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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치매 가능성이 있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가운데 65%가 운전면허를 반환하거나 갱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운전을 포기했다고 日 언론이 보도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했다. 특히 지난 4월 87세 운전자가 시내에서 과속운전을 하다가 모녀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내면서 논란이 더욱 심화했다. 당시 사고로 아내와 딸을 한 번에 잃은 마쓰나가 씨는 "가족 중에 운전이 불안한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일본 고령층 치매 검사 결과는 '치매 우려가 있다', '인지 기능 저하의 우려가 있다, '인지 기능 저하 우려가 없다'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기존에는 75세 이상 고령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만 치매 검사를 시행했지만 지난해부터 신호 무시, 역주행 등 문제를 일으킨 고령자도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검사에서 '치매 우려가 있다'는 판정을 받은 고령자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1,932명은 최종적으로 치매 판정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며 45.5%에 해당하는 1만 7,775명은 운전을 포기하며 면허증을 자체적으로 반납했고, 14.6%인 5,706명은 면허를 갱신하지 않았다.
나머지 34.9%에 해당하는 1만 3612명은 의사에게 '치매가 아니다'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진료를 이어가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치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나라 역시 올해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및 취득 전 인지 능력 자가 진단과 안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부산시 및 등 일부 지역에서 도로교통공단이 지자체와 협업해 마련한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의료진의 판단만으로는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할 방법이 없어 개인에게 판단을 맡겨두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앞으로 일어날 문제를 막기 위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운전자의 면허증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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