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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해제 요구한 5개는 자금줄 끊는 핵심 제재
Posted : 2019-03-0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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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북한이 해제를 요구한 안보리 제재는 석탄이나 수산물 수출 금지 등 북한 경제에 사활이 걸린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하는 트럼프 정부로서도 쉽게 풀어주기 어려운 제재의 핵심 항목이기도 합니다.

강성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에 부과된 총 11건의 안보리 제재 가운데 이번에 해제를 요구한 것은 5건.

이 가운데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항목들만 우선 풀어 달라는 겁니다.

[최선희 / 북한 외무성 부상 : 5개인데 여기서 이 가운데서도 100%가 아니고 여기서 민생과 관련된 부분만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5건의 제재는 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내려진 강력한 조치들입니다.

이전의 제재는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핵 관련 거래를 막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핵 개발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북한의 주요 수출품을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2016년 3월 석탄 수출을 제한하더니 1년 뒤에는 전면 금지했고,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까지 막았습니다.

이어 섬유 관련 제품의 수출이 차단되고, 원유와 정제유 수입에는 상한선을 그었습니다.

2017년 말에 취해진 2397호는 식품과 농산물의 수출까지 막고 해외 노동자들을 모두 불러들이도록 했습니다.

특히 20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가해진 '최대한의 압박' 조치에 중국까지 협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경제개발은 고사하고 당장 먹고사는 문제까지 어렵게 된 겁니다.

핵 시설의 단계적 폐기를 대가로, 이 중 일부라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 민생과 관련된 거를 다 빼달라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뭐 거의 북한 경제를 움켜쥐고 있던 제재는 거의 다 풀어달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핵 폐기와 제재 해제를 주고받으려면 정밀한 조정이 필요했지만 이 부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성웅[swka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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