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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광규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양욱 / 한국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앵커]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57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일본은 지금 초비상입니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어떤 것이고 의도는 무엇인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북미 간 대화 움직임이나 싶었는데 다시 긴장모드로 돌아섰습니다. 사흘 만에 또 미사일 도발을 감행을 했는데 지난 토요일에는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발사체를 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평양 순안 인근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장소는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순안 지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순안국제공항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사실은 군사적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순안 일대를 보고 있으면 지대공미사일 기지,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촘촘하게 항공기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기지들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게 순안 인근에 있고요.
그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최고 사령부의 지하기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근처에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에 해당하는 시설도 그쪽 근처에 있고요. 그래서 이쪽 일대에서 발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최고 지휘부가 가장 인근에서 관장하는 지역에서 발사를 한다. 즉 그만큼 김정은의 의지를 담아서 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여지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김정은이 오늘 참관했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인터뷰]
사실은 이러한 중장거리미사일 발사에는 김정은이 여태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시험발사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가 나오지 않은 시험 발사 조차도 나가서 하나하나 챙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발사에는 반드시 참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난 주말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이었는데 이번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아닙니다.
[인터뷰]
네. 북한이 아마 전천후 도발을 하는 같은데요. 지난 번까지는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협박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화성12, 14호를 연속으로 발사를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한미연합훈련 을지포커스훈련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난주 도발은 250km 정도 단거리미사일로 우리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훈련에 대한 견제로 생각했는데 오늘 북한이 이렇게 화성-12호로 추정되어 지고 있는 중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봐서는 북한이 아마 도발의 수준을 계속 높여 나갈 것 같습니다.
이미 벌써 7월에 화성-12형을 통해서 북한이 괌 타격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아마 지금 북한이 도발 수준이 실제 자신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현실화시켜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능력에 대한 실체를 가지고 또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아마 도발의 수준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화성-12형으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괌까지 사격이 가능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은 북한이 쏜 미사일들 사거리를 봤을 때는 2700km를 고도 한 550km 정도로 발사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은 거의 어떻게 보면 고도를 조금 낮게 쏜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높여서 쐈었죠?
[인터뷰]
네. 높여서 쐈는데 일반적 탄도로 쏜 것인데 일반 원래 자기 사거리가 나오게 쏘기는 쏜 건데 고도가 조금 낮았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도리어 일반 정상 발사보다는 살짝 저각으로 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거리가 2700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북극성2형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북한이 쐈던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고체연료 미사일이기는 한데 얘는 한 2000km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 개량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그것보다 더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북극성2형을 개량을 해서 뭔가 고체연료, 새로운 고체연료로 새로운 미사일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은 기존에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북극성2형보다는 그것보다 사거리가 더 긴 3500km 정도 이상이 되는 미사일 가능성에 염두를 둬야 되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무수단과 화성-12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수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6월 22일 발사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북한이 성능상 이 부분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괌 포위 사격을 협박할 때도 사실은 원래 같았으면 북한이 갖고 있던 무수단으로 협박을 해도 충분할 텐데 왜 굳이 화성-12로 협박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면 무수단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 미사일로 넘겨버리고 화성-12, 화성-14 등 조금 더 전략적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번 발사는 아무래도 화성-12형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있다. 그리고 화성-12형이 의미하는 것은 또 무엇이겠느냐. 분명히 괌 포위 사격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그다음에 계획을 보고했다, 그런데 김정은이 계획을 채택했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상황이 조용히 지나가고 주말에 단거리 발사해서 사실 지금 대부분 국가가 안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북한이 저강도 도발로 끝나면서 소위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것인데 보기 좋게 그것도 일본 상공을 넘겨서 쏘아버리면서 우리 그럴 의향 전혀 없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해서 완성시켜 나가겠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화성-12일 가능성은 더 있다. 하지만 제가...
[앵커]
정확한 것은 한미 당국에서 공동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걸 분석을 하려면 사거리하고 고도만 갖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사 속도라든가 그다음 여기 얘기 들어보면 중간에 세 단계로 분리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분리가 순차적으로 된 건지, 순차적으로 됐다면 3단 분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동시에 3개로 쪼개졌다. 이건 예를 들어서 다탄두 공격의 이야기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좀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지금 무언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고요. 지금 똑같은 섣부른 판단을 사실은 청와대 쪽에서 주말에 했었기 때문에 토요일에 발표를, 방사포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다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고도하고 예를 들어서 사거리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조금 더 그 내용들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다탄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탄두라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다탄두를 왜 생각을 하느냐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데 다탄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미사일 요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과거 냉전시대에 나왔던 개념입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이걸 공중에서 예전에는 미사일 요격을 무엇으로 했느냐면 지금처럼 사드나 SM3로 직접 때려서 잡은 게 아니라 우주공간에서 핵폭탄을 터뜨려서 했습니다.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기는 합니다만 인류는 과거에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멍청한 아이디어를 가졌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요격이 되기 전에 자신이 여러 개의 조각으로 분리가 돼서 공격을 하는 MIRV라고 해서 다탄두 각개 목표 재돌입 미사일 이런 게 있습니다. 재진입을 하는데 탄두가 여러 개로, 핵을 여러 개 실어서 나눠서 들어가면서 여기에 다 하나하나 핵이 달려있기 때문에 공격이 가능하게 되고요.
혹은 여기에 핵을 안 집어넣고 디코이, 그러니까 핵탄두가 아니고 그냥 있는 형식으로 해서 얘가 다른 미사일이 얘를 요격하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게 만드는 그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앵커]
어쨌든 현존하는 기술이긴 하나요?
[인터뷰]
현존하는 기술이고 이건 미국이라든가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정도 이런 정도의 핵 강국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응당 지금 ICBM를 개발하면 당연히 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현재 전세계 배치된 ICBM 중에서 단일 탄두로 공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다탄두입니다. 적게는 3개, 많게는 10개 정도의 탄두.
그다음에 탄두 하나의 파괴력도 예전에는 파괴력이 되게 약했지만 예를 들어서 100킬로톤, 200킬로톤, 400킬로톤 엄청나게 커다란 파괴력을 가진 탄두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한 400킬로톤 탄두가 10개로 공격한다고 하면 나라 하나가 완전히 전멸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갖기 위한 노력들은 다 하고 있고 북한도 같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바라보는 게 타당하고요. 그런데 하지만 북한이 그것을 성공했는지 그다음에 이번에 발사한 것이 그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기술인지 그냥 폭발해서 실패한 건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 그러나 좀 긴장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정부는 오늘 아침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오늘 발사체는 ICBM 중간단계인 IRBM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는데요. 청와대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인터뷰]
UFG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그간 비난을 해왔고 지난해에도 UFG 훈련 기간 동안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북한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IRBM급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IRBM급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IRBM은 어떤 겁니까?
[인터뷰]
일단 IRBM으로 추정하는 건 지금 날아간 사거리가 2700km 정도이기 때문에 중장거리미사일로 구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500km 이전 날아가게 되면 단거리 500에서 1500km 날아가면 중거리예요. 그 이상은 우리가 장거리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가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ICBM이 최소 거리가 한 5500km 정도로 해서 우리가 ICBM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날아간 거리로 봐서는 중거리 보면 너무 적고 장거리 범위상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중장거리미사일, IRBM급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서 화성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물론 고각 각도를 했지만 대부분 2000km 이상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중장거리미사일로 평가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역시 같은 날아간 사거리. 지금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봤을 때는 화성-12형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분리를 해 왔던 중장거리미사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오늘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발사체가 일본 상공, 영토를 통과해서 넘어갔다, 이 부분인데 보통은 일본을 통과하더라도 바다 쪽으로 서해상 쪽으로 떨어뜨리는데 오늘은 상공을 지나갔다,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여태까지는 북한이 발사를 할 때는 나름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ICBM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화성-14형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엄청나게 멀기 때문에 고각으로 아무리 발사를 해도 1000km 정도 거리를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본의 배타적영해수역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일본의 상공을 넘겨서 발사를 했다. 이것 자체는 굉장히 과거에...
[앵커]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처음이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김정일 시대 때도 보면 1998년도에 대포동1호를 발사했을 때 이때 사거리가 대포동1호가 성공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는데 2단 로켓이 일본 쪽에 떨어진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 4월에 대포동2호 발사시에도 일본을 지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 방면으로 지나간 적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일본 측이 격앙이 됐었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비난이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근 10년 정도 들어서 대략 8년 정도겠네요. 8년 만에 이렇게 발사를 했다, 일본 쪽으로 발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김정은 정권이 얼마큼 국제룰이나 이런 걸 벗어나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저희가 상공 통과하는 일본 지도가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주 근소하게 일본 영공을 통과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걸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저기 섬과 섬 사이의 바다 위를 통과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진일보한 것이 아닌가. 굉장히 섬세하게 통과를 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북한이 저런 사격을 할 때는 분명히 경로를 다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만에 하나 북한이 생각할 겁니다. 저것이 만에 하나 실수로 중간에 떨어지거나 해서 낙탄이 생길 경우에 지상에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북한으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렇게 해상 지역, 최대한 지상에 떨어지지 않는 코스를 잡았어야 했고요. 그래서 애초에 저렇게 발사한 부분은 애초 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다음 저게 북한 기술력이 엄청나게 발전한 것으로 보여지느냐. 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미사일 발사를 할 기술이 있다고 하면 저 정도의 탄도 경로를 관리할 정도의 기술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것은 뭐냐 하면 북한 나름대로 어떠한 안 좋은 사태가 있을 때 대비책으로써 생각을 해 놓았다.
[앵커]
만약에 실패해서 육지 위에 떨어지면 전쟁이니까요.
[인터뷰]
그렇죠. 거의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 나름의 안전한 방법을 강구했다. 물론 북한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도 자신들이 혹시라도 뒷감당을 못할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바라볼 측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뷰]
같은 견해로 봅니다. 자제를 해서 발사를 했는데 일본 위로 지나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998년 8월이죠. 북한 대포동1호 발사한 이후에 일본이 북한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항상 군사적인 증강시키는, 명분으로 활용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대로 몇 년 동안 뜸하다가 이번에 기습적으로 날아간 부분들은 아무래도 미국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역시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위협의 극도를 최대한 높인 것이 아닌가. 또 미국의 동북아시아, 특히 군사전략 분야에 있어서 미일 동맹이 더 강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미군에 대한 북한의 위협도 동시에 의도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뷰]
이게 보면 결국은 토요일 발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발사체의 성격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토요일 발사에서 보여준 사거리는 250km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깃대령 방향에서 돌릴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남쪽 지역 대부분이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성주 지역까지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토요일 발사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위협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발사 같은 경우는 결국 일본에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일본 상공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일본이 지극한 공포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국은 일본이 자신들의 타격 대상이고 충분히 때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가한 겁니다. 결국 여기서 뭐냐 하면 북한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질 전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인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할 정도는 한국과 일본을 초토화시키겠다라고 위협을 해 왔습니다. 바로 그런 위협의 연장선상에서 어떠한 공격이 가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일본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노동이라든가 스커드ER 한 1000~1300km 급의 미사일을 쏘는 것이 훨씬 더 군사교류상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도리어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화성-12호를 발사한다 그다음에 이것이 그냥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상공을 지나간다, 일본인들이 훨씬 더 어떤 공포를 느끼는 것은 EEZ, 그러니까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떨어지는 것도 공포를 느끼겠지만 상공 위로 미사일이 지나간다.
그것도 그냥 미사일이 아니라 핵을 탑재한 미사일이 지나간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계 유일한 피폭 국가 아니겠습니까? 핵에 대한 공포가 상당합니다. 이런 국가를 향해서 핵탄두가 실린 미사일을 쏘아서 지나보내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굉장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전형적인 북한의 인질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다음에 이렇게 한국과 일본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다음 메시지로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보낼 차례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일본은 초비상입니다. 대피 명령도 내려지고요. 열차도 한때 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알아볼 텐데요. 홋카이도의 현지 유학생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창진 씨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현재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인터뷰]
저는 홋카이도 삿포로에 있는 훗카이도 대학에서 현재 유학 중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삿포로 지역. 오늘 삿포로 지역에도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까?
[인터뷰]
제가 아침에 6시 2분경에 보통 핸드폰에서 재난, 홍수, 지진 등이 발생했을 때 재난경고음이 울리거든요. 그런데 6시 2분경에 그게 울리고...
[앵커]
사이렌 같은 것이 울렸다는 거죠?
[인터뷰]
핸드폰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앵커]
그리고요?
[인터뷰]
그리고 메시지가 소방청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다, 그러니까 튼튼한 건물이나 지하로 피난하기 바란다는 메시지가 왔죠.
[앵커]
메시지가 왔군요. 그러니까 훈련이 아니고 오늘은 실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14분경에 미사일이 통과가 됐고 하지만 미사일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들, 수상한 물건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경찰서나 아니면 소방청에 연락을 해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다시 6시 14분경에 경고음과 함께 그런 메시지가 왔죠.
[앵커]
5시 57분에 미사일을 쐈고 미사일이 통과할 거다 이런 문자가 왔었다는 거죠?
[인터뷰]
네. 6시 2분경이에요.
[앵커]
그렇군요. 혹시 이전에 훈련을 했다든가 어떤 특별 징후 같은 건 없었습니까?
[인터뷰]
특별히 그런 훈련을 하는 것 같은 것은 따로 이 지역에는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미사일 오늘 발사가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통상적인 미사일 발사 시험이 아니었는가. 혹은 진짜 괌에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눴습니다.
[앵커]
그랬군요. 실제 상황이었는데 주변분들 혹시 어느 정도 긴장하셨는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까?
[인터뷰]
6시 14분경에 최종적으로 경고메시지가 와서 일단 잠을 이룰 수는 없었죠. 잠을 다시 자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TV를 틀었는데 모든 방송이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방송으로 할애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사일 소식에 대한 얘기들을 정확하게 들었고 그다음에 지하철 운행도 잠시 중단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침에 지하철 운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하라라는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안내방송들이 나왔습니다.
[앵커]
문자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걸 접할 수 있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지금 김창진 씨가 유학 생활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일본에서?
[인터뷰]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앵커]
그동안 지진 포함해서 이런 대피 훈련들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자]
미사일은 특별히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받았다라는 소식은 접했는데 홋카이도 내에서는 그런 훈련을 했다라는 얘기는 삿포로에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우리 유학생들 이게 처음이었고 또 실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 일본 현지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우선 그런 저희 일본에서 이야기를 나눠면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왜 발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의구심과 함께 이전에 경고했던 괌으로 발사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죠.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 그런 심리가 이번 계기로 더 깊어졌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12개 지역에 대피 명령이 내려진 것이죠?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지금도 계속 유효합니까,
[인터뷰]
지금은 평안합니다.
[앵커]
지금은 평안하고 해제가 된 겁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발사체가 떨어졌다는 그 이후에 다시 평온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날아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불안하고 긴장이 됐었는데 발사체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특별히 아, 이게 발사시험이었구나 우리를 향해서 발사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앵커]
그렇군요. 훈련은 아니고 실제상황 오늘 새벽에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다행히 평화를 되찾은 그런 분위기다.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창진 씨 메시지를 받으셨을 때 혹시 미사일이 발사하고 미사일이 지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메시지를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도 드셨습니까?
[인터뷰]
그럼요. 평상시에 일본 방송에서 미사일이 발사될 시에 우려되는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송을 많이 해 줬거든요. 예를 들면 발사하다가 떨어지는 부품이라든가 혹은 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액체산소를 쓰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라든가 혹은 삿포로에는 어업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발사체 그런 것들이 어선에 떨어지거나 혹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방송에서 나왔거든요.
혹시 그런 미사일에서 뭔가 떨어져서 재난을 받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죠.
[앵커]
그러니까 방송에서 워낙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이걸 보다 보니까 혹시 떨어질 수도 있겠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드셨다는 거죠?
[인터뷰]
네. 왜냐하면 의도대로 발사체가 정상으로 떨어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 실패로 인해서 도중에 떨어질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방송에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은 늘 상존하고 있었죠.
[앵커]
그러니까요. 미사일이 머리 위로 날아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혹시 일본에서 또 추가적으로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도 비슷한 일이 있으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5시 57분에 쐈고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다 문자가 갔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네.
[앵커]
일본이 이런 대피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상황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일본이야 재난, 재해에 있어서 가장 훈련이 잘 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장 빨리 민간에 대한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일본으로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 도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년 만에 지나갔는데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본이 그동안 준비해 왔던 군사적 대응 능력이 상당히 향상되어진 부분이다. 물론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적 역할을 일본이 많이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아무래도 북한의 그런 미사일 능력이 현실화되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민간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위협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하와이 같은 경우는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실제 대비 훈련에 대한 요강까지 준비한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공격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상대적으로 북한의 위협의 실질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물론 일본이 이걸 계기로 해서 자국의 군사력을 확대시키고 미일 동맹의 더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외교 전략적인 수단으로써 이용하죠. 북한의 도발은 한편으로는 일본의 군사적, 보통 국가한테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위협에 대한 준비 대응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본받을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질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본받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인데요.
[인터뷰]
사실은 우리도 우리 매번 민방위 훈련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피 대피훈련하고 공습경보 내리고 하는데 지난 민방위훈련에서 공습 대피훈련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일단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안 돼 있을 뿐더러 그리고 실제 훈련에 참가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국민을 지키기 위한 안전 대책이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어필해 줄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보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 자체가 외부에 비춰질 때, 상당히 저 나라 전쟁이 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공포감 그다음에 그런 걱정 그다음에 또 사실 이런 행동들 자체는 굉장히 국민들의 피로를 가져오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 자체가 사실 정치적인 인기하락, 이런 걸로 이어질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최소한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만에 하나 북한이 미사일 공격하고 이런 심지어 핵무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화생방 무기를 가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그다음에 혹은 인근에 있는 대피소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당신들이 여기서부터 그 대피소까지 가는데 시간은 대륙 얼마 정도 걸리니까 한번 연습을 하고 한번 알아보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들이 너무나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전쟁이 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알아서 본인의 운명을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방치되는 느낌이 좀 있다.
지금 보면 되게 어이없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쏘자마자 거의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탐지를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국민들이 일본에서는 어쨌거나 일본도 모든 사람들이 다 대피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앵커]
어쨌든 지나가기 전에 대피를...
[인터뷰]
네. 우리도 보면 핸드폰에 보면 재난대비 문자 오잖아요, 폭염주의 같은 거. 그런 걸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대부분 대처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다 끝난 게 아마 한 6시 15분인가 그 정도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작 이 미사일이 지나간 것을 안 것이 아마 한 6시 반 이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도리어 위협이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에 대한 인식하는 속도라든가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 자체는 굉장히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사실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핵심 당사자는 우리인데 대응 체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 보니까 대응 메뉴얼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대피소가 어디인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게 저도 막상 떠올리려고 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의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이번 도발에 강력 대북 응징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우리 공군 전투기 F-15K 네 대가 MK84 폭탄 8발을 태백 필승 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한국 정부의 북한 도발 대응 조치에 대해 전폭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오늘 윤영찬 수석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문 대통령의 지시로 공군이 사격훈련을 실시를 했어요. 9시 20분쯤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이거죠. 우리의 킬체인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체 가운데 가장 전략적 성격, 그러니까 적진의 중심에 파고들어가서 엄청나게 큰 양의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전투기라고 하면 역시 F-15K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15K에 마크84라는 폭탄을 싣고 갔는데 사실 저 폭탄은 정밀유도폭탄은 아닙니다만 저게 키트만 장착하면 정밀유도폭탄이 됩니다.
그런데 마크84라는 폭탄이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게 2000파운드, 폭탄이 1톤 가까이 되는 폭탄입니다. 저게 이런 폭탄으로 적의 지휘부라든가 수뇌부를 공격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폭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즉각 장착하고 4대가 8발을 쏜다는 것은 한 대가 2발씩 장착하고 떨어뜨렸다는 건데 그야말로 엄청나게 큰 양의 폭탄을 달고 떨어뜨린 게 맞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누차 아쉬운 점은 이겁니다. 이전에 지난 토요일에 발사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북한이 예를 들어서 6시 49분에 쐈다, 그러면 우리는 6시 50분 정도에는 출격을 해서 떨어뜨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거의 반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태세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응징능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의미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북한 미사일 발사한 지 3시간, 4시간 지나고 나서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도 잘 안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하지만 기왕에 할 것이라면 조금 더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하려면 거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태세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부분은 현 정부에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조건반사처럼,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지금 북한 미사일 도발이 아홉 번째입니다. 정부는 제재 압박을 하더라도 대화를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북한은 계속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지금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대화, 압박 사실 대화 쪽에 방점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관련돼서 제안, 베를린구상도 발표를 하고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미국을 상대로 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미사일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미국을 상대로 해서 북한이 의도하는 바를 관철시키겠다 하는 부분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지금 아마 남북관계, 남북대화에서 미북관계에서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나가는 이런 것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남북 관계를 타개하고 대화, 협력 국면으로 접어들려고 하는데 더구나 지금 최근 8월에 위기가 고조되었다가 최근 들어서 뭔가 대화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북한이 오늘 이렇게 도발을 했어요.
사실 이게 대형 도발인데요. 물론 우리가 F-15K도 출격했지만 우리가 전략 무기도 미국에다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도에는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강력한 북한에 대한 대응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 또 우리 국방부가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북한이 이걸 넘어서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을 압박해서 최대한으로. 최대한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로는 타협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북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평화적으로 해결이라고 하는데 지금 나온 행동들을 보게 되면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북한이 갖고 있는 위력을 통해서 북한이 미국을 완전히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좀 없애려고 하는 지금 갖고 있는 위협의 최대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또 한미가 갖고 있는 연합자산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북한의 대응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동북아 정세, 특히 미북 관계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좀 에스컬레이터,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9월 9일까지 북한의 행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지켜보면서 추후에 우리가 기대하거나 좀 약간 재난국면으로 가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북한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괌 타격 계획도 사실 허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오늘 도발로 봐서는. 왜냐하면 그것도 왜냐하면 괌 주변 30~40km에 떨어뜨린다는 것은 공해상에 떨어뜨린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보복, 즉각적인 보복 여부도 약간은 주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쉽게 이야기를 하면 북한이 트럼프의 한계를 좀 본 게 아닌가.
그래서 북한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올려 가지고 해 나간다는 국면. 그래서 만약에 혹시 대화 국면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보다 더 큰 어떤 북한의 주장이나 협상력을 최대치를 끌어올리나. 협상력을 최대치로 한다고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이 갖고 있는 무장력으로 미국을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한다면 물러나게 했다, 이런 정도로까지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면서 지금 최대치로 올린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은 우리 정부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 같고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가 또 이렇게 자제를 하는 듯한 밀당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위협이 최대치로 끌어올려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인터뷰]
애초에 밀당 대상이 아니라 북한은 이런 군사 문제라든가 전략무기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를 보여왔고요. 지난번에 방사포 발사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약간 우리가 대화 가능성을 생각을 하니까 당장 노동신문 통해서 너희들은 대상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라라는 식의 날선 보도. 물론 그것이 개인의 명의를 통해서 노동신문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건 사실은 북한 정권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죠.
[앵커]
어쨌든 북한은 계속해서 수위 높은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달 들어서만도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발언 수위가 어떻게 변했는지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2일) : 미국은 희떠운 전쟁 나발이나 극단적인 제재 위협이 우리를 더욱 각성 분발시키고 핵무기 보유 명분만 더해줄 뿐이라는 우리 최고 수뇌부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선중앙TV (지난 9일) : (미국의 선제타격기도가 드러나면) 남반부 전 종심에 대한 동시타격과 함께 태평양작전전구의 미제침략군 발진기지들을 제압하는 전면적인 타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북한 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성명 (지난 9일) : 핵 전략 폭격기들이 틀고 앉아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를 포함한 괌도의 주요군사기지들을 제압 견제하고….]
[조선중앙TV (지난 15일) :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국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18일) : 문제는 촛불민심의 지지로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남조선집권자가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한미동맹 강화 타령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앵커]
지금 전면적인 타격 이런 얘기가 주로 등장하는데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사실 허언이 아닐 수 있다 아까 그런 얘기 해 주셨잖아요.
[인터뷰]
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행보를 보게 되면, 왜냐하면 북한이 그렇게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말폭탄이죠. 협박성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 영향을 미치고 또 상당한 효과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사실 8월 9일 처음으로 북한이 괌 타격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하고 핵전쟁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 이후에 나온 걸 보게 되면 미국이 오히려 북한과의 타협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그런 발표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최대치로 가게 되면 북한은 사실상 인정을 해 준다.
또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을 맺자는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또 심지어는 주한미군 철수 거론까지 나오고 있어서 북한으로서는 화성 시험발사하고 말폭탄을 통해서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타진을 해 봤는데 제가 봐서는 북한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이 지금 북한의 위협을 가지고 상당히 지금 실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미국으로서는 향후 동북아 정세를 어떻게 운용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반도에서 북한만을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놓고 중국과 어떻게, 중국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북한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 위기 국면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9월 9일 시점으로 봤을 때 혹시라도 우리가 6차 핵실험 부분까지도 저는 우리가 좀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인데요. 지금 추가 핵실험할지가 중요한데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인터뷰]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죠. 사실은 북한이 어떤 여태까지 했던 행태들, 핵실험의 양상을 보면 보통 미국 쪽으로 보내버릴 발사체와 그다음에 거기에서 터뜨릴 핵 능력 이것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여태까지 보고 있으면 다 그랬어요.
지난번 작년 4차 핵실험 때도 쏘고 나서 광명성 4호 쐈죠. 그다음에 5차 핵실험 때는 그 2주 전에 SLBM, 그러니까 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결국은 어떤 전략적 탑재 수단과 그다음에 핵실험을 동시에 가져가는 그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북한이 화성-14형을 쏜 이후에 어느 시점에 핵실험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에 한미 연합훈련 끝날 때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9월 9일까지 안 기다리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들은 늘상 열려있고 결국은 여기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목표가 무엇이냐. 북한의 목표는 절대로 자신들은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 핵을 가진 것을 기정사실화하겠다.
그다음에 동결이나 그런 절차 같은 걸 통해서 어느 정도 풀어나갈 방법은 자신들이 빠져 나갈 구멍은 찾기는 하겠지만 핵만큼은 절대 놓지 않겠다. 이것이 정권의 어떠한 정체성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국제사회를 향해서. 그런데 우리 정부나 아니면 세계 다른 나라들 자체는 결국은 핵폐기라는 것을 동결 정도가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너희들이 그러한 희망을 버릴 때까지 우리는 계속 잘못된 행동, 나쁜 행동 계속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런 행동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 근처, 괌에 대한 사격, 30km, 40km까지 가면 자기들도 위험하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200km 밖에서 터뜨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행동들 결국 뭐냐 하면 북한이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들은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됩니다. 심지어는 얘네들이 협상에 나오려고 할 때 보면 무조건 목표를 정해 놓고 그다음에 정해놓은 목표에 따라서 자신들을 받아들여줄지 아닐지 결정을 해라, 일종에 스테이지세팅. 무대를 정해놓고 이 안에서만 하자라는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계속 나쁘고 못된 행동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상대방을 피곤하게 빠뜨리고요.
그래서 심지어 지난번에 보면 북한이 계속 고강도 도발을 하다가 저강도 도발을 했다가 국내에서 안심하는 여론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쁜 행동을 했는데 깡패가 사람들 돈 많이 뜯다가 조금 뜯었다고 해서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같은 맥락 하에서 북한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전부 다 피곤하게 해서 나가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전략으로 끝까지 끌고 나갈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중 하나가 오늘 발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소장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인터뷰]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도발이 군사전략, 기술적으로도 북한으로서는 효과를 보았지만 더 큰 것은 국제정치적으로 국제 공조가 상당히 현실적인 북한에 위협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미국도 지금은 단순히 한미 동맹 차원에서만 북한의 핵 위협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지났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미일 공조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거기다 지금 전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또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편으로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은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비판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능력 또 위협 정도가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 스스로 독자적으로 향후에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어떤 구도를 가지고 흔들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어요.
또 실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는 반응들이 거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한은 지금이 아마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지금 트럼프도 지금 사실 이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월부터, 특히 4월부터 위기로 인해 나오고 군사적 옵션이라는 것이 일상화적인 용어로 사용이 돼 왔었는데 지금 여러 번 거치면서 현실성에 있어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은 북한의 상황을 가지고 인정을 해 주고 뭘 하자는 얘기거든요. 북한이 사실상 그동안 자기들 도발한 것에 비해서 지금 임팩트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아마 지금 북한으로서는 이번에 아마 트럼프,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와의 기싸움에서 완전히 트럼프를 제압을 하고 그다음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간에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기간,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만약에 이 단계가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로 다시 대화 국면이 조성될 수 있을지가 예상을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그 단계에서 북한이 협상이나 그런 국면에 들어서서 최대치를 더 높여놓을 수도 있죠,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쫓겨나다시피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지금 북한이 움직이고 또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9월 초가 상당히 위기 국면입니다. 오늘 사태로... 트럼프도 자신이 발언한 내용도 있고 또 군사적 옵션이 다른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반도 위기 지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참 우리 정부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결국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내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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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57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일본은 지금 초비상입니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어떤 것이고 의도는 무엇인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북미 간 대화 움직임이나 싶었는데 다시 긴장모드로 돌아섰습니다. 사흘 만에 또 미사일 도발을 감행을 했는데 지난 토요일에는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발사체를 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평양 순안 인근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장소는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순안 지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순안국제공항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사실은 군사적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순안 일대를 보고 있으면 지대공미사일 기지,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촘촘하게 항공기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기지들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게 순안 인근에 있고요.
그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최고 사령부의 지하기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근처에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에 해당하는 시설도 그쪽 근처에 있고요. 그래서 이쪽 일대에서 발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최고 지휘부가 가장 인근에서 관장하는 지역에서 발사를 한다. 즉 그만큼 김정은의 의지를 담아서 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여지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김정은이 오늘 참관했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인터뷰]
사실은 이러한 중장거리미사일 발사에는 김정은이 여태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시험발사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가 나오지 않은 시험 발사 조차도 나가서 하나하나 챙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발사에는 반드시 참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난 주말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이었는데 이번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아닙니다.
[인터뷰]
네. 북한이 아마 전천후 도발을 하는 같은데요. 지난 번까지는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협박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화성12, 14호를 연속으로 발사를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한미연합훈련 을지포커스훈련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난주 도발은 250km 정도 단거리미사일로 우리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훈련에 대한 견제로 생각했는데 오늘 북한이 이렇게 화성-12호로 추정되어 지고 있는 중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봐서는 북한이 아마 도발의 수준을 계속 높여 나갈 것 같습니다.
이미 벌써 7월에 화성-12형을 통해서 북한이 괌 타격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아마 지금 북한이 도발 수준이 실제 자신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현실화시켜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능력에 대한 실체를 가지고 또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아마 도발의 수준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화성-12형으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괌까지 사격이 가능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은 북한이 쏜 미사일들 사거리를 봤을 때는 2700km를 고도 한 550km 정도로 발사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은 거의 어떻게 보면 고도를 조금 낮게 쏜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높여서 쐈었죠?
[인터뷰]
네. 높여서 쐈는데 일반적 탄도로 쏜 것인데 일반 원래 자기 사거리가 나오게 쏘기는 쏜 건데 고도가 조금 낮았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도리어 일반 정상 발사보다는 살짝 저각으로 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거리가 2700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북극성2형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북한이 쐈던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고체연료 미사일이기는 한데 얘는 한 2000km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 개량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그것보다 더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북극성2형을 개량을 해서 뭔가 고체연료, 새로운 고체연료로 새로운 미사일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은 기존에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북극성2형보다는 그것보다 사거리가 더 긴 3500km 정도 이상이 되는 미사일 가능성에 염두를 둬야 되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무수단과 화성-12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수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6월 22일 발사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북한이 성능상 이 부분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괌 포위 사격을 협박할 때도 사실은 원래 같았으면 북한이 갖고 있던 무수단으로 협박을 해도 충분할 텐데 왜 굳이 화성-12로 협박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면 무수단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 미사일로 넘겨버리고 화성-12, 화성-14 등 조금 더 전략적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번 발사는 아무래도 화성-12형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있다. 그리고 화성-12형이 의미하는 것은 또 무엇이겠느냐. 분명히 괌 포위 사격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그다음에 계획을 보고했다, 그런데 김정은이 계획을 채택했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상황이 조용히 지나가고 주말에 단거리 발사해서 사실 지금 대부분 국가가 안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북한이 저강도 도발로 끝나면서 소위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것인데 보기 좋게 그것도 일본 상공을 넘겨서 쏘아버리면서 우리 그럴 의향 전혀 없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해서 완성시켜 나가겠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화성-12일 가능성은 더 있다. 하지만 제가...
[앵커]
정확한 것은 한미 당국에서 공동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걸 분석을 하려면 사거리하고 고도만 갖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사 속도라든가 그다음 여기 얘기 들어보면 중간에 세 단계로 분리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분리가 순차적으로 된 건지, 순차적으로 됐다면 3단 분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동시에 3개로 쪼개졌다. 이건 예를 들어서 다탄두 공격의 이야기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좀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지금 무언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고요. 지금 똑같은 섣부른 판단을 사실은 청와대 쪽에서 주말에 했었기 때문에 토요일에 발표를, 방사포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다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고도하고 예를 들어서 사거리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조금 더 그 내용들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다탄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탄두라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다탄두를 왜 생각을 하느냐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데 다탄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미사일 요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과거 냉전시대에 나왔던 개념입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이걸 공중에서 예전에는 미사일 요격을 무엇으로 했느냐면 지금처럼 사드나 SM3로 직접 때려서 잡은 게 아니라 우주공간에서 핵폭탄을 터뜨려서 했습니다.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기는 합니다만 인류는 과거에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멍청한 아이디어를 가졌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요격이 되기 전에 자신이 여러 개의 조각으로 분리가 돼서 공격을 하는 MIRV라고 해서 다탄두 각개 목표 재돌입 미사일 이런 게 있습니다. 재진입을 하는데 탄두가 여러 개로, 핵을 여러 개 실어서 나눠서 들어가면서 여기에 다 하나하나 핵이 달려있기 때문에 공격이 가능하게 되고요.
혹은 여기에 핵을 안 집어넣고 디코이, 그러니까 핵탄두가 아니고 그냥 있는 형식으로 해서 얘가 다른 미사일이 얘를 요격하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게 만드는 그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앵커]
어쨌든 현존하는 기술이긴 하나요?
[인터뷰]
현존하는 기술이고 이건 미국이라든가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정도 이런 정도의 핵 강국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응당 지금 ICBM를 개발하면 당연히 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현재 전세계 배치된 ICBM 중에서 단일 탄두로 공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다탄두입니다. 적게는 3개, 많게는 10개 정도의 탄두.
그다음에 탄두 하나의 파괴력도 예전에는 파괴력이 되게 약했지만 예를 들어서 100킬로톤, 200킬로톤, 400킬로톤 엄청나게 커다란 파괴력을 가진 탄두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한 400킬로톤 탄두가 10개로 공격한다고 하면 나라 하나가 완전히 전멸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갖기 위한 노력들은 다 하고 있고 북한도 같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바라보는 게 타당하고요. 그런데 하지만 북한이 그것을 성공했는지 그다음에 이번에 발사한 것이 그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기술인지 그냥 폭발해서 실패한 건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 그러나 좀 긴장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정부는 오늘 아침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오늘 발사체는 ICBM 중간단계인 IRBM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는데요. 청와대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인터뷰]
UFG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그간 비난을 해왔고 지난해에도 UFG 훈련 기간 동안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북한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IRBM급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IRBM급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IRBM은 어떤 겁니까?
[인터뷰]
일단 IRBM으로 추정하는 건 지금 날아간 사거리가 2700km 정도이기 때문에 중장거리미사일로 구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500km 이전 날아가게 되면 단거리 500에서 1500km 날아가면 중거리예요. 그 이상은 우리가 장거리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가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ICBM이 최소 거리가 한 5500km 정도로 해서 우리가 ICBM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날아간 거리로 봐서는 중거리 보면 너무 적고 장거리 범위상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중장거리미사일, IRBM급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서 화성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물론 고각 각도를 했지만 대부분 2000km 이상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중장거리미사일로 평가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역시 같은 날아간 사거리. 지금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봤을 때는 화성-12형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분리를 해 왔던 중장거리미사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오늘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발사체가 일본 상공, 영토를 통과해서 넘어갔다, 이 부분인데 보통은 일본을 통과하더라도 바다 쪽으로 서해상 쪽으로 떨어뜨리는데 오늘은 상공을 지나갔다,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여태까지는 북한이 발사를 할 때는 나름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ICBM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화성-14형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엄청나게 멀기 때문에 고각으로 아무리 발사를 해도 1000km 정도 거리를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본의 배타적영해수역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일본의 상공을 넘겨서 발사를 했다. 이것 자체는 굉장히 과거에...
[앵커]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처음이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김정일 시대 때도 보면 1998년도에 대포동1호를 발사했을 때 이때 사거리가 대포동1호가 성공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는데 2단 로켓이 일본 쪽에 떨어진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 4월에 대포동2호 발사시에도 일본을 지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 방면으로 지나간 적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일본 측이 격앙이 됐었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비난이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근 10년 정도 들어서 대략 8년 정도겠네요. 8년 만에 이렇게 발사를 했다, 일본 쪽으로 발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김정은 정권이 얼마큼 국제룰이나 이런 걸 벗어나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저희가 상공 통과하는 일본 지도가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주 근소하게 일본 영공을 통과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걸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저기 섬과 섬 사이의 바다 위를 통과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진일보한 것이 아닌가. 굉장히 섬세하게 통과를 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북한이 저런 사격을 할 때는 분명히 경로를 다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만에 하나 북한이 생각할 겁니다. 저것이 만에 하나 실수로 중간에 떨어지거나 해서 낙탄이 생길 경우에 지상에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북한으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렇게 해상 지역, 최대한 지상에 떨어지지 않는 코스를 잡았어야 했고요. 그래서 애초에 저렇게 발사한 부분은 애초 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다음 저게 북한 기술력이 엄청나게 발전한 것으로 보여지느냐. 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미사일 발사를 할 기술이 있다고 하면 저 정도의 탄도 경로를 관리할 정도의 기술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것은 뭐냐 하면 북한 나름대로 어떠한 안 좋은 사태가 있을 때 대비책으로써 생각을 해 놓았다.
[앵커]
만약에 실패해서 육지 위에 떨어지면 전쟁이니까요.
[인터뷰]
그렇죠. 거의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 나름의 안전한 방법을 강구했다. 물론 북한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도 자신들이 혹시라도 뒷감당을 못할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바라볼 측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뷰]
같은 견해로 봅니다. 자제를 해서 발사를 했는데 일본 위로 지나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998년 8월이죠. 북한 대포동1호 발사한 이후에 일본이 북한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항상 군사적인 증강시키는, 명분으로 활용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대로 몇 년 동안 뜸하다가 이번에 기습적으로 날아간 부분들은 아무래도 미국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역시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위협의 극도를 최대한 높인 것이 아닌가. 또 미국의 동북아시아, 특히 군사전략 분야에 있어서 미일 동맹이 더 강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미군에 대한 북한의 위협도 동시에 의도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뷰]
이게 보면 결국은 토요일 발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발사체의 성격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토요일 발사에서 보여준 사거리는 250km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깃대령 방향에서 돌릴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남쪽 지역 대부분이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성주 지역까지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토요일 발사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위협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발사 같은 경우는 결국 일본에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일본 상공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일본이 지극한 공포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국은 일본이 자신들의 타격 대상이고 충분히 때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가한 겁니다. 결국 여기서 뭐냐 하면 북한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질 전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인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할 정도는 한국과 일본을 초토화시키겠다라고 위협을 해 왔습니다. 바로 그런 위협의 연장선상에서 어떠한 공격이 가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일본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노동이라든가 스커드ER 한 1000~1300km 급의 미사일을 쏘는 것이 훨씬 더 군사교류상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도리어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화성-12호를 발사한다 그다음에 이것이 그냥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상공을 지나간다, 일본인들이 훨씬 더 어떤 공포를 느끼는 것은 EEZ, 그러니까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떨어지는 것도 공포를 느끼겠지만 상공 위로 미사일이 지나간다.
그것도 그냥 미사일이 아니라 핵을 탑재한 미사일이 지나간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계 유일한 피폭 국가 아니겠습니까? 핵에 대한 공포가 상당합니다. 이런 국가를 향해서 핵탄두가 실린 미사일을 쏘아서 지나보내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굉장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전형적인 북한의 인질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다음에 이렇게 한국과 일본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다음 메시지로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보낼 차례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일본은 초비상입니다. 대피 명령도 내려지고요. 열차도 한때 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알아볼 텐데요. 홋카이도의 현지 유학생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창진 씨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현재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인터뷰]
저는 홋카이도 삿포로에 있는 훗카이도 대학에서 현재 유학 중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삿포로 지역. 오늘 삿포로 지역에도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까?
[인터뷰]
제가 아침에 6시 2분경에 보통 핸드폰에서 재난, 홍수, 지진 등이 발생했을 때 재난경고음이 울리거든요. 그런데 6시 2분경에 그게 울리고...
[앵커]
사이렌 같은 것이 울렸다는 거죠?
[인터뷰]
핸드폰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앵커]
그리고요?
[인터뷰]
그리고 메시지가 소방청에서 미사일이 발사됐다, 그러니까 튼튼한 건물이나 지하로 피난하기 바란다는 메시지가 왔죠.
[앵커]
메시지가 왔군요. 그러니까 훈련이 아니고 오늘은 실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14분경에 미사일이 통과가 됐고 하지만 미사일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들, 수상한 물건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경찰서나 아니면 소방청에 연락을 해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다시 6시 14분경에 경고음과 함께 그런 메시지가 왔죠.
[앵커]
5시 57분에 미사일을 쐈고 미사일이 통과할 거다 이런 문자가 왔었다는 거죠?
[인터뷰]
네. 6시 2분경이에요.
[앵커]
그렇군요. 혹시 이전에 훈련을 했다든가 어떤 특별 징후 같은 건 없었습니까?
[인터뷰]
특별히 그런 훈련을 하는 것 같은 것은 따로 이 지역에는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미사일 오늘 발사가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통상적인 미사일 발사 시험이 아니었는가. 혹은 진짜 괌에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눴습니다.
[앵커]
그랬군요. 실제 상황이었는데 주변분들 혹시 어느 정도 긴장하셨는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까?
[인터뷰]
6시 14분경에 최종적으로 경고메시지가 와서 일단 잠을 이룰 수는 없었죠. 잠을 다시 자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TV를 틀었는데 모든 방송이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방송으로 할애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사일 소식에 대한 얘기들을 정확하게 들었고 그다음에 지하철 운행도 잠시 중단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침에 지하철 운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하라라는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안내방송들이 나왔습니다.
[앵커]
문자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걸 접할 수 있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지금 김창진 씨가 유학 생활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일본에서?
[인터뷰]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앵커]
그동안 지진 포함해서 이런 대피 훈련들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자]
미사일은 특별히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받았다라는 소식은 접했는데 홋카이도 내에서는 그런 훈련을 했다라는 얘기는 삿포로에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우리 유학생들 이게 처음이었고 또 실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 일본 현지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우선 그런 저희 일본에서 이야기를 나눠면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왜 발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의구심과 함께 이전에 경고했던 괌으로 발사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죠.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 그런 심리가 이번 계기로 더 깊어졌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12개 지역에 대피 명령이 내려진 것이죠?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지금도 계속 유효합니까,
[인터뷰]
지금은 평안합니다.
[앵커]
지금은 평안하고 해제가 된 겁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발사체가 떨어졌다는 그 이후에 다시 평온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날아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불안하고 긴장이 됐었는데 발사체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특별히 아, 이게 발사시험이었구나 우리를 향해서 발사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앵커]
그렇군요. 훈련은 아니고 실제상황 오늘 새벽에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다행히 평화를 되찾은 그런 분위기다.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창진 씨 메시지를 받으셨을 때 혹시 미사일이 발사하고 미사일이 지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메시지를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도 드셨습니까?
[인터뷰]
그럼요. 평상시에 일본 방송에서 미사일이 발사될 시에 우려되는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송을 많이 해 줬거든요. 예를 들면 발사하다가 떨어지는 부품이라든가 혹은 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액체산소를 쓰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라든가 혹은 삿포로에는 어업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발사체 그런 것들이 어선에 떨어지거나 혹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방송에서 나왔거든요.
혹시 그런 미사일에서 뭔가 떨어져서 재난을 받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죠.
[앵커]
그러니까 방송에서 워낙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이걸 보다 보니까 혹시 떨어질 수도 있겠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드셨다는 거죠?
[인터뷰]
네. 왜냐하면 의도대로 발사체가 정상으로 떨어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 실패로 인해서 도중에 떨어질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방송에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은 늘 상존하고 있었죠.
[앵커]
그러니까요. 미사일이 머리 위로 날아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혹시 일본에서 또 추가적으로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도 비슷한 일이 있으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5시 57분에 쐈고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다 문자가 갔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네.
[앵커]
일본이 이런 대피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상황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일본이야 재난, 재해에 있어서 가장 훈련이 잘 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장 빨리 민간에 대한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일본으로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 도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년 만에 지나갔는데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본이 그동안 준비해 왔던 군사적 대응 능력이 상당히 향상되어진 부분이다. 물론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적 역할을 일본이 많이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아무래도 북한의 그런 미사일 능력이 현실화되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민간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위협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하와이 같은 경우는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실제 대비 훈련에 대한 요강까지 준비한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공격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상대적으로 북한의 위협의 실질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물론 일본이 이걸 계기로 해서 자국의 군사력을 확대시키고 미일 동맹의 더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외교 전략적인 수단으로써 이용하죠. 북한의 도발은 한편으로는 일본의 군사적, 보통 국가한테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위협에 대한 준비 대응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본받을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질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본받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인데요.
[인터뷰]
사실은 우리도 우리 매번 민방위 훈련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피 대피훈련하고 공습경보 내리고 하는데 지난 민방위훈련에서 공습 대피훈련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일단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안 돼 있을 뿐더러 그리고 실제 훈련에 참가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국민을 지키기 위한 안전 대책이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어필해 줄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보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 자체가 외부에 비춰질 때, 상당히 저 나라 전쟁이 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공포감 그다음에 그런 걱정 그다음에 또 사실 이런 행동들 자체는 굉장히 국민들의 피로를 가져오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 자체가 사실 정치적인 인기하락, 이런 걸로 이어질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최소한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만에 하나 북한이 미사일 공격하고 이런 심지어 핵무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화생방 무기를 가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그다음에 혹은 인근에 있는 대피소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당신들이 여기서부터 그 대피소까지 가는데 시간은 대륙 얼마 정도 걸리니까 한번 연습을 하고 한번 알아보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들이 너무나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전쟁이 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알아서 본인의 운명을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방치되는 느낌이 좀 있다.
지금 보면 되게 어이없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쏘자마자 거의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탐지를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국민들이 일본에서는 어쨌거나 일본도 모든 사람들이 다 대피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앵커]
어쨌든 지나가기 전에 대피를...
[인터뷰]
네. 우리도 보면 핸드폰에 보면 재난대비 문자 오잖아요, 폭염주의 같은 거. 그런 걸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대부분 대처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다 끝난 게 아마 한 6시 15분인가 그 정도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작 이 미사일이 지나간 것을 안 것이 아마 한 6시 반 이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도리어 위협이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에 대한 인식하는 속도라든가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 자체는 굉장히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사실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핵심 당사자는 우리인데 대응 체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 보니까 대응 메뉴얼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대피소가 어디인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게 저도 막상 떠올리려고 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의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이번 도발에 강력 대북 응징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우리 공군 전투기 F-15K 네 대가 MK84 폭탄 8발을 태백 필승 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한국 정부의 북한 도발 대응 조치에 대해 전폭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오늘 윤영찬 수석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문 대통령의 지시로 공군이 사격훈련을 실시를 했어요. 9시 20분쯤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이거죠. 우리의 킬체인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체 가운데 가장 전략적 성격, 그러니까 적진의 중심에 파고들어가서 엄청나게 큰 양의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전투기라고 하면 역시 F-15K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15K에 마크84라는 폭탄을 싣고 갔는데 사실 저 폭탄은 정밀유도폭탄은 아닙니다만 저게 키트만 장착하면 정밀유도폭탄이 됩니다.
그런데 마크84라는 폭탄이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게 2000파운드, 폭탄이 1톤 가까이 되는 폭탄입니다. 저게 이런 폭탄으로 적의 지휘부라든가 수뇌부를 공격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폭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즉각 장착하고 4대가 8발을 쏜다는 것은 한 대가 2발씩 장착하고 떨어뜨렸다는 건데 그야말로 엄청나게 큰 양의 폭탄을 달고 떨어뜨린 게 맞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누차 아쉬운 점은 이겁니다. 이전에 지난 토요일에 발사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북한이 예를 들어서 6시 49분에 쐈다, 그러면 우리는 6시 50분 정도에는 출격을 해서 떨어뜨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거의 반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태세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응징능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의미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북한 미사일 발사한 지 3시간, 4시간 지나고 나서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도 잘 안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하지만 기왕에 할 것이라면 조금 더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하려면 거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태세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부분은 현 정부에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조건반사처럼,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지금 북한 미사일 도발이 아홉 번째입니다. 정부는 제재 압박을 하더라도 대화를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북한은 계속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지금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대화, 압박 사실 대화 쪽에 방점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관련돼서 제안, 베를린구상도 발표를 하고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미국을 상대로 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미사일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미국을 상대로 해서 북한이 의도하는 바를 관철시키겠다 하는 부분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지금 아마 남북관계, 남북대화에서 미북관계에서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나가는 이런 것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남북 관계를 타개하고 대화, 협력 국면으로 접어들려고 하는데 더구나 지금 최근 8월에 위기가 고조되었다가 최근 들어서 뭔가 대화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북한이 오늘 이렇게 도발을 했어요.
사실 이게 대형 도발인데요. 물론 우리가 F-15K도 출격했지만 우리가 전략 무기도 미국에다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도에는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강력한 북한에 대한 대응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 또 우리 국방부가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북한이 이걸 넘어서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을 압박해서 최대한으로. 최대한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로는 타협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북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평화적으로 해결이라고 하는데 지금 나온 행동들을 보게 되면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북한이 갖고 있는 위력을 통해서 북한이 미국을 완전히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좀 없애려고 하는 지금 갖고 있는 위협의 최대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또 한미가 갖고 있는 연합자산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북한의 대응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동북아 정세, 특히 미북 관계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좀 에스컬레이터,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9월 9일까지 북한의 행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지켜보면서 추후에 우리가 기대하거나 좀 약간 재난국면으로 가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북한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괌 타격 계획도 사실 허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오늘 도발로 봐서는. 왜냐하면 그것도 왜냐하면 괌 주변 30~40km에 떨어뜨린다는 것은 공해상에 떨어뜨린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보복, 즉각적인 보복 여부도 약간은 주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쉽게 이야기를 하면 북한이 트럼프의 한계를 좀 본 게 아닌가.
그래서 북한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올려 가지고 해 나간다는 국면. 그래서 만약에 혹시 대화 국면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보다 더 큰 어떤 북한의 주장이나 협상력을 최대치를 끌어올리나. 협상력을 최대치로 한다고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이 갖고 있는 무장력으로 미국을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한다면 물러나게 했다, 이런 정도로까지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면서 지금 최대치로 올린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은 우리 정부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 같고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가 또 이렇게 자제를 하는 듯한 밀당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위협이 최대치로 끌어올려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인터뷰]
애초에 밀당 대상이 아니라 북한은 이런 군사 문제라든가 전략무기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를 보여왔고요. 지난번에 방사포 발사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약간 우리가 대화 가능성을 생각을 하니까 당장 노동신문 통해서 너희들은 대상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라라는 식의 날선 보도. 물론 그것이 개인의 명의를 통해서 노동신문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건 사실은 북한 정권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죠.
[앵커]
어쨌든 북한은 계속해서 수위 높은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달 들어서만도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발언 수위가 어떻게 변했는지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2일) : 미국은 희떠운 전쟁 나발이나 극단적인 제재 위협이 우리를 더욱 각성 분발시키고 핵무기 보유 명분만 더해줄 뿐이라는 우리 최고 수뇌부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선중앙TV (지난 9일) : (미국의 선제타격기도가 드러나면) 남반부 전 종심에 대한 동시타격과 함께 태평양작전전구의 미제침략군 발진기지들을 제압하는 전면적인 타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북한 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성명 (지난 9일) : 핵 전략 폭격기들이 틀고 앉아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를 포함한 괌도의 주요군사기지들을 제압 견제하고….]
[조선중앙TV (지난 15일) :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국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18일) : 문제는 촛불민심의 지지로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남조선집권자가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한미동맹 강화 타령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앵커]
지금 전면적인 타격 이런 얘기가 주로 등장하는데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사실 허언이 아닐 수 있다 아까 그런 얘기 해 주셨잖아요.
[인터뷰]
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행보를 보게 되면, 왜냐하면 북한이 그렇게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말폭탄이죠. 협박성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 영향을 미치고 또 상당한 효과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사실 8월 9일 처음으로 북한이 괌 타격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하고 핵전쟁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 이후에 나온 걸 보게 되면 미국이 오히려 북한과의 타협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그런 발표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최대치로 가게 되면 북한은 사실상 인정을 해 준다.
또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을 맺자는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또 심지어는 주한미군 철수 거론까지 나오고 있어서 북한으로서는 화성 시험발사하고 말폭탄을 통해서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타진을 해 봤는데 제가 봐서는 북한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이 지금 북한의 위협을 가지고 상당히 지금 실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미국으로서는 향후 동북아 정세를 어떻게 운용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반도에서 북한만을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놓고 중국과 어떻게, 중국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북한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 위기 국면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9월 9일 시점으로 봤을 때 혹시라도 우리가 6차 핵실험 부분까지도 저는 우리가 좀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인데요. 지금 추가 핵실험할지가 중요한데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인터뷰]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죠. 사실은 북한이 어떤 여태까지 했던 행태들, 핵실험의 양상을 보면 보통 미국 쪽으로 보내버릴 발사체와 그다음에 거기에서 터뜨릴 핵 능력 이것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여태까지 보고 있으면 다 그랬어요.
지난번 작년 4차 핵실험 때도 쏘고 나서 광명성 4호 쐈죠. 그다음에 5차 핵실험 때는 그 2주 전에 SLBM, 그러니까 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결국은 어떤 전략적 탑재 수단과 그다음에 핵실험을 동시에 가져가는 그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북한이 화성-14형을 쏜 이후에 어느 시점에 핵실험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에 한미 연합훈련 끝날 때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9월 9일까지 안 기다리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들은 늘상 열려있고 결국은 여기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목표가 무엇이냐. 북한의 목표는 절대로 자신들은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 핵을 가진 것을 기정사실화하겠다.
그다음에 동결이나 그런 절차 같은 걸 통해서 어느 정도 풀어나갈 방법은 자신들이 빠져 나갈 구멍은 찾기는 하겠지만 핵만큼은 절대 놓지 않겠다. 이것이 정권의 어떠한 정체성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국제사회를 향해서. 그런데 우리 정부나 아니면 세계 다른 나라들 자체는 결국은 핵폐기라는 것을 동결 정도가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너희들이 그러한 희망을 버릴 때까지 우리는 계속 잘못된 행동, 나쁜 행동 계속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런 행동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 근처, 괌에 대한 사격, 30km, 40km까지 가면 자기들도 위험하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200km 밖에서 터뜨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행동들 결국 뭐냐 하면 북한이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들은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됩니다. 심지어는 얘네들이 협상에 나오려고 할 때 보면 무조건 목표를 정해 놓고 그다음에 정해놓은 목표에 따라서 자신들을 받아들여줄지 아닐지 결정을 해라, 일종에 스테이지세팅. 무대를 정해놓고 이 안에서만 하자라는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계속 나쁘고 못된 행동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상대방을 피곤하게 빠뜨리고요.
그래서 심지어 지난번에 보면 북한이 계속 고강도 도발을 하다가 저강도 도발을 했다가 국내에서 안심하는 여론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쁜 행동을 했는데 깡패가 사람들 돈 많이 뜯다가 조금 뜯었다고 해서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같은 맥락 하에서 북한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전부 다 피곤하게 해서 나가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전략으로 끝까지 끌고 나갈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중 하나가 오늘 발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소장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인터뷰]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도발이 군사전략, 기술적으로도 북한으로서는 효과를 보았지만 더 큰 것은 국제정치적으로 국제 공조가 상당히 현실적인 북한에 위협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미국도 지금은 단순히 한미 동맹 차원에서만 북한의 핵 위협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지났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미일 공조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거기다 지금 전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또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편으로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은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비판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능력 또 위협 정도가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 스스로 독자적으로 향후에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어떤 구도를 가지고 흔들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어요.
또 실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는 반응들이 거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한은 지금이 아마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지금 트럼프도 지금 사실 이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월부터, 특히 4월부터 위기로 인해 나오고 군사적 옵션이라는 것이 일상화적인 용어로 사용이 돼 왔었는데 지금 여러 번 거치면서 현실성에 있어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은 북한의 상황을 가지고 인정을 해 주고 뭘 하자는 얘기거든요. 북한이 사실상 그동안 자기들 도발한 것에 비해서 지금 임팩트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아마 지금 북한으로서는 이번에 아마 트럼프,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와의 기싸움에서 완전히 트럼프를 제압을 하고 그다음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간에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기간,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만약에 이 단계가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로 다시 대화 국면이 조성될 수 있을지가 예상을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그 단계에서 북한이 협상이나 그런 국면에 들어서서 최대치를 더 높여놓을 수도 있죠,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쫓겨나다시피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지금 북한이 움직이고 또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9월 초가 상당히 위기 국면입니다. 오늘 사태로... 트럼프도 자신이 발언한 내용도 있고 또 군사적 옵션이 다른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반도 위기 지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참 우리 정부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결국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내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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