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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은 전부를 원했고 북한은 특정지역을 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서로의 계산법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북미 대화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장외 신경전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현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한 발언, 제가 조금 전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미국은 전부를 원했다. 북한은 특정 지역의 비핵화를 원했다.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이 좀 과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부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안찬일]
그러니까 전부라는 게 영변만 북한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강선이니 희천이니 다른 곳까지 아예 북한 전부 시설을 다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통치 방식이 비즈니스 통치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통치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앵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찬일]
그러니까 아예 접근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로 계산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걸 하고 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올 것인가를 차후에 계산하는데 이런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말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을 하면서 지적하신 대로 전부를 한번에 내놔라.
이건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과 배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애당초 두 통치자의 얼굴 표정에서부터 합의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필을 받았습니다.
[앵커]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차두현]
이걸 선후관계를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앞에는 이 말이 생략돼 있어요. 제재의 사실상 전면 해제를 원할 경우 우리는 전부를. 왜냐하면 지금 셈법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각이 되는 게 이번에 그러니까 셈법이 다르다는 게 영변 이외의 핵시설 폐기에, 동결 폐기에 대한 값어치하고, 북한이 생각하는. 그다음에 거꾸로 미국이 생각하는 제재의 전면 해제에 해당하는 값어치가 서로 완전히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요점은 그거잖아요. 원래는 영변 단지에다가 일부 제재 예외라든가 아니면 평화선언 이런 것들을 예상을 했는데 누가 갑자기 크게 몸집을 키웠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령 북한이 전면 해제를 주장을 하니까. 사실상 전면 해제를 주장하니까 미국이 그러면 영변 이외의 시설.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까지 얘기를 한 거냐. 미국이 당초 합의와는 달리 나머지 시설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제재를 더 해제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냐. 선후관계로 볼 때 미국 측은 북한이 먼저 제재해제를 들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 그날 밤에 베트남 현지에서 리용호 외무상하고 최선희 부상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여기서도 처음에 시작된 말 단초는 제재 해제였어요.
그러니까 딱히 미국이 그걸 반박하는 형태가 아니라 제재해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한 건 반박의 논리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였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자꾸 이렇게 가치들을, 제재들을 사실상 그렇게 전면 다 해제를 하려면 북한도 다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앞서서 소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이외의 핵시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가 어디냐를 두고서 저희 취재기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평안도 강선 그리고 자강도 희천 이런 곳들을 거론하던데 동의하시나요?
[차두현]
이곳이 제2, 제3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을 것이라고 북한 내에 추정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앞으로 정말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양산을 한다면 이제는 방식이 플루토늄 추출방식보다는 농축우라늄 방심이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는 이게 오히려 새로운 농축우라늄 시설들이 미래의 핵을 차단하기 위한 현재와 미래 핵을 차단하기 위한 가장 주요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관측도 좀 시선이 엇갈리더라고요. 자강이 맞느냐, 아니냐를 놓고서요. 그런데 만약에 북측에서 아니라고 우기면 또 진실공방으로 빠지는 거 아닌가요?
[안찬일]
그렇죠. 과거에도 철산군, 구장군 그쪽에 금창리에 큰 동굴이 있다. 이렇게 외부에서 주장했는데 실제 그것은 가짜로 판명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강선이나 희천 지역에 영변의 2배나 되는 수천 개의 원심분리기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임에는 분명하지만 과연 지금 비핵화라는 이런 화두가 등장해서 북미 정상이 만나는 마당에 그렇게 북한이 급하게 영변의 모든 것을 빼돌려서 그곳에서 농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은 조금 듭니다.
그리고 강선이라는 게 평양 근교 서남 쪽에 있는데 거기에는 큰 제강소, 제철기업이 또 있단 말이죠. 왜 북한이 은밀한 지역이 아닌 그런 공공연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있는 지역에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는가 이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작년 DIA, 국방정보국이 그런 사실의 공개한 적이 있는데 북한이 이번에 아마 그걸 예상하지 못하고 갔고 예상하지 못하고 갔다가 영변 외를 요구하면서 북한이 놀라기는 했다고 합니다마는 밑의 사람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기만했는지.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지시해서 거기서 원심분리기를 돌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합의가 안 된 것은 달라는 것만큼 주려고 했는데 더 달라고 하니까 깨졌으니까 이게 어느 쪽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두현]
그리고 이건 지하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닐 경우에는 이미 좋은 해결 사례가 있어요. 98년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지하시설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북한 측이 택한 게 뭐였냐면 와서 보라는 거예요. 보여주겠다.
[앵커]
자신있으면?
[차두현]
전문가조사단이 갔는데 그냥 지하동굴이데...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해결방안이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혹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앵커]
앞서서도 리용호 외무상 기자회견 얘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 고위당국자가 백브리핑이기는 했는데 실명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 말장난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WMD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량살상무기. 이와 관련해서 북한 측에서 완전 동결을 꺼려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차두현]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농축우라늄 시설 외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공했더니 북한이 놀랐다는 게 그러니까 동창리 엔진시험장 이외에 또 다른 곳에 엔진시험장이라든가 미사일 시설도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정도로 핵심제재를 다 풀어주려면 여기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했을 테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아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또 하나 말장난이라고 얘기하는 건 시설이 더 있는데 숨겼다라는 얘기보다는 리용호 외무상이 얘기한 5개 분야 제재를 해제하라, 이건 일부를 해제해달라고 했는데 마치 너무 크게 반응했다는 거 아니에요. 군부 입장에서는 폼페이오 장관도 얘기했지만 그건 사실상 전부라고 얘기한 거예요.
[앵커]
제재 해제 말하셨으니까 이 얘기로 좀 넘어가죠, 그러면. 일각에서는 진실공방이라고 표현하던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진실공방이라고 보기보다는 양측의 해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안찬일]
그렇죠. 리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에서도 나왔지만 미국은 뭔가 자기네 요구를 들어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비건이 평양에 가서 다 된 것처럼 하고 아랫사람들이 다 된 것처럼, 또 김혁철과 비건이 하노이에서 하노이에서 미리 만나서 다 준비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결렬이되다 보니까.
그래서 빅딜, 스몰딜에 이제는 노딜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비건이 평양에 가서 뭐했는지 의문이 들고 놀다 왔는지 산보하다 왔는지 왜 그 모양이 됐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어쨌든 모든 걸 이제 그러면 정상이 만나는 자리, 사인 자리에 미뤄버렸다는 겁니다.
미뤄버렸는데 두 사람은 받고 보니까 그게 또 안 됐고 거기다 또 협의할 때 볼턴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볼턴이라는 사람은 매파 중에 슈퍼매파인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그 볼턴의 수염만 쳐다봐도 아마 좀 속이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실패해서 그동안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앵커]
애써 재미있게 표현해 주시려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제가 드린 질문은 그러니까 제재 해제를 북한에서는 일부만 요구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미국 측에서는 사실상 그게 전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안찬일]
그렇죠. 북한은 영변 하나만. 그런데 미국은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니까, 물론 플러스 알파 얘기도 그전에 여러 번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너무 크단 말이죠. 지적하신 WMD에다가 말씀하신 ICBM에다가 거의 종합선물세트를 요구하는데 북한은 영변 하나의 선물세트만 준비하고 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접점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차두현]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5개 분야, 민생과 관련된 5개 분야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부분인지는 공개가 안 됐지만.
[앵커]
다 나와있잖아요, UN 결의.
[차두현]
2016년, 2017년 제재들 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주로 이건 민생과 관련된 거라고 반대를 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면 이게 석유류 제품과 원유 제한 그다음에 수산물이나 석탄, 광공업.
[앵커]
쉽게 말해서 원유, 달러와 관련된 것들인가요?
[차두현]
노동력이죠. 저도 하나 비유를 하자면 이겁니다. 가령 자동차사고가 났어요, 쌍방과실에 의해서. 그러면 한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자동차값 다 물어달라는 얘기는 안 한다. 다만 5개 분야만 물어달라. 엔진, 구동장치, 전자장치, 펜더 치료비. 그러면 이게 일부분입니까? 전부입니까?
[앵커]
전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북한 측의 논리는 이런 것 같아요. 핵실험 과정에서 가해진 제재이기 때문에 핵실험이 중단됐으니 그 제재도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차두현]
그러니까 4차 핵실험에 대한 것에 가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UN제재 결의안을 보면 이걸 핵실험을 계속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제재를 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상황을 핵실험해서 이만큼 진보가 됐으니까... 앞으로 되돌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모라토리엄만 하고 있으면 풀어... 그러면 1차 때 이미 모라토리엄 선언했잖아요. 왜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그런 얘기 안 했냐는 거죠, 그 논리라면. 그렇잖아요. 그동안 계속 모라토리움 하고 있는데 왜 안 풀어주냐고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그걸 왜 2차 협상장 가서 얘기를 하냐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서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미국 측의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북한 측에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 줄은 몰랐었거든요. 아무래도 남은 협상 과정, 그러니까 향후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안찬일]
그렇죠. 모든 중앙통신들이 잘되는 것처럼 노동신문 역시 대서특필하면서 잘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과 관련되는 것이고 베트남에서 깨졌다, 결렬됐다.
이런 말을 북한에게 전할 수가 없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가서 오늘 귀국해서 적어도 한 일주일 후에 북한의 노동당이나 군부나 다 심사를 해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하겠지만 미국과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역시 비핵화 문제,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강하게 미국을 비난하는 쪽으로 돌아선다든지 또 북미 회담을 제껴버리고 그들이 신년사에서 말한 새로운 길을 간다든지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돌아가는 길에 북경에 들러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거기서 무슨 새로운 방법론이 나온다면 모를까 북한 체제의 재생산에 있어서 지금 북미관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그 어떤 대안도 없다고 봅니다.
[앵커]
대안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첫날 리용호 외무상과 같이 기자회견한 자리 말고 그 이후에 다시 또 기자들과 만나서 또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다시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지금 일종의 언론플레이 같아요. 왜냐하면 최선희 부상이 그러면서도 북한이 과연 과거에 협상이 결렬됐을 때의 행태랑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이번에는 굉장히 좀 그래도 점잖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진실공방을 벌이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한다든가 하는 그다음 여지를 남겨놨잖아요. 결정적인 결렬을 바라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가는 일정이랑도 관련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타결이 됐다면 자연스럽게 중국을 들러서 개혁개방 헌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중국 지도부하고 회동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한 방법이 됐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결렬된 상황에서 오히려 중국하고 밀착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 이게 또다시 상황을 악화된 국면으로 이끌고 갈 수도 있거든요.
[앵커]
새로운 길이라는 건 핵을 안고 가겠다는 건가요?
[차두현]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건 나 그렇게 급할 거 없다는 거거든요. 거꾸로 북한도 급할 게 없다. 그러면 모라토리움만 있을 때 어떻게 되나 보자는 게 새로운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얘기했던, 과거에. 경제개발과 양탄일성을 동시에 하는 거죠. 양탄이라는 게 원자탄과 수소탄. 일성이 인공위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ICBM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제재 하에서도 경제발전하고 그다음에 양탄, 핵 능력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길을 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현재로 제가 볼 때는 저건 실현대안이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예요.
[앵커]
아무튼 다행인 건 양측이 계속 대화는 하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번 회담에서 성과물은 없었지만 양쪽에서 서로 목적이 뭔지, 대화의 목적이 뭔지 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좀 구체화됐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안찬일]
그렇죠. 작년 싱가포르 회담이 그냥 탐색전이었는데 이번에는 열매를 내놓을 줄 알았는데 제2차, 탐색 2차전이 된 겁니다. 적어도 두 번 만남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와 김정은은 완벽하게 상대방을 읽었다.
뭘 주고받을지 이제는 상품이 결정됐으니까 또다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를 트럼프 대통령이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 대통령이 나서서 잘 중재를 하면 결국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이런 계산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좋게 되지 않았겠는가.
애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올 때 제가 볼 때는 항공기 판매나 거기에도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이번에 오수용 경제부위원장이 눈에 잘 안 띄는 것을 보면 베트남의 쌀 몇 만 톤 지원이라든지, 원조라든지. 요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쌀 몇만 톤이나 나름대로 좋은 상품을 들고 돌아간다면 북한 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또 체면을 세울 수 있고 나름대로 또 중국 대륙을 횡단하면서 중국에 대한 많은 친선을 과시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도 또 약간의 해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좀 완화된 경제제재 완화된 물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도 크게 손해본 장사는 안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오늘 베트남 공식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전에 호찌민묘 헌화만 하고 나서 동당역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어제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어제 오후까지 만 하루를 넘게 숙소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표정 어떻게 보셨나요?
[차두현]
그러니까 66시간을 달려온 거거든요, 기차로. 굉장한 결심을 김정은 위원장도 하고 온 건데요. 그게 지금 어쨌든 물거품이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보된 거예요, 어쨌든 구상이.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 결국은 이것 자체도 하나의 해결의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정상회담 목적도 있었지만 북-베트남 관계의 재강화를 위해서 초청방문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일정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심리적으로 추스르고 하는 이런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리 베이징 특파원의 견해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시진핑 주석과 만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관측을 하던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찬일]
그게 맞는 추측일 수 있는데 북한의 외무성 부상이 베이징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차관급이 베이징에 갔다는 건 뭔가 아젠다가 있어서 갔는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들러서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비행기로 평양으로 귀국할.
그래서 뭔가 계속 또 열차로 갈 수만은 없는 일이란 말이죠. 시간상으로도 급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잠깐 만나고 비행기로 평양으로 귀환해서 나름대로 의전 절차를 밟아서 북한 내에서도 모양새를 갖춰야지 이게 몇 개 나라 대통령을 만나고 오는데 빈손으로 온다면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날 가능성에도 무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차두현]
오히려 그래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지금 다시 한 번 치적을 과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이번에 아마 베이징이나 이런 쪽에서 시진핑 주석은 아니라 중국 고위층에서의 간단한 영접을 받거나 일단 가지고 그동안 실현되지 않았던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에 집중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겠죠.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북중관계의 재강화를 의미하는 것도 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3개월 텀을 둔 이후에 다시 미북 북미 간에 친서외교가 작동을 하면서 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셨으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북미 협상이 재개되는 시점 얼마나 더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안찬일]
저도 텀이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요. 아마 북한이 이번 기회에 김영철을 파트너에서 제외시키고 리용호를 등장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비건이 평양에 갔다 왔지만 김혁철이라는 사람이 파트너였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걸 컨트롤한 건 김영철 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영철을 제외시키고 외교전문가. 그야말로 대남전문가가 대미외교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교전문가인 리용호 외무상을 내세워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미국을 설득하는 이런 작업으로 북한이 뭔가 리폼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협상팀 조직 재편이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상이 끝나자마자 폼페이오 장관이 비슷한 발언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교체가 있을 거라고 관측을 하셨는데 거기에 카운터파트 격인 폼페이오 장관이 그런 언급을 했었거든요. 가능한 얘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더 아래에서 실무협상 수준에서만 교체가 이루어질 것인지.
[차두현]
미국은 신경쓰고 있는 게 국무장관의 역할이 미북협상만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폼페이오 장관을 교체하지는 않을 거예요.
[앵커]
미국 측은 당연히.
[차두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양측이 다 아래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총책임자를 교체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은 이 상황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협상이 굴러갈 때 교체할 수도 있고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최선희-비건 라인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 평양에 가서 협상을 한 게 비건이기 때문에요. 그 라인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거고 가령 제가 볼 때도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금 협상의 총 지휘탑에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이상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 비건의 카운터파트를 김혁철 스페인 대사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리용호 그리고 최선희가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금 부담없이 교체할 수 있는 인물이 숙청까지는 아니겠지만 최선희 부상도 될 수가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관련 언급도 했고요. 어떤 역할이 필요할지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안찬일]
그렇죠. 반드시 우리의 어드바이스가 필요한 상황이고 중재자 역할로서 정말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판문점이나 가까운 지역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대통령이 만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난 1차 때 중재를 통해서 성과됐듯이 이번 3차는 또다시 우리 중재에 의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가까운 시일 내에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앵커]
위원님은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중재안. 사실은 지금까지는 소극적인 중재였다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우리의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든지.
[차두현]
이번에 2개로 좁허졌잖아요, 변수가. 그동안 관계개선 여러 개도 있었지만 결국은 영변 이외의 핵시설하고 핵능력하고 제재를 어떻게 교환하느냐, 이게 관건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어떤 수준에서 교환하는 것이 적정선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내는 게 중요하고.
[앵커]
서로의 계산법이 다르니까.
[차두현]
그렇죠. 중간 계산법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도 의지는 강력한 중재 의지는 밝히지만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이 중재안은 둘 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오히려 설득이 먹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당분간은 협상 라인의 정비도 그렇고 이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바라는 게 뭐고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더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체 안도 지금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을 기다려보는 우리도 인내심은 약간 필요할 때예요. 그리고 분명한 건 어떤 거냐 하면 미국은 지금 이번에 던진 메시지가 3개가 있어요. 이제는 계산법을 달리해서 우리와 협상하자고 와라.
두 번째, 나는 급할 거 없다. 세 번째, 그 대신 기존에 하고 있던 모라토리움이라든가 이 약속 깰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특히 세 번째 북한이 지금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다시 핵활동이라든가 모라토리엄 이걸 하지 않도록 설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거는 결국 남북한 간의 합의에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안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하고 북한을 설득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늘,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게 나아요.
[앵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만나기로 했고요, 시기는 안 나왔지만.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과의 대화를 위해서 우리 측의 평양 특사 가능성이 제기는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만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안찬일]
글쎄요, 그것이 서울 답방으로 이어진다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사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앵커]
지금 상황에서 서울 답방이 가능할까요?
[안찬일]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안고 오면 우리 한국사회에서의 반발이나 안티도 극복할 수 있다 해서 시간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게 깨졌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날 명분도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이 다시 판문점이나 평양 가는 것보다는 조금 분위기를 바꾼 다음에 분위기 쇄신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해서 남북관계가 화해로 잘 가고 있으니까 미국도 우리의 요구를 좀 수용해 달라. 또 우리가 지금 금강산관광 얘기도 자꾸 나오니까 다시 한 번 남북 정상이 만난다면 금강산 관광 정도는 쉽게 또 뭔가 현금이 아닌 현물로서 주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너무 북미 정상회담, 큰 어젠다에 집착할 게 아니라 우리 남과 북이 이렇게 오순도순 나가는 그런 모습들로 간다면 결국 북한의 비핵화도 거기에 편승해서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시계를 지난해로 좀 돌려보면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게 판이 깨질 뻔했었잖아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한테 SOS를 쳐서 판문점 북측 통일각으로 넘어가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했어요.
제가 질문했던 건 이런 정상회담의 만남 가능성이 이번에도 있는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중재자 역할을 하기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 대통령과의 대화가 먼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차두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건 여러 가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회담 때 그런 중재가 가능했던 건 신뢰의 문제였어요 과연 정말 협상할 의지는 있기는 있나. 이건 미북이 동시에 다 의문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 이번에 일단 합의안이 도출 안 된 이후에 기자회견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개인에 대해서는 자기가 믿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가 작동을 한 게 아니라 이제는 대안을 가지고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잘할 거라는 것을 보증할 테니까 이제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중재해 주는 게 아니라 양측의 계산법이 너무 다르니까 그러면 이 절충안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만약에 이 정도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가 미국이랑도 얘기를 해 보겠다. 그게 준비가 되면 북한을 먼저 만나든 미국을 먼저 만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대안이 지금 과연 우리한테 있느냐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은 전부를 원했고 북한은 특정지역을 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서로의 계산법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북미 대화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장외 신경전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현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한 발언, 제가 조금 전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미국은 전부를 원했다. 북한은 특정 지역의 비핵화를 원했다.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이 좀 과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부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안찬일]
그러니까 전부라는 게 영변만 북한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강선이니 희천이니 다른 곳까지 아예 북한 전부 시설을 다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통치 방식이 비즈니스 통치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통치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앵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찬일]
그러니까 아예 접근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로 계산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걸 하고 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올 것인가를 차후에 계산하는데 이런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말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을 하면서 지적하신 대로 전부를 한번에 내놔라.
이건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과 배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애당초 두 통치자의 얼굴 표정에서부터 합의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필을 받았습니다.
[앵커]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차두현]
이걸 선후관계를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앞에는 이 말이 생략돼 있어요. 제재의 사실상 전면 해제를 원할 경우 우리는 전부를. 왜냐하면 지금 셈법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각이 되는 게 이번에 그러니까 셈법이 다르다는 게 영변 이외의 핵시설 폐기에, 동결 폐기에 대한 값어치하고, 북한이 생각하는. 그다음에 거꾸로 미국이 생각하는 제재의 전면 해제에 해당하는 값어치가 서로 완전히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요점은 그거잖아요. 원래는 영변 단지에다가 일부 제재 예외라든가 아니면 평화선언 이런 것들을 예상을 했는데 누가 갑자기 크게 몸집을 키웠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령 북한이 전면 해제를 주장을 하니까. 사실상 전면 해제를 주장하니까 미국이 그러면 영변 이외의 시설.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까지 얘기를 한 거냐. 미국이 당초 합의와는 달리 나머지 시설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제재를 더 해제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냐. 선후관계로 볼 때 미국 측은 북한이 먼저 제재해제를 들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 그날 밤에 베트남 현지에서 리용호 외무상하고 최선희 부상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여기서도 처음에 시작된 말 단초는 제재 해제였어요.
그러니까 딱히 미국이 그걸 반박하는 형태가 아니라 제재해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한 건 반박의 논리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였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자꾸 이렇게 가치들을, 제재들을 사실상 그렇게 전면 다 해제를 하려면 북한도 다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앞서서 소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이외의 핵시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가 어디냐를 두고서 저희 취재기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평안도 강선 그리고 자강도 희천 이런 곳들을 거론하던데 동의하시나요?
[차두현]
이곳이 제2, 제3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을 것이라고 북한 내에 추정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앞으로 정말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양산을 한다면 이제는 방식이 플루토늄 추출방식보다는 농축우라늄 방심이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는 이게 오히려 새로운 농축우라늄 시설들이 미래의 핵을 차단하기 위한 현재와 미래 핵을 차단하기 위한 가장 주요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관측도 좀 시선이 엇갈리더라고요. 자강이 맞느냐, 아니냐를 놓고서요. 그런데 만약에 북측에서 아니라고 우기면 또 진실공방으로 빠지는 거 아닌가요?
[안찬일]
그렇죠. 과거에도 철산군, 구장군 그쪽에 금창리에 큰 동굴이 있다. 이렇게 외부에서 주장했는데 실제 그것은 가짜로 판명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강선이나 희천 지역에 영변의 2배나 되는 수천 개의 원심분리기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임에는 분명하지만 과연 지금 비핵화라는 이런 화두가 등장해서 북미 정상이 만나는 마당에 그렇게 북한이 급하게 영변의 모든 것을 빼돌려서 그곳에서 농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은 조금 듭니다.
그리고 강선이라는 게 평양 근교 서남 쪽에 있는데 거기에는 큰 제강소, 제철기업이 또 있단 말이죠. 왜 북한이 은밀한 지역이 아닌 그런 공공연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있는 지역에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는가 이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작년 DIA, 국방정보국이 그런 사실의 공개한 적이 있는데 북한이 이번에 아마 그걸 예상하지 못하고 갔고 예상하지 못하고 갔다가 영변 외를 요구하면서 북한이 놀라기는 했다고 합니다마는 밑의 사람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기만했는지.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지시해서 거기서 원심분리기를 돌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합의가 안 된 것은 달라는 것만큼 주려고 했는데 더 달라고 하니까 깨졌으니까 이게 어느 쪽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두현]
그리고 이건 지하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닐 경우에는 이미 좋은 해결 사례가 있어요. 98년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지하시설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북한 측이 택한 게 뭐였냐면 와서 보라는 거예요. 보여주겠다.
[앵커]
자신있으면?
[차두현]
전문가조사단이 갔는데 그냥 지하동굴이데...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해결방안이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혹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앵커]
앞서서도 리용호 외무상 기자회견 얘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 고위당국자가 백브리핑이기는 했는데 실명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 말장난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WMD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량살상무기. 이와 관련해서 북한 측에서 완전 동결을 꺼려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차두현]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농축우라늄 시설 외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공했더니 북한이 놀랐다는 게 그러니까 동창리 엔진시험장 이외에 또 다른 곳에 엔진시험장이라든가 미사일 시설도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정도로 핵심제재를 다 풀어주려면 여기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했을 테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아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또 하나 말장난이라고 얘기하는 건 시설이 더 있는데 숨겼다라는 얘기보다는 리용호 외무상이 얘기한 5개 분야 제재를 해제하라, 이건 일부를 해제해달라고 했는데 마치 너무 크게 반응했다는 거 아니에요. 군부 입장에서는 폼페이오 장관도 얘기했지만 그건 사실상 전부라고 얘기한 거예요.
[앵커]
제재 해제 말하셨으니까 이 얘기로 좀 넘어가죠, 그러면. 일각에서는 진실공방이라고 표현하던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진실공방이라고 보기보다는 양측의 해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안찬일]
그렇죠. 리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에서도 나왔지만 미국은 뭔가 자기네 요구를 들어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비건이 평양에 가서 다 된 것처럼 하고 아랫사람들이 다 된 것처럼, 또 김혁철과 비건이 하노이에서 하노이에서 미리 만나서 다 준비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결렬이되다 보니까.
그래서 빅딜, 스몰딜에 이제는 노딜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비건이 평양에 가서 뭐했는지 의문이 들고 놀다 왔는지 산보하다 왔는지 왜 그 모양이 됐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어쨌든 모든 걸 이제 그러면 정상이 만나는 자리, 사인 자리에 미뤄버렸다는 겁니다.
미뤄버렸는데 두 사람은 받고 보니까 그게 또 안 됐고 거기다 또 협의할 때 볼턴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볼턴이라는 사람은 매파 중에 슈퍼매파인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그 볼턴의 수염만 쳐다봐도 아마 좀 속이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실패해서 그동안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앵커]
애써 재미있게 표현해 주시려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제가 드린 질문은 그러니까 제재 해제를 북한에서는 일부만 요구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미국 측에서는 사실상 그게 전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안찬일]
그렇죠. 북한은 영변 하나만. 그런데 미국은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니까, 물론 플러스 알파 얘기도 그전에 여러 번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너무 크단 말이죠. 지적하신 WMD에다가 말씀하신 ICBM에다가 거의 종합선물세트를 요구하는데 북한은 영변 하나의 선물세트만 준비하고 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접점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차두현]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5개 분야, 민생과 관련된 5개 분야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부분인지는 공개가 안 됐지만.
[앵커]
다 나와있잖아요, UN 결의.
[차두현]
2016년, 2017년 제재들 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주로 이건 민생과 관련된 거라고 반대를 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면 이게 석유류 제품과 원유 제한 그다음에 수산물이나 석탄, 광공업.
[앵커]
쉽게 말해서 원유, 달러와 관련된 것들인가요?
[차두현]
노동력이죠. 저도 하나 비유를 하자면 이겁니다. 가령 자동차사고가 났어요, 쌍방과실에 의해서. 그러면 한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자동차값 다 물어달라는 얘기는 안 한다. 다만 5개 분야만 물어달라. 엔진, 구동장치, 전자장치, 펜더 치료비. 그러면 이게 일부분입니까? 전부입니까?
[앵커]
전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북한 측의 논리는 이런 것 같아요. 핵실험 과정에서 가해진 제재이기 때문에 핵실험이 중단됐으니 그 제재도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차두현]
그러니까 4차 핵실험에 대한 것에 가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UN제재 결의안을 보면 이걸 핵실험을 계속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제재를 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상황을 핵실험해서 이만큼 진보가 됐으니까... 앞으로 되돌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모라토리엄만 하고 있으면 풀어... 그러면 1차 때 이미 모라토리엄 선언했잖아요. 왜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그런 얘기 안 했냐는 거죠, 그 논리라면. 그렇잖아요. 그동안 계속 모라토리움 하고 있는데 왜 안 풀어주냐고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그걸 왜 2차 협상장 가서 얘기를 하냐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서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미국 측의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북한 측에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 줄은 몰랐었거든요. 아무래도 남은 협상 과정, 그러니까 향후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안찬일]
그렇죠. 모든 중앙통신들이 잘되는 것처럼 노동신문 역시 대서특필하면서 잘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과 관련되는 것이고 베트남에서 깨졌다, 결렬됐다.
이런 말을 북한에게 전할 수가 없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가서 오늘 귀국해서 적어도 한 일주일 후에 북한의 노동당이나 군부나 다 심사를 해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하겠지만 미국과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역시 비핵화 문제,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강하게 미국을 비난하는 쪽으로 돌아선다든지 또 북미 회담을 제껴버리고 그들이 신년사에서 말한 새로운 길을 간다든지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돌아가는 길에 북경에 들러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거기서 무슨 새로운 방법론이 나온다면 모를까 북한 체제의 재생산에 있어서 지금 북미관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그 어떤 대안도 없다고 봅니다.
[앵커]
대안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첫날 리용호 외무상과 같이 기자회견한 자리 말고 그 이후에 다시 또 기자들과 만나서 또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다시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지금 일종의 언론플레이 같아요. 왜냐하면 최선희 부상이 그러면서도 북한이 과연 과거에 협상이 결렬됐을 때의 행태랑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이번에는 굉장히 좀 그래도 점잖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진실공방을 벌이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한다든가 하는 그다음 여지를 남겨놨잖아요. 결정적인 결렬을 바라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가는 일정이랑도 관련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타결이 됐다면 자연스럽게 중국을 들러서 개혁개방 헌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중국 지도부하고 회동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한 방법이 됐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결렬된 상황에서 오히려 중국하고 밀착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 이게 또다시 상황을 악화된 국면으로 이끌고 갈 수도 있거든요.
[앵커]
새로운 길이라는 건 핵을 안고 가겠다는 건가요?
[차두현]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건 나 그렇게 급할 거 없다는 거거든요. 거꾸로 북한도 급할 게 없다. 그러면 모라토리움만 있을 때 어떻게 되나 보자는 게 새로운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얘기했던, 과거에. 경제개발과 양탄일성을 동시에 하는 거죠. 양탄이라는 게 원자탄과 수소탄. 일성이 인공위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ICBM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제재 하에서도 경제발전하고 그다음에 양탄, 핵 능력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길을 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현재로 제가 볼 때는 저건 실현대안이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예요.
[앵커]
아무튼 다행인 건 양측이 계속 대화는 하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번 회담에서 성과물은 없었지만 양쪽에서 서로 목적이 뭔지, 대화의 목적이 뭔지 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좀 구체화됐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안찬일]
그렇죠. 작년 싱가포르 회담이 그냥 탐색전이었는데 이번에는 열매를 내놓을 줄 알았는데 제2차, 탐색 2차전이 된 겁니다. 적어도 두 번 만남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와 김정은은 완벽하게 상대방을 읽었다.
뭘 주고받을지 이제는 상품이 결정됐으니까 또다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를 트럼프 대통령이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 대통령이 나서서 잘 중재를 하면 결국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이런 계산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좋게 되지 않았겠는가.
애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올 때 제가 볼 때는 항공기 판매나 거기에도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이번에 오수용 경제부위원장이 눈에 잘 안 띄는 것을 보면 베트남의 쌀 몇 만 톤 지원이라든지, 원조라든지. 요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쌀 몇만 톤이나 나름대로 좋은 상품을 들고 돌아간다면 북한 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또 체면을 세울 수 있고 나름대로 또 중국 대륙을 횡단하면서 중국에 대한 많은 친선을 과시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도 또 약간의 해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좀 완화된 경제제재 완화된 물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도 크게 손해본 장사는 안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오늘 베트남 공식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전에 호찌민묘 헌화만 하고 나서 동당역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어제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어제 오후까지 만 하루를 넘게 숙소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표정 어떻게 보셨나요?
[차두현]
그러니까 66시간을 달려온 거거든요, 기차로. 굉장한 결심을 김정은 위원장도 하고 온 건데요. 그게 지금 어쨌든 물거품이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보된 거예요, 어쨌든 구상이.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 결국은 이것 자체도 하나의 해결의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정상회담 목적도 있었지만 북-베트남 관계의 재강화를 위해서 초청방문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일정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심리적으로 추스르고 하는 이런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리 베이징 특파원의 견해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시진핑 주석과 만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관측을 하던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찬일]
그게 맞는 추측일 수 있는데 북한의 외무성 부상이 베이징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차관급이 베이징에 갔다는 건 뭔가 아젠다가 있어서 갔는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들러서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비행기로 평양으로 귀국할.
그래서 뭔가 계속 또 열차로 갈 수만은 없는 일이란 말이죠. 시간상으로도 급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잠깐 만나고 비행기로 평양으로 귀환해서 나름대로 의전 절차를 밟아서 북한 내에서도 모양새를 갖춰야지 이게 몇 개 나라 대통령을 만나고 오는데 빈손으로 온다면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날 가능성에도 무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차두현]
오히려 그래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지금 다시 한 번 치적을 과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이번에 아마 베이징이나 이런 쪽에서 시진핑 주석은 아니라 중국 고위층에서의 간단한 영접을 받거나 일단 가지고 그동안 실현되지 않았던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에 집중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겠죠.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북중관계의 재강화를 의미하는 것도 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3개월 텀을 둔 이후에 다시 미북 북미 간에 친서외교가 작동을 하면서 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셨으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북미 협상이 재개되는 시점 얼마나 더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안찬일]
저도 텀이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요. 아마 북한이 이번 기회에 김영철을 파트너에서 제외시키고 리용호를 등장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비건이 평양에 갔다 왔지만 김혁철이라는 사람이 파트너였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걸 컨트롤한 건 김영철 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영철을 제외시키고 외교전문가. 그야말로 대남전문가가 대미외교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교전문가인 리용호 외무상을 내세워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미국을 설득하는 이런 작업으로 북한이 뭔가 리폼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협상팀 조직 재편이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상이 끝나자마자 폼페이오 장관이 비슷한 발언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교체가 있을 거라고 관측을 하셨는데 거기에 카운터파트 격인 폼페이오 장관이 그런 언급을 했었거든요. 가능한 얘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더 아래에서 실무협상 수준에서만 교체가 이루어질 것인지.
[차두현]
미국은 신경쓰고 있는 게 국무장관의 역할이 미북협상만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폼페이오 장관을 교체하지는 않을 거예요.
[앵커]
미국 측은 당연히.
[차두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양측이 다 아래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총책임자를 교체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은 이 상황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협상이 굴러갈 때 교체할 수도 있고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최선희-비건 라인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 평양에 가서 협상을 한 게 비건이기 때문에요. 그 라인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거고 가령 제가 볼 때도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금 협상의 총 지휘탑에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이상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 비건의 카운터파트를 김혁철 스페인 대사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리용호 그리고 최선희가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금 부담없이 교체할 수 있는 인물이 숙청까지는 아니겠지만 최선희 부상도 될 수가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관련 언급도 했고요. 어떤 역할이 필요할지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안찬일]
그렇죠. 반드시 우리의 어드바이스가 필요한 상황이고 중재자 역할로서 정말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판문점이나 가까운 지역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대통령이 만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난 1차 때 중재를 통해서 성과됐듯이 이번 3차는 또다시 우리 중재에 의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가까운 시일 내에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앵커]
위원님은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중재안. 사실은 지금까지는 소극적인 중재였다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우리의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든지.
[차두현]
이번에 2개로 좁허졌잖아요, 변수가. 그동안 관계개선 여러 개도 있었지만 결국은 영변 이외의 핵시설하고 핵능력하고 제재를 어떻게 교환하느냐, 이게 관건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어떤 수준에서 교환하는 것이 적정선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내는 게 중요하고.
[앵커]
서로의 계산법이 다르니까.
[차두현]
그렇죠. 중간 계산법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도 의지는 강력한 중재 의지는 밝히지만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이 중재안은 둘 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오히려 설득이 먹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당분간은 협상 라인의 정비도 그렇고 이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바라는 게 뭐고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더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체 안도 지금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을 기다려보는 우리도 인내심은 약간 필요할 때예요. 그리고 분명한 건 어떤 거냐 하면 미국은 지금 이번에 던진 메시지가 3개가 있어요. 이제는 계산법을 달리해서 우리와 협상하자고 와라.
두 번째, 나는 급할 거 없다. 세 번째, 그 대신 기존에 하고 있던 모라토리움이라든가 이 약속 깰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특히 세 번째 북한이 지금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다시 핵활동이라든가 모라토리엄 이걸 하지 않도록 설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거는 결국 남북한 간의 합의에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안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하고 북한을 설득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늘,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게 나아요.
[앵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만나기로 했고요, 시기는 안 나왔지만.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과의 대화를 위해서 우리 측의 평양 특사 가능성이 제기는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만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안찬일]
글쎄요, 그것이 서울 답방으로 이어진다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사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앵커]
지금 상황에서 서울 답방이 가능할까요?
[안찬일]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안고 오면 우리 한국사회에서의 반발이나 안티도 극복할 수 있다 해서 시간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게 깨졌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날 명분도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이 다시 판문점이나 평양 가는 것보다는 조금 분위기를 바꾼 다음에 분위기 쇄신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해서 남북관계가 화해로 잘 가고 있으니까 미국도 우리의 요구를 좀 수용해 달라. 또 우리가 지금 금강산관광 얘기도 자꾸 나오니까 다시 한 번 남북 정상이 만난다면 금강산 관광 정도는 쉽게 또 뭔가 현금이 아닌 현물로서 주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너무 북미 정상회담, 큰 어젠다에 집착할 게 아니라 우리 남과 북이 이렇게 오순도순 나가는 그런 모습들로 간다면 결국 북한의 비핵화도 거기에 편승해서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시계를 지난해로 좀 돌려보면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게 판이 깨질 뻔했었잖아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한테 SOS를 쳐서 판문점 북측 통일각으로 넘어가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했어요.
제가 질문했던 건 이런 정상회담의 만남 가능성이 이번에도 있는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중재자 역할을 하기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 대통령과의 대화가 먼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차두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건 여러 가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회담 때 그런 중재가 가능했던 건 신뢰의 문제였어요 과연 정말 협상할 의지는 있기는 있나. 이건 미북이 동시에 다 의문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 이번에 일단 합의안이 도출 안 된 이후에 기자회견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개인에 대해서는 자기가 믿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가 작동을 한 게 아니라 이제는 대안을 가지고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잘할 거라는 것을 보증할 테니까 이제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중재해 주는 게 아니라 양측의 계산법이 너무 다르니까 그러면 이 절충안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만약에 이 정도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가 미국이랑도 얘기를 해 보겠다. 그게 준비가 되면 북한을 먼저 만나든 미국을 먼저 만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대안이 지금 과연 우리한테 있느냐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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