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 운전면허 사진, 안면인식 수사에 이용돼 논란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이민세관단속국 ICE 등이 시민의 운전면허 사진을 안면인식 검색에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워싱턴포스트 조지타운대 법학센터 연구진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서 수백만 명의 시민 운전면허증 데이터베이스가 기관 수사에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이끈 조지타운대 법학센터 클레어 가르비 선임연구원은 "이 정보에 ICE 등의 접근을 허용하는 건 대단한 신뢰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의회 및 주 의회는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의 개발 및 이용을 승인하지 않았다.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기술이 불완전하며 오류를 범하기 쉬운 감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통국은 기관에 범죄 용의자 신원 확인 외에도 목격자, 희생자, 행인 등 가해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까지도 추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FBI는 지난 2011년부터 미 교통국을 비롯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약 39만 건 이상 안면인식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하이오주 감시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짐 조던 의원은 "운전 면허증을 갱신거나 발급받을 때 그 누구도 자신의 정보와 사진이 FBI에 넘어갈 수 있다는 데 동의한 사람은 없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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