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 지지' 케이크 주문 거부...4년 만에 누구 손 들었나?

'동성 결혼 지지' 케이크 주문 거부...4년 만에 누구 손 들었나?

2018.10.13. 오전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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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문구가 들어간 케이크를 만들 수 없다며 주문을 거부한 빵집 주인과 이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건 손님.

영국에서 4년 동안 법적 공방이 이어졌는데 대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국 북아일랜드에 위치한 빵집, 애셔스 베이커리.

지난 2014년, 동성애 인권운동가 개러스 리 씨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새긴 케이크를 주문하자, 기독교인이었던 빵집 주인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주문을 거부했습니다.

손님은 이 주문 거부가 잘못됐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항소법원은 손님의 손을 들어주면서 빵집이 500파운드, 한화로 74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제기 4년 만에, 대법원은 대법관 5명의 만장일치로 빵집 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빵집 주인이 고객의 성적 취향 때문에 제작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도 자신의 신념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니얼 맥아서 / 빵집 주인 : 저는 케이크가 가진 의미 때문에 이 주문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리 씨는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개러스 리 / 주문 거부당한 손님 : 주문을 거부당했던 나는 내가 2등 시민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도 내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네요.]

앞서 지난 6월, 미국 대법원도 동성 커플 결혼 축하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과점 주인에 대해 '동성 커플을 반대하는 종교적 신념 또한 보호돼야 한다'며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 소수자 옹호자들과 기독교 세력의 대립으로 비화하며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끌었던 이번 판결.

성 소수자들의 신념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신념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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