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좌초 원인은 미국의 '중국 법률개정' 요구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법률개정 요구인 것으로로 관측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양국의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의 다수 통상·산업 정책을 불공정 관행으로 지목하며 중국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주권 침해로 인식하며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요구의 표적이 되는 관행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년에 이들 관행을 '기술 도둑질'로 지칭하며 이를 명분 삼아 징벌적 고율 관세를 부과해 미중 무역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틀간 계속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중국 측 대표인 류허 중국 부총리는 미국에 이 같은 요구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류 부총리는 미국이 지적하는 산업·통상 정책을 법률이 아니라 하위규정인 국무원의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미국 협상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앞서 타결까지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전해지던 무역협상을 뒤엎고 '관세 폭탄'을 투하한 것도 중국이 법률개정과 이를 합의문에 삽입하겠다는 기존 세부합의에서 후퇴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쟁점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뿌리 깊은 불신과 중국의 국가적 자존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