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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오경섭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수석 / 국가안보전략硏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늘 중요한 담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의 분위기를 오늘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만남부터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 만남에 이어서 8개월여 만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분위기는 좀 좋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수석]
두 번째 만남이어서 그런지 싱가포르 회담 때보다는 조금 더 동작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물론 처음 만났을 때는 약간 긴장한 듯한 두 정상의 모습들이 보였지만 곧 이내 긴장했던 모습이 풀리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몸짓, 동작들이 연출됐습니다.
또 그것은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비핵화 관련된 회담들이 지연되거나 난항에 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정상은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 임하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아마 두 정상은 기대하고 또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려고, 그렇게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서로 좋은 첫 만남에서 호감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동작, 몸짓들이 나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도 그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일단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키높이 구두를 신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있었는데 신었을 것 같습니다. 키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으로 보면요. 많이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죠?
[오경섭]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담을 상당히 많이 준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제 만찬을 지켜보고 나서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도 사전에 상당히 만찬에 대한 준비를 상당히 했고 일정하게 리허설까지 하고 오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
어찌됐든 어제 만찬이 사실은 이번 정상회담의 어떤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만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만찬이 없었는데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만찬이 있다는 얘기는 미북 정상 간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북 정상 둘 다 비핵화 관련한 회담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제 단독 회담과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단독 회담의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몇 분 했지? 물어보니까 30분입니다, 얘기 나올 정도로. 원래 예정된 건 20분이었습니다.
10분이 더 늘어날 정도로 단독 회담을 가졌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을지 궁금하거든요.
[이수석]
20분에서 30분, 약 10여 분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또 정상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덕담 수준의 이야기가 오고갔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비핵화 지원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 조치를 제대로 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에둘러서 우회적인 표현을 웃으면서 앞으로 잘 좀 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아들을 대하듯이 아주 자연스러운 이야기로 전개하면서 만약에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성실하게 임하게 된다면 또 좋은 합의를 해 준다면 북한은 베트남처럼 경제 발전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덕담 수준의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저녁 만찬도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얘기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리고 보다 복잡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내일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또 공식적인 회의 일정이 여러 차례 있으니까 여기서 보다 세부적으로 진전된 얘기를 나누자, 이런 수준의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20분에서 10분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판단합니다.
[앵커]
사실 저희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고 난 이후에 하는 말이 김정은 위원장은 만찬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은 아주 흥미로운 대화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화를 돈을 주고서라도 듣고 싶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나눴던 이야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닐까? 혹은 둘이 뭔가 합의가 된 부분들,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경섭]
일단 어제 만찬에서 확실한 양쪽의 의견이 좁혀졌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낮다고 보시는군요.
[오경섭]
왜냐하면 만약에 두 정상이 핵심 쟁점에 대해서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고 상당히 성과적으로 대화가 끝났으면 우리는 합의를 도출했다,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외교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쟁점에 대해서는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오늘 회담이 합의문에 서명만 하는 회담이 아니고 단독 회담을 하고 또 확대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합의문에 서명을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미국에서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핵 폐기에 대해서 북한으로부터 충분히 미국이 원하는 걸 끌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반대로 북한 측에서도 대북제재 해제나 또는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대답을 미국으로부터 여전히 끌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만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다시 정상들 간에 서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 이후에도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좋은 대화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계속 그 대화가 이어질 것이다, 기대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 박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합의가 끝났다면 오늘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석]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은 앞으로 좋은 회담 결과가 있을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계속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실이 있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실무선에서는 개략적이고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한두 가지는 최고 지도자의 결심 사항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는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이라든가 리용호 외무상 같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마지막으로 사인을 하고 결심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마 그 문제에서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제 만찬을 조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찬 자리를 보면 자리가 일단 달라졌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때는 마주보는 자리였고 바로 옆으로 두고 앉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상됐던 것과 달랐습니다.
[오경섭]
예상대로라면 아마 김여정 부부장이 가장 중요한 회담들에는 항상 배석을 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걸 놓고 볼 때 어제 만찬이라고 하는 자리가 친교의 의미도 있었지만 사실 핵심 쟁점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상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사안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 자리에서 지금까지 얘기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김정은 위원장하고 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찬 자리에서도 돌발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의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리용호 외무상이 만찬 자리에 배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무적 성격도 상당히 강하게 띠고 있는 만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은 역할이 노동당의 선전비서관 역할을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이수석]
보통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모든 대외활동, 홍보활동, 선전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한편 북한에서는 우리 같으면 청와대 비서실 역할을 당 서기실에서 하고 있는데 서기실장과 같은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리용호 외무상 같은 경우는 외교장관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이수석]
리용호 외무상은 오랜 외무성의 정통 관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자 명단에 들어가고 만찬에 참석한 것은 제 생각에는 미국 측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허를 찔리는 참석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미국에서는 비서실장 대행이 참석했으면 북한 측에서도 김여정 제1부부장이 참석하는 게 정상인데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한 것은 아까 오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핵문제에 관해서 좀 더 실무적인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또 북한으로서는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함으로써 미국 측에 더 비핵화에 관련된, 비핵화 이행에 따른 상응 조치를 더 많이 요구하기 위한 것인데 리용호 외무상은 북한 외무성 내에서 핵 군축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과장 시절부터 미국에서 영어 원서를 들여왔고 핵군축이라든가 핵사례들을 열심히 연구해서 당시 북한 외무성에서는 제1급 노른자위가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외화를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자리인데 왜 리용호 너는 과장 시절부터 왜 이런 걸 연구하느냐. 당시 한 80~90년대는 핵군축에 별로 관심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리용호 당시 과장, 부국장이었는데 앞으로 핵 문제가 우리 북한에서 대외문제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리용호 외무상, 당시 부국장, 국장 이랬는데 리용호 관리가 아주 북한에서는 실세 외교 라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찬에 참석한 것은 북한으로서는 이번 핵 담판에 전력 경주, 전력 질주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기울여서 미국으로부터 비핵화 이행에 따른 상응되는 조치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게 미국 측의 요청이었다라는 보도도 있고 지금 북한에서 전략적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축이라든지 핵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담당했던 리용호 외무상이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관심이 가는 것은 과거에는 핵과 관련해서 이 직전까지는 미국과의 대화의 창구가 약간 통일전선부 쪽이었다면 이제는 완벽하게 이쪽 외무성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추측이 되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오경섭]
아마 협상 파트너를 김영철과 폼페이오가 했다 하더라도 핵 문제와 관련된 협상의 기본 전략과 내용은 외무성에서 실제로 다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드러나 있지 않았다 뿐이지 핵 협상을 실제 주도한 건 외무성 관료들이고 특히 리용호 외무상이 거기서 상당히 중심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의제에 대해서 분명히 비핵화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나오는데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을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됐을지. 그렇기 때문에 만찬 자리에 리용호 부상이 왔을까,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어디까지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는 어느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수석]
일단은 합의가 된 부분은 북미 관계 수립, 정상화 관련 부분은 쉽게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 그것은 종전선언 혹은 평화선언이 되면서 북미 간에 그 정도는 합의됐고 그 이후에 북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은 합의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한 또 하나의 이유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관계가 연락사무소 수립이라든가 각종 외교관계를 처리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 혹은 평화선언의 문제에 관련돼서는 합의가 되었다고 보고 지금 합의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은 역시 영변의 핵폐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비핵화 수준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잡을 것인가. 지금 현재 그동안 언론에서는 빅딜이니 스몰딜이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빅딜이라는 것은 북한 내에 있는 영변에 있는 핵시설, 핵무기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 있는 각종 핵시설, 핵무기, 기술, 인력을 다 포괄하고 또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발사대, 부품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 빅딜이라고 본다면 스몰딜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변에 있는 핵 플루토늄 원자로, 그거라든가 냉각시설이라든가 재처리시설 이것만 한정되고 또 대북제재도 전면적인 해제보다는 일부 유예라든가 면제 조치를 취하는 그 정도의 선이 스몰딜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빅딜, 커다란 차원에서의 합의와 또 작은 차원에서의 합의. 두 가지 의견 중에서 어느 선에서 합의를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오 박사님, 대부분 전문가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영변 원자로 딱 그 부분과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어느 부분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담긴 것 같고 종전선언까지는 다 합의가 된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동의는 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경섭]
일단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은 결국 북한이 비핵화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거냐가 지금 핵심 쟁점이고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과연 미국이 대북제재를 북한이 원하는 대로 풀어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북한이 아마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고 원칙적으로 폐기한다,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앵커]
검증이 사실 그냥 임의사찰이냐 아니면 지정된 사찰이냐, 이것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경섭]
그런데 검증이 중요한 이유는 영변 핵시설을 검증을 해야 거기에서 북한이 핵물질을 어느 정도 확보했고 또 그걸 통해서 핵무기를 어느 정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북한 핵 능력의 실체를 사찰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검증을 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북한에 요구하는 건 폐기와 함께, 폐기를 하되 검증을 거쳐서 폐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증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실제 모든 핵시설을 폐기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리스트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오경섭]
그래서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은 검증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검증을 받게 되면 자신들의 핵능력이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에 그걸 이번 회담에서 아마 합의를 안 하려고 할 거고요. 반면에 그러면서 거기를 동결하고 폐기한다고 한 대신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 입장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는 물론이고 거기에 지금 북한 어디엔가 은닉돼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우라늄 시설 그리고 그 외 기타 핵시설. 핵무기, 핵물질 이런 걸 완전히 폐기한다는 약속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고를 하고 어느 정도 기관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 폐기할 것인지 약속을 해라,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서로 양측 간에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플루토늄과 우라늄 차이점을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라늄농축시설은 찾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이수석]
핵폭탄을 만드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플루토늄 방식이고 두 번째는 고농축우라늄 방식입니다. 플루토늄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원자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로가 가동되어서 거기서 나온 찌꺼기, 거기에서 나온 핵폐기물이 있습니다.
핵연료봉이라고 하는데 핵연료봉을 사용한다면 사용 후 핵연료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는 핵찌꺼기, 핵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재처리시설, 방사화학실험실 같은 재처리 실험실에서 다시 가동을 해서 플루토늄탄을 만듭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그동안 소련이 60년대에 제공했던 IRT-2000이라는 실험용 원자로가 있었고 또 79년도에 만들어진, 설립한 5메가와트 원자로가 있습니다. 이 2개가 지금까지 가동하면서 약 플루토늄 50kg을 추출해서 핵폭탄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고농축우라늄인데 우라늄 중에는 약 0.7%만 우라늄 원석 중에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0.7%의 우라늄 235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라늄 원석을 짜깁기, 축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한다면 믹서기에 막 돌려서 과일주스를 내듯이 우라늄 원석을 막 돌려서 0.7%의 U235를 추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99.3%의 우라늄은 별로 쓸모가 없고 나머지 0.7%만 필요한데 이 믹서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원심분리기입니다. 그래서 원심분리기라고 해서 기다란 막대기 같은 데 알루미늄관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우라늄 원석을 넣고 막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U238은 밑으로 내려가고 U235라는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은 가운데로 모이게 되는데 가운데로 모인 물질을 가지고 아주 농축을 시켜서 고농축을 시키면 한 80 내지 90%로 고농축을 시키면 핵폭탄이 되고 20 내지 30%로 저농축을 시키면 일반 평화적인 원자로 되는데.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원심분리기는 북한 전역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플루토늄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원자로가 있어야 되고 재처리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자로가 가동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물질을 추출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고농축 우라늄탄은 원심분리기 때문에 영변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 원심분리기 한 4000여 개. 현재는 해커 박사가 2001년도에 갔을 때는 한 2000~3000개를 추출했는데 지금은 한 4000~5000개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이런 작은 창고 같은 데서도 원심분리기를 가동할 수 있어서 고농축우라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지금 핵 규모, 핵무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에게 계속 핵신고리스트를 제시하면서 플루토늄탄과 고농축우라늄탄의 물질과 시설을 공개하라, 리스트를 제출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오늘 하노이 선언에서 물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는 않겠지만 고농축 우라늄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면 플러스 알파에 많이 담긴 것이라 볼 수 있겠군요.
[오경섭]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 그리고 검증과 사찰을 받아들이겠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기타 우라늄농축 시설을 신고하겠다 그리고 그걸 폐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핵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와 핵물질도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그야말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북한이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대북제재를 상당 부분 완화할 겁니다.
[앵커]
저희가 미국 온라인 매체 복스라는 곳에서 지금 추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잠정 합의안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한 부분들이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미는 한국전쟁 종료를 끝내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평화선언에 서명한다, 두 번째는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숨진 미군의 유해를 송환하는 데 동의한다, 이 부분은 싱가포르 회담 네 번째 합의안 중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북미 관계 정상화를 향한 첫 구체적인 조치로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부분이 영변 핵시설의 핵물질 생산 중단을 동의한다, 생산을 중단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남북 경협을 위해서 해제 방안을 추진한다, 물론 이게 지금 잠정 합의안이라고 미국의 매체에서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추정한 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담겨 있는 것이 영변 핵시설의 핵물질 생산 중단까지 동의한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거는요? 만약에 이게 진짜 담긴다면요?
[오경섭]
지금 핵물질 생산을 영변에서 생산하는 것을 중단한다, 이 얘기는 여기에 검증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북한도 자신들의 핵능력은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과거에 9.19 공동성명이나 이런 데서 동의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 그때는 폐기까지 약속을 했는데 어찌됐든 검증 없는 동결을 지금 얘기했고 그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게 그러면 앞으로도 남아 있는 게 사찰, 검증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 폐기하는 이 내용이 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결은 그야말로 비핵화의 출발점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문제는 미국이 그러면 제재를 일부 완화해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미국으로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계속 얘기한 것을 종합해서 볼 때는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남북 경협 특히 개성공단보다는 오히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대량 현금이 북한으로 돈뭉치가 들어갈 경우에는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재가 일부 해제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으로서는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잠정 합의안이라고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신뢰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이것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여기서 미국 측에서 들어가서 사찰까지 받아내야 할 것이고 북한 측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제재 완화를 받아내려고 노력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수석]
이 정도 합의라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영변 핵시설의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결이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영변의 핵폐기를 얘기했는데 폐기가 돼야 되는데 폐기보다는 중단한다는 표현에 동의한다, 동결에 그쳤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야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변 핵시설 아까 말씀드린 고농축우라늄이라든가 플루토늄 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소한 5메가 원자로, 플루토늄탄을 만들 수 있는 원자로 가동 중단에 이어서 폐기 그리고 고농축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원심분리기, 물론 북한이 신고할지 안 할지, 합의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예측하기가 곤란하지만 고농축우라늄탄 문제도 조금 들그게 된다면 조금 진전된 합의라 볼 수 있고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원자로 가동 중단과 영변의 핵시설 폐기하고 사찰하는 데 노력을 한다, 그런 정도의 표현이라도 들어가야만 이번 하노이 선언에 의의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앵커]
하노이 선언. 현지 시각으로는 오후 2시 공동합의문에 서명이 될 것이고요. 오후 5시 50분쯤에는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정상으로는 그러니까 오늘 저녁을 보면 어느 정도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일정만 살짝 말씀을 드리면 회담을 거치고 오찬 뒤에 하노이 선언에 대해서 공동서명을 하고요.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관심이 가는 부분은 하노이 선언 자체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려면 부속합의문입니다. 부속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오경섭]
부속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번 하노이에서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는 크게 앞서 얘기한 대로 4가지 정도인데요. 거기에는 세부 의제들이 비건 대표나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했던 게 12개 정도를 북한하고 아주 세부적인 의제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큰 4개의 과제는 첫 번째는 새로운 북미관계를, 미북관계를 수립한다 이런 거고요.
거기에는 연락사무소를 평양과 워싱턴DC에 설치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여러 가지 절차가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일단 종전선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핵폐기가 이루어지면 국교 수립 그러니까 대사관, 서로 외교 공관을 설립하는 문제로 갈 텐데 지금 단계에서는 종전선언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전선언 문제는 미북 간에 서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앞으로 침략하지 않고 6.25 전쟁은 완전히 끝났고 평화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시작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정도의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길 수 있고요. 특히 세 번째가 비핵화 문제인데 비핵화 문제는 만약에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는 내용이 합의가 될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당히 자세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부속합의문에 담길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동결 정도로 하더라도 동결만 하는 걸로는 양측의 아주 획기적인 합의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멈춘다면 부속합의나 이런 건 자세하고 상세한 합의문이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번 비핵화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합의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자세한 내용의 부속합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부속합의문의 아주 디테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정말 주의 깊게 읽어보고 그 얘기들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주요 업무가 되실 텐데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저녁이 되면 그 부분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충분한 분석과 향후에 벌어질 일들을 추측을 해야 할 텐데요. 비핵화 관련된 질문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질문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번에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미 연락사무소가 이루어지고 합의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정이라든지 조금 시간표가 담긴다면 그 이후는 연락사무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무협의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이수석]
그 정도 북미 연락사무소 수립하는 자체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70년간의 적대관계를 끝내고 또 전쟁까지 치른 양 국가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그 자체는 외교관계가 수립되기 전 단계이고 또 경제 교류도 활발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하노이 선언에서 조금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또 3차, 4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와중에 북미 간에 상호 연락사무소가 비핵화를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논의를 이어가고 또 대화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담겨 있다면 어느 정도 성공한 회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제 비핵화 얘기 좀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북한 사찰단이 베트남에 있는 여러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의미도 상당히 궁금하고 언론에 다 공개가 됐어요. 하는 이야기까지 다 공개가 되고 다 저희도 직접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오경섭]
지금 북한이 그동안 대외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최대 과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최대 과제는 북한 경제를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키느냐가 아마 핵심 과제일 겁니다. 그러면 북한 관료들 또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북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 이번에 가서도 경제 관료들이 거기에 동행을 했고요. 현지에 가서 시찰을, 관광지도 시찰하고 또 경제시설도 시찰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베트남 경제 발전에서 뭔가 북한도 배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3월 1일, 2일까지 있으면서 아마 베트남 산업시설을 시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북한이 베트남의 경제시찰을 하고 이런 건 상당히 좋은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보통 취재기자들이 이런 데서 먼저 김정은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사찰단이 가는 것을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는 걸 추측을 합니다. 사찰단이 지금 하롱베이라든지 관광시설이라든지 다 갔습니다, 산업시설을.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도 이곳에 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수석]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3월 1일, 2일 베트남을 공식 국빈 방문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트남의 국가주석과 베트남 지도부와 면담 이후에 산업단지와 하롱베이 관광지를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경제 전략 중의 하나가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원산-갈마지구 관광개발이라든가 마식령스키장,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때 같이 공동 개최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는데.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애착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수석]
본인이 일각에서는 원산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원산에서 오랫동안 어린 시절부터 많이 생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원산에 대한 애착이 많은데 그래서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북한을 어떻게 관광특구를 조성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구상을 할 수도 있고 또 산업단지는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앞으로 당 체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개혁 개방을 하는 좋은 대표적인 사례로 베트남 모델을 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베트남 산업단지를 보고 북한에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려고 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에 계속해서 경제 문제 또 북한 인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해 왔습니다.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 또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 인민들을 못 먹여살린다는 그런 비슷한 표현을 한 적이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민생경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애민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번에 베트남에서도 역시 산업단지를 시찰하고 또 관광지를 견학 다니면서 결국은 앞으로 북한의 미래 경제 전략을 구상을 다듬는 그런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베트남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나서 또 기차로 돌아갈까도 궁금하고요. 또 돌아가는 길에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는지요? 그럴 것으로 보시는지요?
[오경섭]
일단 기차로 왔기 때문에 기차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돌아가는 과정에 시진핑 주석을 아마 만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미북 대화가 이번에 만족할 만큼 되든 또 만족할 만큼 진행되지 않더라도 북한 입장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설사 폐기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서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에도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종합해서 볼 때 중국 쪽에서 이번에 가는 길에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 아마 북한에서 중국에 들러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서 러시아, 중국, 남한, 일본 등 다 북한의 비핵화를 도울 것이다, 이런 트위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과도 관계도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비핵화까지 완성되는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6자회담이라는 틀이 있지 않았습니까? 6개국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수석]
과거에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개최되었던 6자 회담이 실패로 끝난 것은 결국 북한의 성실한 핵신고 사찰 문제인데 그것을 북한이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신고를 해 놓고도 외부에서 사찰단 검증하자고 했을 때 북한에서 반대를 해서 6자 회담이 2008년 12월부로 종결이 되었는데 이제 다시 6자회담 혹은 4자회담이 시작된다면 이번에는 확실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철저한 신고와 검증, 사찰 문제가 들어가야만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두 차례 개최되었고 또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 개최되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과거 6자회담 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도 현재까지 드러난 언술적인 표현을 보더라도 과거보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러시아, 일본,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제재 완화를 포함해서 각종 경제 개발 전략을 구상하면서 미국과의 경제 교류 또 관계 정상화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비핵화 진전에 속도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6자회담은 제2기 6자회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개최된다면. 성공리에 시작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6개국은 북한의 비핵화는 다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경섭]
6개국은 모두 원칙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어찌됐든 중국이나 러시아도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북한 비핵화 문제는 미북 간 지금 양자 회담에서 과연 핵폐기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번 하노이 회담이 아마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분수령이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오늘이고 오늘 저녁 하노이선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역사적인 시간, 저희 YTN에서도 생중계해 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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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경섭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수석 / 국가안보전략硏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늘 중요한 담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의 분위기를 오늘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만남부터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 만남에 이어서 8개월여 만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분위기는 좀 좋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수석]
두 번째 만남이어서 그런지 싱가포르 회담 때보다는 조금 더 동작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물론 처음 만났을 때는 약간 긴장한 듯한 두 정상의 모습들이 보였지만 곧 이내 긴장했던 모습이 풀리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몸짓, 동작들이 연출됐습니다.
또 그것은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비핵화 관련된 회담들이 지연되거나 난항에 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정상은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 임하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아마 두 정상은 기대하고 또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려고, 그렇게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서로 좋은 첫 만남에서 호감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동작, 몸짓들이 나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도 그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일단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키높이 구두를 신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있었는데 신었을 것 같습니다. 키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으로 보면요. 많이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죠?
[오경섭]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담을 상당히 많이 준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제 만찬을 지켜보고 나서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도 사전에 상당히 만찬에 대한 준비를 상당히 했고 일정하게 리허설까지 하고 오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
어찌됐든 어제 만찬이 사실은 이번 정상회담의 어떤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만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만찬이 없었는데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만찬이 있다는 얘기는 미북 정상 간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북 정상 둘 다 비핵화 관련한 회담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제 단독 회담과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단독 회담의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몇 분 했지? 물어보니까 30분입니다, 얘기 나올 정도로. 원래 예정된 건 20분이었습니다.
10분이 더 늘어날 정도로 단독 회담을 가졌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을지 궁금하거든요.
[이수석]
20분에서 30분, 약 10여 분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또 정상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덕담 수준의 이야기가 오고갔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비핵화 지원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 조치를 제대로 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에둘러서 우회적인 표현을 웃으면서 앞으로 잘 좀 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아들을 대하듯이 아주 자연스러운 이야기로 전개하면서 만약에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성실하게 임하게 된다면 또 좋은 합의를 해 준다면 북한은 베트남처럼 경제 발전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덕담 수준의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저녁 만찬도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얘기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리고 보다 복잡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내일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또 공식적인 회의 일정이 여러 차례 있으니까 여기서 보다 세부적으로 진전된 얘기를 나누자, 이런 수준의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20분에서 10분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판단합니다.
[앵커]
사실 저희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고 난 이후에 하는 말이 김정은 위원장은 만찬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은 아주 흥미로운 대화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화를 돈을 주고서라도 듣고 싶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나눴던 이야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닐까? 혹은 둘이 뭔가 합의가 된 부분들,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경섭]
일단 어제 만찬에서 확실한 양쪽의 의견이 좁혀졌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낮다고 보시는군요.
[오경섭]
왜냐하면 만약에 두 정상이 핵심 쟁점에 대해서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고 상당히 성과적으로 대화가 끝났으면 우리는 합의를 도출했다,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외교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쟁점에 대해서는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오늘 회담이 합의문에 서명만 하는 회담이 아니고 단독 회담을 하고 또 확대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합의문에 서명을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미국에서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핵 폐기에 대해서 북한으로부터 충분히 미국이 원하는 걸 끌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반대로 북한 측에서도 대북제재 해제나 또는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대답을 미국으로부터 여전히 끌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만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다시 정상들 간에 서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 이후에도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좋은 대화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계속 그 대화가 이어질 것이다, 기대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 박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합의가 끝났다면 오늘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석]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은 앞으로 좋은 회담 결과가 있을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계속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실이 있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실무선에서는 개략적이고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한두 가지는 최고 지도자의 결심 사항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는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이라든가 리용호 외무상 같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마지막으로 사인을 하고 결심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마 그 문제에서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제 만찬을 조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찬 자리를 보면 자리가 일단 달라졌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때는 마주보는 자리였고 바로 옆으로 두고 앉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상됐던 것과 달랐습니다.
[오경섭]
예상대로라면 아마 김여정 부부장이 가장 중요한 회담들에는 항상 배석을 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걸 놓고 볼 때 어제 만찬이라고 하는 자리가 친교의 의미도 있었지만 사실 핵심 쟁점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상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사안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 자리에서 지금까지 얘기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김정은 위원장하고 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찬 자리에서도 돌발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의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리용호 외무상이 만찬 자리에 배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무적 성격도 상당히 강하게 띠고 있는 만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은 역할이 노동당의 선전비서관 역할을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이수석]
보통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모든 대외활동, 홍보활동, 선전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한편 북한에서는 우리 같으면 청와대 비서실 역할을 당 서기실에서 하고 있는데 서기실장과 같은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리용호 외무상 같은 경우는 외교장관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이수석]
리용호 외무상은 오랜 외무성의 정통 관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자 명단에 들어가고 만찬에 참석한 것은 제 생각에는 미국 측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허를 찔리는 참석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미국에서는 비서실장 대행이 참석했으면 북한 측에서도 김여정 제1부부장이 참석하는 게 정상인데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한 것은 아까 오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핵문제에 관해서 좀 더 실무적인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또 북한으로서는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함으로써 미국 측에 더 비핵화에 관련된, 비핵화 이행에 따른 상응 조치를 더 많이 요구하기 위한 것인데 리용호 외무상은 북한 외무성 내에서 핵 군축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과장 시절부터 미국에서 영어 원서를 들여왔고 핵군축이라든가 핵사례들을 열심히 연구해서 당시 북한 외무성에서는 제1급 노른자위가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외화를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자리인데 왜 리용호 너는 과장 시절부터 왜 이런 걸 연구하느냐. 당시 한 80~90년대는 핵군축에 별로 관심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리용호 당시 과장, 부국장이었는데 앞으로 핵 문제가 우리 북한에서 대외문제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리용호 외무상, 당시 부국장, 국장 이랬는데 리용호 관리가 아주 북한에서는 실세 외교 라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찬에 참석한 것은 북한으로서는 이번 핵 담판에 전력 경주, 전력 질주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기울여서 미국으로부터 비핵화 이행에 따른 상응되는 조치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게 미국 측의 요청이었다라는 보도도 있고 지금 북한에서 전략적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축이라든지 핵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담당했던 리용호 외무상이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관심이 가는 것은 과거에는 핵과 관련해서 이 직전까지는 미국과의 대화의 창구가 약간 통일전선부 쪽이었다면 이제는 완벽하게 이쪽 외무성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추측이 되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오경섭]
아마 협상 파트너를 김영철과 폼페이오가 했다 하더라도 핵 문제와 관련된 협상의 기본 전략과 내용은 외무성에서 실제로 다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드러나 있지 않았다 뿐이지 핵 협상을 실제 주도한 건 외무성 관료들이고 특히 리용호 외무상이 거기서 상당히 중심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의제에 대해서 분명히 비핵화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나오는데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을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됐을지. 그렇기 때문에 만찬 자리에 리용호 부상이 왔을까,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어디까지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는 어느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수석]
일단은 합의가 된 부분은 북미 관계 수립, 정상화 관련 부분은 쉽게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 그것은 종전선언 혹은 평화선언이 되면서 북미 간에 그 정도는 합의됐고 그 이후에 북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은 합의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한 또 하나의 이유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관계가 연락사무소 수립이라든가 각종 외교관계를 처리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 혹은 평화선언의 문제에 관련돼서는 합의가 되었다고 보고 지금 합의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은 역시 영변의 핵폐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비핵화 수준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잡을 것인가. 지금 현재 그동안 언론에서는 빅딜이니 스몰딜이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빅딜이라는 것은 북한 내에 있는 영변에 있는 핵시설, 핵무기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 있는 각종 핵시설, 핵무기, 기술, 인력을 다 포괄하고 또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발사대, 부품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 빅딜이라고 본다면 스몰딜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변에 있는 핵 플루토늄 원자로, 그거라든가 냉각시설이라든가 재처리시설 이것만 한정되고 또 대북제재도 전면적인 해제보다는 일부 유예라든가 면제 조치를 취하는 그 정도의 선이 스몰딜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빅딜, 커다란 차원에서의 합의와 또 작은 차원에서의 합의. 두 가지 의견 중에서 어느 선에서 합의를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오 박사님, 대부분 전문가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영변 원자로 딱 그 부분과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어느 부분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담긴 것 같고 종전선언까지는 다 합의가 된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동의는 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경섭]
일단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은 결국 북한이 비핵화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거냐가 지금 핵심 쟁점이고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과연 미국이 대북제재를 북한이 원하는 대로 풀어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북한이 아마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고 원칙적으로 폐기한다,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앵커]
검증이 사실 그냥 임의사찰이냐 아니면 지정된 사찰이냐, 이것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경섭]
그런데 검증이 중요한 이유는 영변 핵시설을 검증을 해야 거기에서 북한이 핵물질을 어느 정도 확보했고 또 그걸 통해서 핵무기를 어느 정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북한 핵 능력의 실체를 사찰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검증을 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북한에 요구하는 건 폐기와 함께, 폐기를 하되 검증을 거쳐서 폐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증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실제 모든 핵시설을 폐기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리스트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오경섭]
그래서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은 검증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검증을 받게 되면 자신들의 핵능력이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에 그걸 이번 회담에서 아마 합의를 안 하려고 할 거고요. 반면에 그러면서 거기를 동결하고 폐기한다고 한 대신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 입장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는 물론이고 거기에 지금 북한 어디엔가 은닉돼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우라늄 시설 그리고 그 외 기타 핵시설. 핵무기, 핵물질 이런 걸 완전히 폐기한다는 약속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고를 하고 어느 정도 기관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 폐기할 것인지 약속을 해라,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서로 양측 간에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플루토늄과 우라늄 차이점을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라늄농축시설은 찾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이수석]
핵폭탄을 만드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플루토늄 방식이고 두 번째는 고농축우라늄 방식입니다. 플루토늄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원자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로가 가동되어서 거기서 나온 찌꺼기, 거기에서 나온 핵폐기물이 있습니다.
핵연료봉이라고 하는데 핵연료봉을 사용한다면 사용 후 핵연료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는 핵찌꺼기, 핵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재처리시설, 방사화학실험실 같은 재처리 실험실에서 다시 가동을 해서 플루토늄탄을 만듭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그동안 소련이 60년대에 제공했던 IRT-2000이라는 실험용 원자로가 있었고 또 79년도에 만들어진, 설립한 5메가와트 원자로가 있습니다. 이 2개가 지금까지 가동하면서 약 플루토늄 50kg을 추출해서 핵폭탄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고농축우라늄인데 우라늄 중에는 약 0.7%만 우라늄 원석 중에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0.7%의 우라늄 235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라늄 원석을 짜깁기, 축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한다면 믹서기에 막 돌려서 과일주스를 내듯이 우라늄 원석을 막 돌려서 0.7%의 U235를 추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99.3%의 우라늄은 별로 쓸모가 없고 나머지 0.7%만 필요한데 이 믹서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원심분리기입니다. 그래서 원심분리기라고 해서 기다란 막대기 같은 데 알루미늄관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우라늄 원석을 넣고 막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U238은 밑으로 내려가고 U235라는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은 가운데로 모이게 되는데 가운데로 모인 물질을 가지고 아주 농축을 시켜서 고농축을 시키면 한 80 내지 90%로 고농축을 시키면 핵폭탄이 되고 20 내지 30%로 저농축을 시키면 일반 평화적인 원자로 되는데.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원심분리기는 북한 전역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플루토늄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원자로가 있어야 되고 재처리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자로가 가동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물질을 추출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고농축 우라늄탄은 원심분리기 때문에 영변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 원심분리기 한 4000여 개. 현재는 해커 박사가 2001년도에 갔을 때는 한 2000~3000개를 추출했는데 지금은 한 4000~5000개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이런 작은 창고 같은 데서도 원심분리기를 가동할 수 있어서 고농축우라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지금 핵 규모, 핵무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에게 계속 핵신고리스트를 제시하면서 플루토늄탄과 고농축우라늄탄의 물질과 시설을 공개하라, 리스트를 제출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오늘 하노이 선언에서 물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는 않겠지만 고농축 우라늄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면 플러스 알파에 많이 담긴 것이라 볼 수 있겠군요.
[오경섭]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 그리고 검증과 사찰을 받아들이겠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기타 우라늄농축 시설을 신고하겠다 그리고 그걸 폐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핵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와 핵물질도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그야말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북한이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대북제재를 상당 부분 완화할 겁니다.
[앵커]
저희가 미국 온라인 매체 복스라는 곳에서 지금 추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잠정 합의안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한 부분들이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미는 한국전쟁 종료를 끝내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평화선언에 서명한다, 두 번째는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숨진 미군의 유해를 송환하는 데 동의한다, 이 부분은 싱가포르 회담 네 번째 합의안 중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북미 관계 정상화를 향한 첫 구체적인 조치로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부분이 영변 핵시설의 핵물질 생산 중단을 동의한다, 생산을 중단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남북 경협을 위해서 해제 방안을 추진한다, 물론 이게 지금 잠정 합의안이라고 미국의 매체에서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추정한 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담겨 있는 것이 영변 핵시설의 핵물질 생산 중단까지 동의한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거는요? 만약에 이게 진짜 담긴다면요?
[오경섭]
지금 핵물질 생산을 영변에서 생산하는 것을 중단한다, 이 얘기는 여기에 검증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북한도 자신들의 핵능력은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과거에 9.19 공동성명이나 이런 데서 동의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 그때는 폐기까지 약속을 했는데 어찌됐든 검증 없는 동결을 지금 얘기했고 그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게 그러면 앞으로도 남아 있는 게 사찰, 검증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 폐기하는 이 내용이 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결은 그야말로 비핵화의 출발점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문제는 미국이 그러면 제재를 일부 완화해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미국으로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계속 얘기한 것을 종합해서 볼 때는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남북 경협 특히 개성공단보다는 오히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대량 현금이 북한으로 돈뭉치가 들어갈 경우에는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재가 일부 해제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으로서는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잠정 합의안이라고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신뢰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이것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여기서 미국 측에서 들어가서 사찰까지 받아내야 할 것이고 북한 측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제재 완화를 받아내려고 노력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수석]
이 정도 합의라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영변 핵시설의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결이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영변의 핵폐기를 얘기했는데 폐기가 돼야 되는데 폐기보다는 중단한다는 표현에 동의한다, 동결에 그쳤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야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변 핵시설 아까 말씀드린 고농축우라늄이라든가 플루토늄 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소한 5메가 원자로, 플루토늄탄을 만들 수 있는 원자로 가동 중단에 이어서 폐기 그리고 고농축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원심분리기, 물론 북한이 신고할지 안 할지, 합의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예측하기가 곤란하지만 고농축우라늄탄 문제도 조금 들그게 된다면 조금 진전된 합의라 볼 수 있고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원자로 가동 중단과 영변의 핵시설 폐기하고 사찰하는 데 노력을 한다, 그런 정도의 표현이라도 들어가야만 이번 하노이 선언에 의의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앵커]
하노이 선언. 현지 시각으로는 오후 2시 공동합의문에 서명이 될 것이고요. 오후 5시 50분쯤에는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정상으로는 그러니까 오늘 저녁을 보면 어느 정도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일정만 살짝 말씀을 드리면 회담을 거치고 오찬 뒤에 하노이 선언에 대해서 공동서명을 하고요.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관심이 가는 부분은 하노이 선언 자체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려면 부속합의문입니다. 부속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오경섭]
부속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번 하노이에서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는 크게 앞서 얘기한 대로 4가지 정도인데요. 거기에는 세부 의제들이 비건 대표나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했던 게 12개 정도를 북한하고 아주 세부적인 의제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큰 4개의 과제는 첫 번째는 새로운 북미관계를, 미북관계를 수립한다 이런 거고요.
거기에는 연락사무소를 평양과 워싱턴DC에 설치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여러 가지 절차가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일단 종전선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핵폐기가 이루어지면 국교 수립 그러니까 대사관, 서로 외교 공관을 설립하는 문제로 갈 텐데 지금 단계에서는 종전선언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전선언 문제는 미북 간에 서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앞으로 침략하지 않고 6.25 전쟁은 완전히 끝났고 평화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시작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정도의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길 수 있고요. 특히 세 번째가 비핵화 문제인데 비핵화 문제는 만약에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는 내용이 합의가 될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당히 자세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부속합의문에 담길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동결 정도로 하더라도 동결만 하는 걸로는 양측의 아주 획기적인 합의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멈춘다면 부속합의나 이런 건 자세하고 상세한 합의문이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번 비핵화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합의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자세한 내용의 부속합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부속합의문의 아주 디테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정말 주의 깊게 읽어보고 그 얘기들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주요 업무가 되실 텐데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저녁이 되면 그 부분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충분한 분석과 향후에 벌어질 일들을 추측을 해야 할 텐데요. 비핵화 관련된 질문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질문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번에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미 연락사무소가 이루어지고 합의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정이라든지 조금 시간표가 담긴다면 그 이후는 연락사무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무협의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이수석]
그 정도 북미 연락사무소 수립하는 자체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70년간의 적대관계를 끝내고 또 전쟁까지 치른 양 국가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그 자체는 외교관계가 수립되기 전 단계이고 또 경제 교류도 활발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하노이 선언에서 조금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또 3차, 4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와중에 북미 간에 상호 연락사무소가 비핵화를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논의를 이어가고 또 대화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담겨 있다면 어느 정도 성공한 회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제 비핵화 얘기 좀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북한 사찰단이 베트남에 있는 여러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의미도 상당히 궁금하고 언론에 다 공개가 됐어요. 하는 이야기까지 다 공개가 되고 다 저희도 직접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오경섭]
지금 북한이 그동안 대외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최대 과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최대 과제는 북한 경제를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키느냐가 아마 핵심 과제일 겁니다. 그러면 북한 관료들 또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북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 이번에 가서도 경제 관료들이 거기에 동행을 했고요. 현지에 가서 시찰을, 관광지도 시찰하고 또 경제시설도 시찰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베트남 경제 발전에서 뭔가 북한도 배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3월 1일, 2일까지 있으면서 아마 베트남 산업시설을 시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북한이 베트남의 경제시찰을 하고 이런 건 상당히 좋은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보통 취재기자들이 이런 데서 먼저 김정은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사찰단이 가는 것을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는 걸 추측을 합니다. 사찰단이 지금 하롱베이라든지 관광시설이라든지 다 갔습니다, 산업시설을.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도 이곳에 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수석]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3월 1일, 2일 베트남을 공식 국빈 방문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트남의 국가주석과 베트남 지도부와 면담 이후에 산업단지와 하롱베이 관광지를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경제 전략 중의 하나가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원산-갈마지구 관광개발이라든가 마식령스키장,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때 같이 공동 개최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는데.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애착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수석]
본인이 일각에서는 원산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원산에서 오랫동안 어린 시절부터 많이 생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원산에 대한 애착이 많은데 그래서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북한을 어떻게 관광특구를 조성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구상을 할 수도 있고 또 산업단지는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앞으로 당 체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개혁 개방을 하는 좋은 대표적인 사례로 베트남 모델을 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베트남 산업단지를 보고 북한에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려고 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에 계속해서 경제 문제 또 북한 인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해 왔습니다.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 또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 인민들을 못 먹여살린다는 그런 비슷한 표현을 한 적이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민생경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애민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번에 베트남에서도 역시 산업단지를 시찰하고 또 관광지를 견학 다니면서 결국은 앞으로 북한의 미래 경제 전략을 구상을 다듬는 그런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베트남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나서 또 기차로 돌아갈까도 궁금하고요. 또 돌아가는 길에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는지요? 그럴 것으로 보시는지요?
[오경섭]
일단 기차로 왔기 때문에 기차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돌아가는 과정에 시진핑 주석을 아마 만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미북 대화가 이번에 만족할 만큼 되든 또 만족할 만큼 진행되지 않더라도 북한 입장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설사 폐기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서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에도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종합해서 볼 때 중국 쪽에서 이번에 가는 길에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 아마 북한에서 중국에 들러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서 러시아, 중국, 남한, 일본 등 다 북한의 비핵화를 도울 것이다, 이런 트위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과도 관계도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비핵화까지 완성되는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6자회담이라는 틀이 있지 않았습니까? 6개국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수석]
과거에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개최되었던 6자 회담이 실패로 끝난 것은 결국 북한의 성실한 핵신고 사찰 문제인데 그것을 북한이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신고를 해 놓고도 외부에서 사찰단 검증하자고 했을 때 북한에서 반대를 해서 6자 회담이 2008년 12월부로 종결이 되었는데 이제 다시 6자회담 혹은 4자회담이 시작된다면 이번에는 확실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철저한 신고와 검증, 사찰 문제가 들어가야만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두 차례 개최되었고 또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 개최되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과거 6자회담 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도 현재까지 드러난 언술적인 표현을 보더라도 과거보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러시아, 일본,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제재 완화를 포함해서 각종 경제 개발 전략을 구상하면서 미국과의 경제 교류 또 관계 정상화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비핵화 진전에 속도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6자회담은 제2기 6자회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개최된다면. 성공리에 시작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6개국은 북한의 비핵화는 다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경섭]
6개국은 모두 원칙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어찌됐든 중국이나 러시아도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북한 비핵화 문제는 미북 간 지금 양자 회담에서 과연 핵폐기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번 하노이 회담이 아마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분수령이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오늘이고 오늘 저녁 하노이선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역사적인 시간, 저희 YTN에서도 생중계해 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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