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화웨이, 제재대상으로 취급" 지시

미국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제재 대상 기업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취급하도록 내부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수출집행실의 존 선더먼 부실장은 지난 1일 직원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화웨이에 대한 판매 허가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요청에 '여전히 화웨이는 제재대상' 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라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선더먼 부실장은 이메일에서 기업들의 요청은 모두 공과에 따라 고려돼야 하며 화웨이에 대한 요청도 블랙리스트 기업들에 적용되는 일단 '거부 추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하려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미국 정부는 대부분의 경우 거부를 기본으로 하는 거부 추정을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지난 5월 화웨이를 수출 제한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번 이메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제품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나온 것입니다.

소식통은 이 이메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표 이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수출집행실 직원들이 받은 유일한 지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반영한 추가 지침을 언제 배부할지는 불분명하며, 추가 지침이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거래 허용 가능성을 어떻게 바꿀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이메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완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