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갈등, '中 정부 보조금'도 쟁점 부상

미중 무역갈등, '中 정부 보조금'도 쟁점 부상

2019.05.28. 오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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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관세와 기술, 환율로 확산한 가운데 중국 정부의 농업지원 정책과 산업 보조금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신문은 미국이 농산물 가격 보전 정책과 농업 보조금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또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더 수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포기하라는 것은 식량 안보뿐 아니라 농민들의 일자리 안정 차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 신문도 지난해 중국 중앙 정부가 기업에 제공한 보조금이 전년 대비 17%가 증가한 약 223억 달러 규모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기업들의 수익이 나빠지면서 보조금 지급이 크게 늘었으며 일부 기업은 보조금에 의존해 생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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