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6개 주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는 위헌"...소송 제기

美 16개 주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는 위헌"...소송 제기

2019.02.19. 오후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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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16개 주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캘리포니아주 법무 장관을 포함한 16개 주 법무 장관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의회 허가 없이 장벽 건설 예산을 편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비상사태의 적법성을 놓고 각 주 정부들과 소송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도 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는 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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