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5G통신망 '화웨이 배제' 법안 발의

美의회, 5G통신망 '화웨이 배제' 법안 발의

2019.05.23.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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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5G(5세대 이동통신) 통신망을 구축할 때 화웨이와 ZTE(중싱통신) 등 중국 업체들의 장비와 서비스를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로저 위커 상원 상무위원장 등 5명의 상원 의원이 현지 시간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의 소규모 지역 통신회사들이 화웨이와 ZTE 등이 만든 장비를 퇴출하고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미국의 지역 통신사들에 약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천350억 원을 지원해 화웨이 등의 중국 통신업체 장비들을 다른 업체 제품으로 대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난 몇 달간 상무위에서 5G의 안보 문제를 검토한 위커 위원장은 "5G 통신망은 튼튼하고 안전해야 하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장비나 서비스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무역전쟁의 확전 속에서 지금까지 화웨이 등에 취해 온 어떤 조치보다도 한층 강경해진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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