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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최요한,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예고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명백한 경제 보복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는데요. 반일감정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 진짜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나이트포커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보복,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입니다. 일단 오늘 0시부터 발동된 일본의 제재내용이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시죠.
[양기호]
지금 우리가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플루오드 폴리아미드라고 해서 이걸 화면을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기판의 회로를 세정하는 부분, 리지스트라고 합니다마는 그다음에 또 에칭가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일의존도가 높고 예를 들면 90% 또는 에칭가스 같은 경우도 한 50% 육박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20% 차지하는 반도체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의 그런 소재들을 일본 측에 수출하는 것을 앞으로 규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우리 경제로서는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핵심 소재라고 하니까 중요한 부품인 건 알겠는데 이건 일본에서 조달이 안 되면 전혀 우리가 마련할 수가 없는 부품들인가요?
[최요한]
방금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하는 이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전 세계의 70~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순도의 제품을 만들려면 재료가 좋아야 되잖아요. 음식 만들 때 재료가 좋고 싱싱해야 맛있는 것처럼. 그런데 일본산 세 가지 제품. 리지스트라든지 에칭가스라든지 플루오드 폴리아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산이 굉장히 순도가 높고 질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든지 전략 휴대전화를 만들 때도 꼭 일본산을 가지고 하고 외부에서 위탁 제조할 때도 일본산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 이 세 가지를 콕 찍어서 이렇게 먼저 제시한 건 우리나라에서 아픈 부분만 콕콕콕 찍어서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이야 세계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기술도 결국에는 좋은 재료를 확보해야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받게 되나요?
[최요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소재들이 플루오드 폴리아미드하고 리지스트하고 에칭가스가 완제품까지 포함해서 4개월치 우리가 분량을 갖고 있어요.
[앵커]
지금 우리 기업들이 확보한 게 4개월치.
[최요한]
확보한 게 4개월치예요. 4개월 이내에 서로 간에 다시 이야기해서 해결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이 상황이 4개월을 넘어가게 되면 이건 우리나라의 반도체 문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본 내부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회사랑 같이 거래하는. 여기도 타격이 되고요.
이 자체, 한국의 반도체 문제는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예요. 애플도 영향 있고 퀄컴도 영향 있고 전 세계의 반도체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문제를 제기한 일본에 대해서 국제적인 비난이 갈 수도 있고요.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4개월의 시간은 있습니다마는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에서만 수입할 수 있는 품목들 롱리스트라는 것을 언급했던데 이게 어떤 것들이고 추가로 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추가 또 제재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는 건가요?
[양기호]
일본 측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자원부에서 해당하는 부에서 그동안 준비를 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일본에서 독점률이 높거나 또는 한국이 대일의존도가 높은 부품들을 100개 이상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100개 이상이나 있어요?
[양기호]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일본의 조치가 좀 빠릅니다. 그리고 강도도 너무 세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 중, 강이 있다면 제일 강한 걸 한국을 가장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일 먼저 낸 거예요. 이거는 사실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간에 여러 가지 대화가 진행 중이고 한국 측이 이미 6월 19일에 제안을 했거든요.
그 제안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검토를 하고 거부는 했지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제안을 조금 더 만들어나가면 되는 건데 일본 측에서 즉각 거부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일종의 경제보복에 해당하는 가장 강한 조치를 발동시킨 거죠. 그런 점에서는 지나치게 일본 정부가 서두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논리 자체도 모순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수출 제재조치에 대한 양국 정부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면서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일본의 설명입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어제) : 상대 국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우대 조치는 취할 수 없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 일본 관방 부장관 : 안전 보장을 위한 수출관리 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하는 데 필요해 고친 것입니다. WTO 규칙을 지켰습니다.]
[앵커]
아베 총리가 말한 상대 국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황.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언급한 건가요?
[양기호]
기본적으로 작년 12월 말에 있었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법원 판결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본 측 주장으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됐다, 그런데 왜 또다시 한국의 대법원의 사법부에서 개인에 대한 청구권을 일본 기업에 대해서 요구하느냐. 이것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거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거는 약간 일본 측에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개인청구권. 그러니까 그걸 외교보호권하고 개인청구권이 있는데요. 국가 간에는 서로 간에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보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의 청구권. 내가 피해를 받았으면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일본 정부도 1991년하고 93년에 걸쳐서 일본의 외무성이 조약국 조항을 두 번이나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개인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는 패소를 해서 한국 국내에 와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양국 사법부의 판단이 다른 거죠. 양국 사법부의 판단이 다른 것은 말할 수 있지만 한국의 예를 들면 국제법적인 폭거라든지 약속을 안 지킨 건 아닌 거죠. 그건 국내 사법부의 판단이 다른 겁니다.
[앵커]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을 또 달리 지기도 하니까요. 같은 상황으로 보면 되겠네요.
[양기호]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 측에서 자꾸 약속을 말하는 게 사실은 아베 수상 속내로는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 한일 간의 합의가 2015년 12월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에 있는 이것도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소녀상을 이전하는 데 노력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이라든지 아직까지 소녀상이 이전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2015년 12월에 한일 합의의 핵심이라는 것은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두 번 다시 외교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한국 정부는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녀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소녀상을 이전하는 데 노력한다라는 조항이 있지, 반드시 이전한다는 그런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 입장에서 이 사실을 약간 왜곡하고 있다, 과도하게 자기 측에 유리한 주장을 가지고 한국 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베 총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황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건 사실상 이건 보복조치가 맞다라고 인정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양기호]
맞습니다. 본인도 당수토론, 7월 21일날 참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거기서 언급한 바가 있고 실제로 스가 관방장관이 한국 측이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런 보복조치를 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책 부재에 대한 일본 측의 말하자면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보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나라 간의 무역에는 다양한 규칙과 약속들이 있을 텐데요. 일본 정부에서 이것은 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로 바세나르 체제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최요한]
바세나르 체제는 사실 원래 전신으로 올라가게 되면 1949년도에 코코미라고 있습니다. 대공산권 전략수출무기 통제체제를 코코미라고 했는데 공산권 나라가 다 무너졌으니까 그 대체재로 1996년도에 등재된 것이 바세나르 체제거든요. 네덜란드에 본부가 있는데 여기에서 거의 공산권의 전략무기 수출에 대해서 통제하듯이 문제 국가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북한이라든지 테러의 위험이 있는 국가들이라든지 이런 데 전략무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통제한다라는 차원에서 바세나르 체제 체제가 출범을 했고 그 역할을 해 왔어요.
[앵커]
우리는 테러국가가 아니잖아요.
[최요한]
아니죠. 우리는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을 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바세나르 체제를 자꾸 이야기하는 건 뭐냐하면 바세나르 체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서로 간의 정보가 원활하게 유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교역하는 데 있어서 특히 선의의 민간인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조약이 있습니다.
규약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선의의 민간인이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죠. 저기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명백하게 피해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괜히 바세나르 체제를 언급하는 건지는 몰라도 오히려 저쪽에서는 악재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정부의 반박을 들어보겠습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아베 총리의 주장을 조목조목 뒤집었는데요. 조금 어렵지만 주의 깊게 들어보시죠.
[유명희 / 통상교섭본부장 : 일본이 '신뢰관계 훼손'등의 불명확하고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은 WTO 제반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략물자 4대 수출통제체제 및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모범국가로서 관련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바세나르 체제 (전략물자 수출통제 취지) 회원국으로부터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어떤 지적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의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기 제안한 양자협의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앵커]
유명희 본부장도 역시 바세나르 체제를 언급하는데요. 설명을 좀 쉽게 풀어주세요.
[최요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유명희 통섭본부장이 그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사실 대외관계에서 이렇게 조목조목한다는 게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만큼 화가 난 건데. 보시다시피 다자 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 바세나르 체제 기본지침 위배라고 했는데 이 기본지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량한 민간거래에 대해서 저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특정국가 대상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콕 찍어서 대한민국이라고 콕 찍었고 선량한 민간 거래, 지금 반도체, 민간거래에 대해서 딱 걸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유명희 통섭교섭본부장이 정확하게 지침을 위배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지금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WTO 규범에 유배되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양기호]
그러니까 이제 이 물자에 대해서 시간을 두면서 수량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가토 규정에도 어긋나고 실질적인 비관세 장벽이거든요. 충분히 통관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까다로운 규정을 중간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말하자면 재고가 떨어질 때까지 물건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고 그것이 글로벌 무역 또는 유통과정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라는 것이 바로 WTO의 다양한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백하게 일본 측에서 지금까지 백색국가에 한국을 넣어놓다가 일방적으로 안보사항이라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또는 신뢰훼손이라는. 이것은 상당히 역사적인 문제이고 안보상의 문제는 한국의 예를 들면 일본 측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전략적인 물자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넘어갈 경우에 지금 남북관계에서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건지 저는 아직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왜 일본에서 굳이 이것을 언급하는 건지?
[양기호]
만약에 역사상의 문제라면, 역사갈등이라면 이것은 역사 문제를 다루면 되는 겁니다. 역사 문제를 다른 트랙으로 가져가서 무역이라든지 통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루게 되면 트랙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일본 내에서 지금 아사히신문이라든지 일본 정부에서도 이것은 당장 철회하라든지 또는 이건 현명한 대책이 아니다, 이건 일본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서 비판적인 논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유명희 본부장이 오늘 일본의 오사카 선언을 언급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것 바로 지난주에 G20 정상회담 때 나온 거 아닙니까?
[최요한]
그렇습니다. 오사카 선언에서 아베 총리가 스스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뒤집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현재 우경화를 우려하는 시민들이라든지 그런 시민들 모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어제 이야기했던 것 오늘 뒤집네. 참 부끄러운 총리다라고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안에서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마치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예견이나 한 듯이 지난달 15일날 일본 도시바 메모리의 정전사태가 있었습니다. 15일날 정전사태가 있었고 그 정전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커다란 일본 내 반도체 기업으로 최고로 큰 도시바 메모리가 삼성 다음으로 크거든요. 세계 점유율이 2위인데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정상 회복을 하려면 10월달은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 내에 있는 도시바를 비롯한 많은 반도체 업체 역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생각을 안 했는지. 지금 도시바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이야기한 것이 G20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이라고 얘기해 놓고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는 것은 이익을 보는 관계인데. 지금 도시바가 잘못했을 경우는 우리 삼성이라든지 한국에서 도움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퇴로 없이 저렇게 나오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처음부터 강하게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자기들이 강하게 했을 때 우리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바라는 듯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뿐만 아니라 제3국, 다른 나라들도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G20 오사카 선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을 텐데 약한 것부터 약중강으로 간 게 아니라 가장 센 조치부터 취했다는 것. 그 원인을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양기호]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참의원 선거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일본의 어떤 외교 스타일, 통상 스타일이라는 것은 약에서 중에서 강으로 가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타협이 안 될 경우에는 그다음 아주 강한 단계로 가는 건데. 지금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마치 비춥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역시 이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7월 21일날 기본적으로 만약에 한국이 응하지 는다면 만약에 한국이 강하게 나온다면 대체로 7월 20일쯤에 일본 쪽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중재위원회 제3국위원회 임명회의 마감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로는 참의원 선거인 7월 21일 전후해서 또는 그 전에라도 바로 일본에서는 한일 간에 타결이 안 되니까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저는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요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까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회의를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 뭐 했냐라고 비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작년 말부터 심각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대처를 해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1월달에 대법원 판결이 나니까 일본에서 먼저 제안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난 6월 19일날 강경화 장관이 제안했는데 아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적으로 거절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걸 보면서 속으로 솔직히 소름이 끼치고 있어요. 어떤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앵커]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 왔는데 일본 정부가 그것과는 다른 생각을 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정부의 대응방침을 알아보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설명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WTO 제소를 비롯한 우리의 국제법이라든가 국내법상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제가 세세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단계에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로서는 차제에 이와 같은 조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부품, 소재, 장비와 같이 일본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국산화라든가 수입선 변환이라든가 또는 국내 생산 시설의 설비 확충 등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앵커]
일단 WTO 제소는 가까운 시일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최요한]
WTO 제소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WTO 제소에서 그 결과까지 나온다는 것은 하세월입니다.
[앵커]
얼마나 걸리나요?
[최요한]
2~3년이 걸립니다.
[앵커]
2년에서 3년. 몇 달도 아니고요.
[최요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연대해서 일본에서 무리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결국은 소송으로 가게 된다? 소송하면 WTO에 제소하게 되고 그 기간은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는 사이에 민간 기업의 피해는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참 우리 정부로서도 그렇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참 고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것은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틀림없이 제3국. 제3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3국을 통한 서로 간의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제재판소까지 끌고 갈 텐데. 여기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 이건 정말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앞서서 최 평론가께서 일본에서는 강대강의 대응을 원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양기호]
역시 일본 측은 지금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내부결속,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소재의 쟁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총선거에서 북한 때리기. 아베 수상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일본에서 가장 위험한 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지율이고 하나는 북한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통해서 보수층을 결집시키면서 총선에서 압승하는 구도가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제가 보기로는 그런 것들이 번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는 상당히 중일 간에 화해무드이고 올해 들어서 아베 총리가 납치자 문제, 전제 없이 무조건적으로 북일 간에 정상회담에 대해서 열려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때릴 수 있는 외국이라는 것은 한국이에요. 그런 것들은 아마 제가 이건 약간 지나치게 이야기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일본의 어떤 자민당이나 여당 수뇌부에서는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대립 또는 갈등구도를 만들면서 일본인들이 보기에 한국한테 이렇게 자주 가해자 해서 정신적인 부담만 안고 있었는데 이건 정말 사이다다 하면서 정말 한국 때리기를 잘했다 하는 식의 일본 국민들의 정서도 높지 않거든요. 그런 점을 저는 노리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문제가 단순히 경제뿐만 아니라 독도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결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기호]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대응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대응조치를 나눠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WTO 제소 같은 것은 가장 효과적이고 국제적으로도 한국이 지지를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산업자원부가 하나의 창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동시에 외교부라든지 청와대에서는 강대강뿐만 아니라 일본 측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3개월, 4개월 지나고 나면 역시 우리 측이 지금 사실은 약합니다. 이건 재고가 떨어지게 되면 반도체 생산공장의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멈출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국내 경제나 어떤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요인을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해서 강하게 나갈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대화의 창구를 더 열어놓으면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일 양국이 타협을 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열린 자세로 일단은 대화는 동시병행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앵커]
청와대는 오늘 상당히 단호한 대응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NSC 상임위원회 소집도 하고요. WTO 제소 말고 할 수 있는 상응하는 조치,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최요한]
사실은 일본에서 원하는 것은 지난번 비행기 접근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도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성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든지 이걸 불러일으켜서 국민적인 반일 감정이 일어났을 때 자신들에게도 반한 감정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NSC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정치와 경제와 역사가 한꺼번에 혼존성을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게 어떤 조치를 취한다라든지 이런 거 다 좋은데 그렇더라도 퇴로는 열어놓는 조치가 필요하다.
[앵커]
자칫하면 미끼를 물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최요한]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외교술.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정치라는 건 악마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건 무역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얼마든지 퇴로를 열어놓고 저쪽의 약한 고리, 우리의 약한 고리를 서로 감추고 일부러 치지 않고.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이 있어야 해결의 실마리가 있지, 이걸 가까운 나라끼리 이렇게 계속 전쟁하다시피 하면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최 평론가께서 초계기 레이더 논란도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한일 간의 신경전 시작된 지 꽤 오래 됐거든요. 이 시사점을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문제를 짚어봐야 될까요?
[양기호]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선 다음에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국 측에서 처음에는 파기하자는 이야기가 강했죠. 그때는 2017년 5월달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건 여야당 할 것 없이 이건 잘못된 합의이기 때문에 파기해야 된다라는 겄이 있었고 그런 데서 일본 측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간에 일본과 상당히 갈등을 벌이는 대립전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결국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이르면서 일본 측에서는 이것은 합의를 깬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일본 측이 과연 합의를 제대로 지켰느냐. 어느 정도 충실하게 했느냐 하면 일본 측이 충실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아베 수상이 분명히 합의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 대신으로서 통렬히 사죄, 반성한다고 하면서 그다음에 과연 그러면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쓸 생각이 있습니까 하니까 털끝만큼도 없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사실은 충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한일 간의 갈등전선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작년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위대의 욱일기 함정이 제주 관함식에 못 들어왔었죠. 그래서 그 갈등이 좀 커지면서 초계기 갈등으로 또 번졌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일본 내에서는 상당히 한국에 대한 역사 피로 현상 그다음에 한일 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어떤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사실 작년부터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 관계라는 것이 완전히 삭제됐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방백서에서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대북 인식의 차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역사갈등 그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사실은 일본 자위대와 한국 해군하고는 굉장히 뭐랄까, 소통이 잘 되는 관계였는데 그것까지 약간 위험시 되는 그런 과정이 오면서 지금 일본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한 것은 굉장히 지나친 처사다, 상호 불신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본 측도 자제해야 됩니다.
[최요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남북 판문점에서의 북미 회동이 일본으로서는 통보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더군다나 G20 오사카 회의 이후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전부 다 보니까 아베 총리로서는 개인적으로 섭섭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략적 이익의 공유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이 일본과의 화해와 협력까지 같이 이끌어내는 전략적 이익이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이것이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정말 일본이 패싱당한 부분에 대한 굉장히 뭐랄까.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앵커]
경제분야에서라든지 외교분야에서 정부가 설명을 하는 역할을 지금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이런 조짐을 작년부터 느끼고 있었고 또 나름의 준비를 해 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안에서 나오면 더 아픈 지적이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정부도 원칙과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계속돼왔던 건데 정치적 원칙과 명분만 주장하지 말고 정치로 해결할 것을 풀어나갔어야 하는데 우리는 피해자 단체하고도 대화해야 하잖아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6~7개월이 지나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 버렸다는 거예요.]
[앵커]
여당 의원 총회에서 이렇게 정부를 향한 쓴소리가 나오니까 이해찬 대표가 좀 그만하라,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강창일 의원은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치권 분위기도 조금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정부의 대응이 다소 안이했다는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최요한]
글쎄요. 그러니까 강창일 의원이 일본 외교가를 잘 아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일부 오늘 있었던 국회 외교통상위 회의를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그러니까 강 장관이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인 것이죠. 언제든지 강하게 나갈 수도 있고 또는 달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하기 참 어려운 것이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도발하다시피 하고 공격하다시피 하고 초계기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였는데. 전쟁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참았는데 이번에는 반도체라는 민간부분까지 치고 들어오는 상황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참 곤란한데요. 예전에 보면 이전 정권에서는 일본과의 막후교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들었어요. 물밑에서 작업하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여러 가지 판단할 기회가 많이 있죠.
[양기호]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권분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농단. 2012년에 이게 판결이 났었는데 그걸 6년간 미뤄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정부로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섣불리 해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 이건 삼권분립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것은 맞는 건데 사실은 많은 검토를 해 왔는데 지난번 5월달에 이낙연 총리께서 한국 정부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건 삼권분립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건 판도라 상자인데 만약에 개인 보상을 하게 되면 이건 정신적 위자료거든요.
정신적 위자료는 이건 한계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많을 경우에는 23만 명, 그럴 경우 1억 원이라고 하면 2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평성의 문제, 보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어렵다는 것이 판단이었고 그리고 나서 일본 측에서 반발을 하니까 그리고 외교부에서 6월 19일날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해당 기업들이 예를 들면 포스코 등 16개 수혜기업이 있습니다, 청구권자금 5억 달러로. 그 16개 기업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공동펀드를 만들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하자는 것이 한국 정부의 제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 기업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면 한국 정부는 뭐하는 거냐. 그러면 이것은 자발적인 모금이기 때문에 양국 기업만 들어오고 자발적이라는 것은 돈을 안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모금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한 거예요, 일본 측에서. 그러니까 강창일 의원의 말씀은 이게 너무 늦었고 그다음에 대책 자체가 약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오늘 공교롭게도 일본의 참의원 선거 선거운동 개시일이었다고 합니다. 앞서서 정치적인 부분도 조금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일본 내부로 보면 지금의 한일 관계 상황, 어떤 식으로 소비가 되고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요?
[양기호]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아베 수상은 말하자면 전후체제 탈피라고 하는데 어떻게 정상국가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개정이죠. 그런데 헌법개정을 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이 3분의 2를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자민당이 가지고 있는 여당 의석보다는 20석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자민당으로서는. 그럴 경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참의원 선거 끝나면 아베 수상이 임기 중에 헌법개정 끝난 겁니다. 이제 물건너간 거거든요. 그러면 남은 아베 수상이 수상으로서 한 9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업적이 뭐냐 이렇게 할 경우에는 결국은 북미수교입니다.
그러면 일본하고 북한이 유일하게 일본이 국교가 안 된 나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후처리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북한에 대해서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밖에도 러일 간에 영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푸틴 대통령이 더 이상 이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 해서 영토 문제는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남은 것은 이게 뭐냐하면 외교상으로는 별로 업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업적이 없으면 부정적인 측면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소녀상 문제 또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일본 국민들의 어떤 역사 불만, 역사 피로 현상이라는 게 누적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정서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지나치게 아베 수상이 선거를 노리고 있지 않나 하는 그렇게 비판이 나와도 사실은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최요한]
그러니까 이번에 판문점 회담이라는 오사카 회의를 통해서 G20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지도력을 보이고 리더십을 보이고 싶은데 이것이 판문점으로 온통 스포트라이트로 펼쳐지면서 자신에게 있는 헤게모니를 다 뺏긴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모든 선거가 그렇듯이 어떠한 테제가 있을 때 안티테제를 가지고 오면 역으로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고도의 선거전략상 지금 불리한 상황에서 보수적인 색채를 강화하고 그것 또한 혐한 세력과 함께 결합을 하면서 무엇인가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팡 터뜨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국 정부가 강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아베 정부를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앵커]
실제 일본 내 여론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이런 전략들이 선거에 도움이 많이 될 정도로 반한 감정이라든지 어떤 역사 문제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가요?
[양기호]
이번에 참의원 선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연금 문제인데. 아소 다로 부서장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실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리 연금을 다 받아도 생애 동안 약 2000만 엔, 2억 원 정도가 돈이 필요합니다라는 이렇게 불필요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구조가 잘못돼서 우리가 받을 돈을 못 받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일본 국민에서 불만이 누적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연금이지만 약간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누적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사이다 발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사느냐.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항상 가해자였고 한국, 북한, 중국은 항상 피해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식을 갖다 보니까 일본이 과거사도 잘했고 그리고 미래에도 일본이 충분하게 아시아에서 어떤 지도자적인 역할을 맡아야 된다라는 논리구조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든 논리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 봐라. 강제징용 판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구권 협정을 위반한 건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해국으로서의 한국 그리고 국제법 질서를 지키지 않는 한국에 대해서 맨날 당하고만 있는 일본이라는 피해. 그러니까 역사 프레임을 국제법 프레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원하는 헌법 개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상국가와 또는 전후체계 탈피라는 것을 정신적인 심리적인 부분에서 보상을 받으면서 말하자면 체제를, 일본 측에서 본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역사 문제에서. 그걸 국제법적인 논리를 구성하면서 다시 뒤집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이 속내가 들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경제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앞서 전 세계 90%, 많게는 90%를 일본에서 공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여기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이에 중국이라든지 다른 경쟁국에서 반도체 기술을 더 앞지르거나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드는데요.
[최요한]
그러니까 기술 격차의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기술 격차의 문제라기보다 이것이 단순한 경제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문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중국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정치, 경제적으로 한국을 패싱을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천만 만만한 이야기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본의 부문이 메모리 분야의 삼성전자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본의 누리꾼들은 다 같이 언제 한번 일본이 반도체 부문에서 한국 이겨본 적 있느냐. 자조의 목소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아베가 꼼수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일본 젊은층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트위터를 살펴보고 그랬더니. 그래서 지금 상황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경제적인 격차의 문제라기보다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아베 정권이 다음 수순을 가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한 겁니다. 희생양을 가장 만만한 한국으로 본 것이고 왜냐하면 북한은 너무 무서워요, 언제 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오늘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는 일본 제품 사지 말자. 불매운동, 여행도 가지 말자. 이런 운동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양기호]
저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차분하다, 냉정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예전 같으면 이건 일본에서 일종의 경제분쟁을 걸어온 셈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하거나 아니면 불매운동하자고 해서 광화문이나 서울시청 앞에서 데모시위 집회가 열렸을 텐데 지금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물론 SNS라든지 이런 데서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차분해졌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강대강 구도로 몰고 가게 되면 일본 국민들이 반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일 간에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 포퓰리즘이 또 일본에서 이용되는 거거든요.
[앵커]
악순환이 되겠네요.
[양기호]
그게 결국은 예전이 아닙니다. 지금은 기성세대 간에는 약간 이런 한일 간에 갈등인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20대, 30대, 10대 애들은 정말 한류, 새로운 제3의 한류가 나타나서 BTS라든지 코리아 뷰티라든지 코리아 패션이라든지 정말 10대, 20대들은 굉장히 한국에 열광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무려 750만 명이 일본을 갔을 정도로 상당히 대다수는 20대, 30대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기성세대가 어떤 정치적인 포퓰리즘을 동원해서 상호갈등을 야기하려고 해도 거기에 냉정하고 침착하게 관망하면서 평정을 유지하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많은 다수 시민과 그리고 20대, 30대의 젊은이들. 저는 굉장히 양국관계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요한]
그러니까 오늘 하루 온종일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는 상대국에 대해서 규탄하고 일본이든 한국이든 가서 사진 찍고 했던 연예인들이라든지 표적이 돼서 비판을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정말 예전의 시위 양상을 보면 혈서도 쓰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보면. 그만큼 또 각국의 정부에서 그때의 군사정부나 아니면 그때 일본 정부가 필요가 있으니까 부추긴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제는 그럴 시기가 넘었고 그 넘은 상황에서 문화적으로 서로 상대방을 잘 이해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한민국 국민하고 일본 국민들은 서로 알아요. 대한민국 정치권하고 일본 정치권은 서로 통해요. 양쪽의 이해가 더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앵커]
어떤 나라의 정부나 정치인이 역사나 무역 또 국민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되겠다는 사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죠.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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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최요한,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예고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명백한 경제 보복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는데요. 반일감정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 진짜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나이트포커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보복,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입니다. 일단 오늘 0시부터 발동된 일본의 제재내용이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시죠.
[양기호]
지금 우리가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플루오드 폴리아미드라고 해서 이걸 화면을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기판의 회로를 세정하는 부분, 리지스트라고 합니다마는 그다음에 또 에칭가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일의존도가 높고 예를 들면 90% 또는 에칭가스 같은 경우도 한 50% 육박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20% 차지하는 반도체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의 그런 소재들을 일본 측에 수출하는 것을 앞으로 규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우리 경제로서는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핵심 소재라고 하니까 중요한 부품인 건 알겠는데 이건 일본에서 조달이 안 되면 전혀 우리가 마련할 수가 없는 부품들인가요?
[최요한]
방금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하는 이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전 세계의 70~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순도의 제품을 만들려면 재료가 좋아야 되잖아요. 음식 만들 때 재료가 좋고 싱싱해야 맛있는 것처럼. 그런데 일본산 세 가지 제품. 리지스트라든지 에칭가스라든지 플루오드 폴리아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산이 굉장히 순도가 높고 질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든지 전략 휴대전화를 만들 때도 꼭 일본산을 가지고 하고 외부에서 위탁 제조할 때도 일본산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 이 세 가지를 콕 찍어서 이렇게 먼저 제시한 건 우리나라에서 아픈 부분만 콕콕콕 찍어서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이야 세계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기술도 결국에는 좋은 재료를 확보해야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받게 되나요?
[최요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소재들이 플루오드 폴리아미드하고 리지스트하고 에칭가스가 완제품까지 포함해서 4개월치 우리가 분량을 갖고 있어요.
[앵커]
지금 우리 기업들이 확보한 게 4개월치.
[최요한]
확보한 게 4개월치예요. 4개월 이내에 서로 간에 다시 이야기해서 해결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이 상황이 4개월을 넘어가게 되면 이건 우리나라의 반도체 문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본 내부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회사랑 같이 거래하는. 여기도 타격이 되고요.
이 자체, 한국의 반도체 문제는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예요. 애플도 영향 있고 퀄컴도 영향 있고 전 세계의 반도체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문제를 제기한 일본에 대해서 국제적인 비난이 갈 수도 있고요.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4개월의 시간은 있습니다마는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에서만 수입할 수 있는 품목들 롱리스트라는 것을 언급했던데 이게 어떤 것들이고 추가로 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추가 또 제재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는 건가요?
[양기호]
일본 측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자원부에서 해당하는 부에서 그동안 준비를 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일본에서 독점률이 높거나 또는 한국이 대일의존도가 높은 부품들을 100개 이상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100개 이상이나 있어요?
[양기호]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일본의 조치가 좀 빠릅니다. 그리고 강도도 너무 세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 중, 강이 있다면 제일 강한 걸 한국을 가장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일 먼저 낸 거예요. 이거는 사실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간에 여러 가지 대화가 진행 중이고 한국 측이 이미 6월 19일에 제안을 했거든요.
그 제안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검토를 하고 거부는 했지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제안을 조금 더 만들어나가면 되는 건데 일본 측에서 즉각 거부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일종의 경제보복에 해당하는 가장 강한 조치를 발동시킨 거죠. 그런 점에서는 지나치게 일본 정부가 서두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논리 자체도 모순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수출 제재조치에 대한 양국 정부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면서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일본의 설명입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어제) : 상대 국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우대 조치는 취할 수 없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 일본 관방 부장관 : 안전 보장을 위한 수출관리 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하는 데 필요해 고친 것입니다. WTO 규칙을 지켰습니다.]
[앵커]
아베 총리가 말한 상대 국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황.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언급한 건가요?
[양기호]
기본적으로 작년 12월 말에 있었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법원 판결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본 측 주장으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됐다, 그런데 왜 또다시 한국의 대법원의 사법부에서 개인에 대한 청구권을 일본 기업에 대해서 요구하느냐. 이것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거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거는 약간 일본 측에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개인청구권. 그러니까 그걸 외교보호권하고 개인청구권이 있는데요. 국가 간에는 서로 간에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보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의 청구권. 내가 피해를 받았으면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일본 정부도 1991년하고 93년에 걸쳐서 일본의 외무성이 조약국 조항을 두 번이나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개인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는 패소를 해서 한국 국내에 와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양국 사법부의 판단이 다른 거죠. 양국 사법부의 판단이 다른 것은 말할 수 있지만 한국의 예를 들면 국제법적인 폭거라든지 약속을 안 지킨 건 아닌 거죠. 그건 국내 사법부의 판단이 다른 겁니다.
[앵커]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을 또 달리 지기도 하니까요. 같은 상황으로 보면 되겠네요.
[양기호]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 측에서 자꾸 약속을 말하는 게 사실은 아베 수상 속내로는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 한일 간의 합의가 2015년 12월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에 있는 이것도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소녀상을 이전하는 데 노력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이라든지 아직까지 소녀상이 이전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2015년 12월에 한일 합의의 핵심이라는 것은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두 번 다시 외교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한국 정부는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녀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소녀상을 이전하는 데 노력한다라는 조항이 있지, 반드시 이전한다는 그런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 입장에서 이 사실을 약간 왜곡하고 있다, 과도하게 자기 측에 유리한 주장을 가지고 한국 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베 총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황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건 사실상 이건 보복조치가 맞다라고 인정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양기호]
맞습니다. 본인도 당수토론, 7월 21일날 참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거기서 언급한 바가 있고 실제로 스가 관방장관이 한국 측이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런 보복조치를 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책 부재에 대한 일본 측의 말하자면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보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나라 간의 무역에는 다양한 규칙과 약속들이 있을 텐데요. 일본 정부에서 이것은 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로 바세나르 체제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최요한]
바세나르 체제는 사실 원래 전신으로 올라가게 되면 1949년도에 코코미라고 있습니다. 대공산권 전략수출무기 통제체제를 코코미라고 했는데 공산권 나라가 다 무너졌으니까 그 대체재로 1996년도에 등재된 것이 바세나르 체제거든요. 네덜란드에 본부가 있는데 여기에서 거의 공산권의 전략무기 수출에 대해서 통제하듯이 문제 국가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북한이라든지 테러의 위험이 있는 국가들이라든지 이런 데 전략무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통제한다라는 차원에서 바세나르 체제 체제가 출범을 했고 그 역할을 해 왔어요.
[앵커]
우리는 테러국가가 아니잖아요.
[최요한]
아니죠. 우리는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을 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바세나르 체제를 자꾸 이야기하는 건 뭐냐하면 바세나르 체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서로 간의 정보가 원활하게 유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교역하는 데 있어서 특히 선의의 민간인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조약이 있습니다.
규약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선의의 민간인이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죠. 저기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명백하게 피해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괜히 바세나르 체제를 언급하는 건지는 몰라도 오히려 저쪽에서는 악재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정부의 반박을 들어보겠습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아베 총리의 주장을 조목조목 뒤집었는데요. 조금 어렵지만 주의 깊게 들어보시죠.
[유명희 / 통상교섭본부장 : 일본이 '신뢰관계 훼손'등의 불명확하고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은 WTO 제반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략물자 4대 수출통제체제 및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모범국가로서 관련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바세나르 체제 (전략물자 수출통제 취지) 회원국으로부터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어떤 지적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의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기 제안한 양자협의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앵커]
유명희 본부장도 역시 바세나르 체제를 언급하는데요. 설명을 좀 쉽게 풀어주세요.
[최요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유명희 통섭본부장이 그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사실 대외관계에서 이렇게 조목조목한다는 게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만큼 화가 난 건데. 보시다시피 다자 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 바세나르 체제 기본지침 위배라고 했는데 이 기본지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량한 민간거래에 대해서 저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특정국가 대상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콕 찍어서 대한민국이라고 콕 찍었고 선량한 민간 거래, 지금 반도체, 민간거래에 대해서 딱 걸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유명희 통섭교섭본부장이 정확하게 지침을 위배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지금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WTO 규범에 유배되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양기호]
그러니까 이제 이 물자에 대해서 시간을 두면서 수량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가토 규정에도 어긋나고 실질적인 비관세 장벽이거든요. 충분히 통관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까다로운 규정을 중간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말하자면 재고가 떨어질 때까지 물건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고 그것이 글로벌 무역 또는 유통과정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라는 것이 바로 WTO의 다양한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백하게 일본 측에서 지금까지 백색국가에 한국을 넣어놓다가 일방적으로 안보사항이라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또는 신뢰훼손이라는. 이것은 상당히 역사적인 문제이고 안보상의 문제는 한국의 예를 들면 일본 측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전략적인 물자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넘어갈 경우에 지금 남북관계에서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건지 저는 아직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왜 일본에서 굳이 이것을 언급하는 건지?
[양기호]
만약에 역사상의 문제라면, 역사갈등이라면 이것은 역사 문제를 다루면 되는 겁니다. 역사 문제를 다른 트랙으로 가져가서 무역이라든지 통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루게 되면 트랙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일본 내에서 지금 아사히신문이라든지 일본 정부에서도 이것은 당장 철회하라든지 또는 이건 현명한 대책이 아니다, 이건 일본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서 비판적인 논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유명희 본부장이 오늘 일본의 오사카 선언을 언급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것 바로 지난주에 G20 정상회담 때 나온 거 아닙니까?
[최요한]
그렇습니다. 오사카 선언에서 아베 총리가 스스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뒤집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현재 우경화를 우려하는 시민들이라든지 그런 시민들 모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어제 이야기했던 것 오늘 뒤집네. 참 부끄러운 총리다라고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안에서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마치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예견이나 한 듯이 지난달 15일날 일본 도시바 메모리의 정전사태가 있었습니다. 15일날 정전사태가 있었고 그 정전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커다란 일본 내 반도체 기업으로 최고로 큰 도시바 메모리가 삼성 다음으로 크거든요. 세계 점유율이 2위인데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정상 회복을 하려면 10월달은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 내에 있는 도시바를 비롯한 많은 반도체 업체 역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생각을 안 했는지. 지금 도시바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이야기한 것이 G20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이라고 얘기해 놓고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는 것은 이익을 보는 관계인데. 지금 도시바가 잘못했을 경우는 우리 삼성이라든지 한국에서 도움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퇴로 없이 저렇게 나오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처음부터 강하게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자기들이 강하게 했을 때 우리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바라는 듯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뿐만 아니라 제3국, 다른 나라들도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G20 오사카 선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을 텐데 약한 것부터 약중강으로 간 게 아니라 가장 센 조치부터 취했다는 것. 그 원인을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양기호]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참의원 선거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일본의 어떤 외교 스타일, 통상 스타일이라는 것은 약에서 중에서 강으로 가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타협이 안 될 경우에는 그다음 아주 강한 단계로 가는 건데. 지금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마치 비춥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역시 이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7월 21일날 기본적으로 만약에 한국이 응하지 는다면 만약에 한국이 강하게 나온다면 대체로 7월 20일쯤에 일본 쪽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중재위원회 제3국위원회 임명회의 마감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로는 참의원 선거인 7월 21일 전후해서 또는 그 전에라도 바로 일본에서는 한일 간에 타결이 안 되니까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저는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요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까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회의를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 뭐 했냐라고 비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작년 말부터 심각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대처를 해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1월달에 대법원 판결이 나니까 일본에서 먼저 제안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난 6월 19일날 강경화 장관이 제안했는데 아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적으로 거절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걸 보면서 속으로 솔직히 소름이 끼치고 있어요. 어떤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앵커]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 왔는데 일본 정부가 그것과는 다른 생각을 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정부의 대응방침을 알아보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설명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WTO 제소를 비롯한 우리의 국제법이라든가 국내법상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제가 세세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단계에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로서는 차제에 이와 같은 조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부품, 소재, 장비와 같이 일본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국산화라든가 수입선 변환이라든가 또는 국내 생산 시설의 설비 확충 등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앵커]
일단 WTO 제소는 가까운 시일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최요한]
WTO 제소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WTO 제소에서 그 결과까지 나온다는 것은 하세월입니다.
[앵커]
얼마나 걸리나요?
[최요한]
2~3년이 걸립니다.
[앵커]
2년에서 3년. 몇 달도 아니고요.
[최요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연대해서 일본에서 무리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결국은 소송으로 가게 된다? 소송하면 WTO에 제소하게 되고 그 기간은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는 사이에 민간 기업의 피해는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참 우리 정부로서도 그렇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참 고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것은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틀림없이 제3국. 제3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3국을 통한 서로 간의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제재판소까지 끌고 갈 텐데. 여기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 이건 정말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앞서서 최 평론가께서 일본에서는 강대강의 대응을 원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양기호]
역시 일본 측은 지금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내부결속,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소재의 쟁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총선거에서 북한 때리기. 아베 수상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일본에서 가장 위험한 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지율이고 하나는 북한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통해서 보수층을 결집시키면서 총선에서 압승하는 구도가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제가 보기로는 그런 것들이 번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는 상당히 중일 간에 화해무드이고 올해 들어서 아베 총리가 납치자 문제, 전제 없이 무조건적으로 북일 간에 정상회담에 대해서 열려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때릴 수 있는 외국이라는 것은 한국이에요. 그런 것들은 아마 제가 이건 약간 지나치게 이야기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일본의 어떤 자민당이나 여당 수뇌부에서는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대립 또는 갈등구도를 만들면서 일본인들이 보기에 한국한테 이렇게 자주 가해자 해서 정신적인 부담만 안고 있었는데 이건 정말 사이다다 하면서 정말 한국 때리기를 잘했다 하는 식의 일본 국민들의 정서도 높지 않거든요. 그런 점을 저는 노리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문제가 단순히 경제뿐만 아니라 독도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결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기호]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대응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대응조치를 나눠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WTO 제소 같은 것은 가장 효과적이고 국제적으로도 한국이 지지를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산업자원부가 하나의 창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동시에 외교부라든지 청와대에서는 강대강뿐만 아니라 일본 측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3개월, 4개월 지나고 나면 역시 우리 측이 지금 사실은 약합니다. 이건 재고가 떨어지게 되면 반도체 생산공장의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멈출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국내 경제나 어떤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요인을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해서 강하게 나갈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대화의 창구를 더 열어놓으면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일 양국이 타협을 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열린 자세로 일단은 대화는 동시병행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앵커]
청와대는 오늘 상당히 단호한 대응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NSC 상임위원회 소집도 하고요. WTO 제소 말고 할 수 있는 상응하는 조치,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최요한]
사실은 일본에서 원하는 것은 지난번 비행기 접근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도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성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든지 이걸 불러일으켜서 국민적인 반일 감정이 일어났을 때 자신들에게도 반한 감정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NSC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정치와 경제와 역사가 한꺼번에 혼존성을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게 어떤 조치를 취한다라든지 이런 거 다 좋은데 그렇더라도 퇴로는 열어놓는 조치가 필요하다.
[앵커]
자칫하면 미끼를 물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최요한]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외교술.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정치라는 건 악마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건 무역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얼마든지 퇴로를 열어놓고 저쪽의 약한 고리, 우리의 약한 고리를 서로 감추고 일부러 치지 않고.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이 있어야 해결의 실마리가 있지, 이걸 가까운 나라끼리 이렇게 계속 전쟁하다시피 하면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최 평론가께서 초계기 레이더 논란도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한일 간의 신경전 시작된 지 꽤 오래 됐거든요. 이 시사점을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문제를 짚어봐야 될까요?
[양기호]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선 다음에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국 측에서 처음에는 파기하자는 이야기가 강했죠. 그때는 2017년 5월달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건 여야당 할 것 없이 이건 잘못된 합의이기 때문에 파기해야 된다라는 겄이 있었고 그런 데서 일본 측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간에 일본과 상당히 갈등을 벌이는 대립전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결국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이르면서 일본 측에서는 이것은 합의를 깬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일본 측이 과연 합의를 제대로 지켰느냐. 어느 정도 충실하게 했느냐 하면 일본 측이 충실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아베 수상이 분명히 합의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 대신으로서 통렬히 사죄, 반성한다고 하면서 그다음에 과연 그러면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쓸 생각이 있습니까 하니까 털끝만큼도 없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사실은 충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한일 간의 갈등전선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작년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위대의 욱일기 함정이 제주 관함식에 못 들어왔었죠. 그래서 그 갈등이 좀 커지면서 초계기 갈등으로 또 번졌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일본 내에서는 상당히 한국에 대한 역사 피로 현상 그다음에 한일 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어떤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사실 작년부터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 관계라는 것이 완전히 삭제됐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방백서에서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대북 인식의 차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역사갈등 그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사실은 일본 자위대와 한국 해군하고는 굉장히 뭐랄까, 소통이 잘 되는 관계였는데 그것까지 약간 위험시 되는 그런 과정이 오면서 지금 일본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한 것은 굉장히 지나친 처사다, 상호 불신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본 측도 자제해야 됩니다.
[최요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남북 판문점에서의 북미 회동이 일본으로서는 통보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더군다나 G20 오사카 회의 이후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전부 다 보니까 아베 총리로서는 개인적으로 섭섭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략적 이익의 공유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이 일본과의 화해와 협력까지 같이 이끌어내는 전략적 이익이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이것이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정말 일본이 패싱당한 부분에 대한 굉장히 뭐랄까.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앵커]
경제분야에서라든지 외교분야에서 정부가 설명을 하는 역할을 지금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이런 조짐을 작년부터 느끼고 있었고 또 나름의 준비를 해 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안에서 나오면 더 아픈 지적이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정부도 원칙과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계속돼왔던 건데 정치적 원칙과 명분만 주장하지 말고 정치로 해결할 것을 풀어나갔어야 하는데 우리는 피해자 단체하고도 대화해야 하잖아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6~7개월이 지나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 버렸다는 거예요.]
[앵커]
여당 의원 총회에서 이렇게 정부를 향한 쓴소리가 나오니까 이해찬 대표가 좀 그만하라,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강창일 의원은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치권 분위기도 조금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정부의 대응이 다소 안이했다는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최요한]
글쎄요. 그러니까 강창일 의원이 일본 외교가를 잘 아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일부 오늘 있었던 국회 외교통상위 회의를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그러니까 강 장관이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인 것이죠. 언제든지 강하게 나갈 수도 있고 또는 달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하기 참 어려운 것이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도발하다시피 하고 공격하다시피 하고 초계기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였는데. 전쟁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참았는데 이번에는 반도체라는 민간부분까지 치고 들어오는 상황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참 곤란한데요. 예전에 보면 이전 정권에서는 일본과의 막후교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들었어요. 물밑에서 작업하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여러 가지 판단할 기회가 많이 있죠.
[양기호]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권분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농단. 2012년에 이게 판결이 났었는데 그걸 6년간 미뤄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정부로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섣불리 해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 이건 삼권분립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것은 맞는 건데 사실은 많은 검토를 해 왔는데 지난번 5월달에 이낙연 총리께서 한국 정부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건 삼권분립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건 판도라 상자인데 만약에 개인 보상을 하게 되면 이건 정신적 위자료거든요.
정신적 위자료는 이건 한계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많을 경우에는 23만 명, 그럴 경우 1억 원이라고 하면 2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평성의 문제, 보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어렵다는 것이 판단이었고 그리고 나서 일본 측에서 반발을 하니까 그리고 외교부에서 6월 19일날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해당 기업들이 예를 들면 포스코 등 16개 수혜기업이 있습니다, 청구권자금 5억 달러로. 그 16개 기업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공동펀드를 만들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하자는 것이 한국 정부의 제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 기업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면 한국 정부는 뭐하는 거냐. 그러면 이것은 자발적인 모금이기 때문에 양국 기업만 들어오고 자발적이라는 것은 돈을 안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모금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한 거예요, 일본 측에서. 그러니까 강창일 의원의 말씀은 이게 너무 늦었고 그다음에 대책 자체가 약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오늘 공교롭게도 일본의 참의원 선거 선거운동 개시일이었다고 합니다. 앞서서 정치적인 부분도 조금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일본 내부로 보면 지금의 한일 관계 상황, 어떤 식으로 소비가 되고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요?
[양기호]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아베 수상은 말하자면 전후체제 탈피라고 하는데 어떻게 정상국가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개정이죠. 그런데 헌법개정을 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이 3분의 2를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자민당이 가지고 있는 여당 의석보다는 20석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자민당으로서는. 그럴 경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참의원 선거 끝나면 아베 수상이 임기 중에 헌법개정 끝난 겁니다. 이제 물건너간 거거든요. 그러면 남은 아베 수상이 수상으로서 한 9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업적이 뭐냐 이렇게 할 경우에는 결국은 북미수교입니다.
그러면 일본하고 북한이 유일하게 일본이 국교가 안 된 나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후처리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북한에 대해서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밖에도 러일 간에 영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푸틴 대통령이 더 이상 이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 해서 영토 문제는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남은 것은 이게 뭐냐하면 외교상으로는 별로 업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업적이 없으면 부정적인 측면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소녀상 문제 또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일본 국민들의 어떤 역사 불만, 역사 피로 현상이라는 게 누적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정서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지나치게 아베 수상이 선거를 노리고 있지 않나 하는 그렇게 비판이 나와도 사실은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최요한]
그러니까 이번에 판문점 회담이라는 오사카 회의를 통해서 G20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지도력을 보이고 리더십을 보이고 싶은데 이것이 판문점으로 온통 스포트라이트로 펼쳐지면서 자신에게 있는 헤게모니를 다 뺏긴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모든 선거가 그렇듯이 어떠한 테제가 있을 때 안티테제를 가지고 오면 역으로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고도의 선거전략상 지금 불리한 상황에서 보수적인 색채를 강화하고 그것 또한 혐한 세력과 함께 결합을 하면서 무엇인가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팡 터뜨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국 정부가 강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아베 정부를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앵커]
실제 일본 내 여론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이런 전략들이 선거에 도움이 많이 될 정도로 반한 감정이라든지 어떤 역사 문제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가요?
[양기호]
이번에 참의원 선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연금 문제인데. 아소 다로 부서장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실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리 연금을 다 받아도 생애 동안 약 2000만 엔, 2억 원 정도가 돈이 필요합니다라는 이렇게 불필요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구조가 잘못돼서 우리가 받을 돈을 못 받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일본 국민에서 불만이 누적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연금이지만 약간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누적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사이다 발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사느냐.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항상 가해자였고 한국, 북한, 중국은 항상 피해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식을 갖다 보니까 일본이 과거사도 잘했고 그리고 미래에도 일본이 충분하게 아시아에서 어떤 지도자적인 역할을 맡아야 된다라는 논리구조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든 논리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 봐라. 강제징용 판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구권 협정을 위반한 건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해국으로서의 한국 그리고 국제법 질서를 지키지 않는 한국에 대해서 맨날 당하고만 있는 일본이라는 피해. 그러니까 역사 프레임을 국제법 프레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원하는 헌법 개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상국가와 또는 전후체계 탈피라는 것을 정신적인 심리적인 부분에서 보상을 받으면서 말하자면 체제를, 일본 측에서 본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역사 문제에서. 그걸 국제법적인 논리를 구성하면서 다시 뒤집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이 속내가 들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경제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앞서 전 세계 90%, 많게는 90%를 일본에서 공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여기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이에 중국이라든지 다른 경쟁국에서 반도체 기술을 더 앞지르거나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드는데요.
[최요한]
그러니까 기술 격차의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기술 격차의 문제라기보다 이것이 단순한 경제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문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중국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정치, 경제적으로 한국을 패싱을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천만 만만한 이야기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본의 부문이 메모리 분야의 삼성전자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본의 누리꾼들은 다 같이 언제 한번 일본이 반도체 부문에서 한국 이겨본 적 있느냐. 자조의 목소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아베가 꼼수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일본 젊은층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트위터를 살펴보고 그랬더니. 그래서 지금 상황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경제적인 격차의 문제라기보다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아베 정권이 다음 수순을 가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한 겁니다. 희생양을 가장 만만한 한국으로 본 것이고 왜냐하면 북한은 너무 무서워요, 언제 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오늘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는 일본 제품 사지 말자. 불매운동, 여행도 가지 말자. 이런 운동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양기호]
저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차분하다, 냉정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예전 같으면 이건 일본에서 일종의 경제분쟁을 걸어온 셈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하거나 아니면 불매운동하자고 해서 광화문이나 서울시청 앞에서 데모시위 집회가 열렸을 텐데 지금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물론 SNS라든지 이런 데서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차분해졌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강대강 구도로 몰고 가게 되면 일본 국민들이 반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일 간에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 포퓰리즘이 또 일본에서 이용되는 거거든요.
[앵커]
악순환이 되겠네요.
[양기호]
그게 결국은 예전이 아닙니다. 지금은 기성세대 간에는 약간 이런 한일 간에 갈등인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20대, 30대, 10대 애들은 정말 한류, 새로운 제3의 한류가 나타나서 BTS라든지 코리아 뷰티라든지 코리아 패션이라든지 정말 10대, 20대들은 굉장히 한국에 열광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무려 750만 명이 일본을 갔을 정도로 상당히 대다수는 20대, 30대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기성세대가 어떤 정치적인 포퓰리즘을 동원해서 상호갈등을 야기하려고 해도 거기에 냉정하고 침착하게 관망하면서 평정을 유지하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많은 다수 시민과 그리고 20대, 30대의 젊은이들. 저는 굉장히 양국관계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요한]
그러니까 오늘 하루 온종일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는 상대국에 대해서 규탄하고 일본이든 한국이든 가서 사진 찍고 했던 연예인들이라든지 표적이 돼서 비판을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정말 예전의 시위 양상을 보면 혈서도 쓰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보면. 그만큼 또 각국의 정부에서 그때의 군사정부나 아니면 그때 일본 정부가 필요가 있으니까 부추긴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제는 그럴 시기가 넘었고 그 넘은 상황에서 문화적으로 서로 상대방을 잘 이해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한민국 국민하고 일본 국민들은 서로 알아요. 대한민국 정치권하고 일본 정치권은 서로 통해요. 양쪽의 이해가 더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앵커]
어떤 나라의 정부나 정치인이 역사나 무역 또 국민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되겠다는 사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죠.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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