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셧다운 초읽기... 예산안 처리 교착상태

美 정부 셧다운 초읽기... 예산안 처리 교착상태

2018.12.22. 오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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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원은 현지 시각 21일 장벽 건설 비용이 포함된 새 예산안을 하원으로부터 넘겨받았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가 일시적 업무 정지에 들어가게 되면 국무부와 법무부, 교통부 등 9개 부처와 관련 기관에 예산집행이 중단돼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며, 종사자 80만여 명이 1차 피해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시한 몇 시간 전에 장기적인 셧다운을 치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이번에 셧다운이 시작되면 예전보다 길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 의회 양당은 내년 2월 8일까지 예산을 쓸 수 있는 임시 지출법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미 하원이 장벽 건설비용을 포함한 예산안을 긴급 채택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아직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 정부는 이민 문제로 의회와 충돌하면서 올해 두 번이나 셧다운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김기봉[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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