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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경제보복을 둘러싼 한일 대립이 첨예합니다. 섣부른 맞대응도 피해야 하고 또 양보로 해결하는 것도 국민 감정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치밀하게 해법을 모색해야 하지만 일단 일본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알수록 볼수록 더 넓은 세계, 오늘은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 특히 일본 정치의 특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일본 곧 상의원 격인 참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일본에서 상원 선거, 중요한 거겠죠?
[인터뷰]
선거라는 차원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아베 내각 내지는 아베 총리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아베 총리가 그동안 추진한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추진하려고 하는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의원 그리고 상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참의원에서 공히 3분의 2 의석을 확보를 해야 그게 통과될 수가 있고, 개정안이.
또 그다음에는 국민투표로 넘어갑니다마는 그 전 단계로 해서 국회 내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그러니까 일정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인터뷰]
지금 대체적으로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자민당이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거의 모든 언론의 여론조사로 나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85석 정도가 필요한데 과연 그 정도까지 되겠느냐. 물론 이 85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민당뿐만이 아니고 헌법 개정에 좀 더 동지적인 다른 여당 격 내지는 정당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당을 같이하고 있는 공명당 플러스 또는 유신회라든지 이런 데 의석들을 다 합해서 85석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될 텐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참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비례대표 부분이 있고 선거구 부분들이 있고 선거구 내에서도 1인 선거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선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과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죠, 한 35석 정도가 1인 선거구로 되어 있는데 그 35 의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것이 그래서 야당 쪽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쪽에서 10석 이상이 된다고 하면 반대로 해서 여당 내지는 자민당으로 해서는 조금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아베 총리 내지는 자민당 정권이 유지되는 데는 과반수 이상은 거의 무난할 거라고 하는 지금 일반적인 걸로 봐서는 큰 해프닝이라고 할까, 다른 변화가 예상하기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1인 선거구가 35개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1인 선거구가 뭐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로 얘기로 하면 소선거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1명 뽑는 선거구.
[인터뷰]
1명 뽑는 선거. 그러니까 선거구가 1인 선거구가 있고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그리고 아마 동경도 쪽은 제가 알기로는 좀 더 큰 선거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1인 선거구는 아무래도 소선거구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표 차이로 당선이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기에 선거의 승패, 관건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선거용이다,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그런 면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위한 선거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아베 총리로 해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지금 일본은 지속해서 어떻게 보면 중요자원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 상태를 만들어낸 이 이슈와 더불어서 일본이 지금 지속적으로 한국에 묻는 것은 과연 한국이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한국은 또 일본을 믿고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에서도 그랬지만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한국이 하는 것이 위안부와 관련해서는 2015년의 합의 그리고 지금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1965년의 합의를 흔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일관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소위 말해서 65년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1965년에 한일 간에 국교정상화 그리고 기본조약이라고 하는 그것에 바탕을 둬서 이제까지 전개가 돼 왔고 발전돼 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발전의 가장 기본이 1965년 기본조약인데. 그것을 흔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또 다른 배경이라고 하는 차원은 일본이 볼 때 지금 세계가 단순히 평화로운 것만이 아니고 지금 변화의 시기에 있다.
가장 큰 예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고 미중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초가 어떻게 보면 무역전쟁이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세력전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세상이 바뀔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본 내지는 미국 중심의 하는 같이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결국 신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의 문제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선거용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그래서는 지금 일본의 주장이라고 할까. 규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제시하는 주장이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대결적인 자세로만 대응을 하는 것은 일본과 협상해 나가는 데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일본, 특히나 자민당 정권 입장에서는 1965년 기본조약 체계가 흔들리는 부분이 정권의 이해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보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게 흔들리면 자민당 정권에게 불리하다고 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일관계를 지금도 유지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데 있어서 거기서부터 그것이 배경 내지는 기초가 돼서 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이 계속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질문 던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부소장님 말씀 중에 지금 일본이 단순히 일회성 선거용 정치 카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역학구도 변화 속에서 한국이 일본과 같이 갈 수 있느냐. 또는 미국과 같이 갈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다, 이거라는 거죠?
[인터뷰]
네.
[앵커]
알겠습니다. 일본 정치에 대해서 하나씩 질문을 드리죠. 일본에 세습정치인들이 유난히 많아요. 왜 그렇죠?
[인터뷰]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신다고 할까요, 정치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한국과 일본의 유사성으로 생각할 때 보면 한국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선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조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조직력이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할 때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직력을 어떻게 보면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기존의 정치가 그리고 그것을 물려받는 차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 쪽을 보면 차세대를, 그러니까 2세 정치가를 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지집단들에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아버지 의원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다고 할 때 그럼 다음에 누구를 하겠느냐고 하는 차원에서는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하겠지만 그래도 아들, 아들 중 누가 의지가 있고 그리고 평판이 나쁘지 않다고 할 때는 보면 지지집단 내지는 그 후원회에서 이번에 나가보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그런 조직력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한국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평성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기회의 균등성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2세 정치가라고 할까요, 그 세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문화적 차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국가, 사회, 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저는 가장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국가의 칼에 나오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국가라는 나라는 조금 더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정치라고 하는...
[앵커]
한번 정치하면 계속 정치해라.
[인터뷰]
맡기는 식의. 기업을 하면 기업,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사회의 여러 다양한 기능 같은 것들을 나눠서 하는 그런 측면도 저는 어느 정도 이러한 세습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베 총리의 가계도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외조부인 기시 노무스케는 A급 전범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베 신조 총리가 대표적인 세습정치인 중의 한 사람인데 3대째인 거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외조부까지 해서.
[앵커]
이렇게 3대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 전범 책임이 있겠죠?
[인터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에 총리를 했던 하토야마 수상도 어떻게 보면 2세, 3세 정도 되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도 물론 퍼지는 당했었습니다마는 그 전제 시대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다들 우리 아는 것처럼 아주 친한적이라고 할까, 기본적으로 한일 간의 갈등에 대해서 되도록 풀어나가는 차원에서 좋게 역할을 하시는 분이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2세, 3세에 해당되고 그 이외에도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정치가들이 제가 지금 정확히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지만 한 20% 이상, 한 3분의 1 정도 많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이름이 익숙한 고노 다로 외상, 그다음에 아소 다로 재무상. 이런 사람들도 다 2세, 3세 정치인들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아베 총리가 총리가 된 게 2006년이었던가요, 제일 처음에?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때는 1년밖에 안 하고 관뒀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관뒀습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자기가 총리라고 하는 중책을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스스로 사퇴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지금은 그래서 2012년에 자민당 총재 선거 나올 때 그 병은 다 나았다고 하는, 일종에 쉽게 얘기를 하는 일종의 신경성 대장,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이 다 나았다고 해서 나왔었고.
그랬는데 물론 그런 것이 신경성이 된 이유를 생각을 해 보면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아베 내각에 대패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퇴의 압박이 어떻게 보면 많았었는데 그걸 물리치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병을 이유로 해서 결국은 얼마 안 돼서 그만뒀었죠.
[앵커]
여하튼 아베 총리가 그때 1년밖에 못 하고 관뒀지만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잖아요. 대수로 보면 벌써 4대째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조금 있으면 최장기 총리로 등극한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1월이면, 그래서 지금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어느 정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11월이 되면, 정확한 날짜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1월이 되면 최장수 총리가.
얼마 전까지는 아마 가쓰라 총리라고 하는 분이 최장수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연속적으로 해서 최장수가 되는 것은 아마 아베 총리가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쓰라 총리는 제가 알기로는 몇 번에 거쳐서 그것의 합을 해서 된 것이고 아베 총리도 그전에 했던 것까지 포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앵커]
일본 국민이 아베 총리, 자민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인터뷰]
가장 크게는 역시 현재의 일본을 일군 것이 자민당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자민당의 조직력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혁신정당하고는 다르게 조직력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이 보수 정당이면서도 자민당의 조직력이 큰 것은 문화적인 측면도 아마 있겠지만 결국 자민당이 55년 그 이후에 현재 일본, 그러니까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고 그래서 세계 지금은 3위지만 하여튼 세계에 우뚝 선 국가로 만든 것이 결국 관료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자민당이라고 하는 정당 하에서 그런 것이 가능했다는 그런 평가가 어떻게 보면 있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건 또 달리 얘기하면 지금 일본의 야당, 그래서 바로 그 전에는 정권을 잡았었던 민주당 하에서 되었었지만 지금 민주당으로 일부가 나와서 제1야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야당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2009년부터 12년까지 막상 정권을 잡아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은 안 되겠다고 하는 평가가 있었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 선거도, 그리고 지난 몇 차례 선거에서도 야당이 크게 성공하지 못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약하다면 자민당 내 아베 총리를 위협하거나 필적할 만한 정치인은 없습니까?
[인터뷰]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 가지는 적어도 세력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지는 않지만 정신적으로는 가장 몇 차례 총재 선거에 대항 후보로 나왔던 이시바 전 간사장이라든지 그리고 차세대로 얘기되는, 그러니까 아베 수상 이후 내지는 그다음 기를 얘기하는 고이즈미 전 수상의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라든지 몇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아베... 예를 들어서 요새는 4선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아베 수상의 총리의 인기라고 그럴까, 지지는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탄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일본 정치를 짚어보는 게 결국은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한국에 대한 조금 전에 물음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선거용이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이라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선택했던 단어 중 하나가 신뢰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한국이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많이들 얘기하는 소통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통과 관련해서 한국 내에서 조금 간과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을 어떻게 보면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한 분들이 얘기를 해서 오히려 더 한일관계라고 그럴까, 일본에서의 한국 이미지를 더 나쁘게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본을 제대로 이해하는 가운데 일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소통을 하는 그런 식의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할까, 스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이런 수출 규제에 대해서 대항적인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좀 더 국민에게 어필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고 미국과도 협력을 해야 되고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과 한다는 차원에서는 일본과의 소통 그리고 제대로 된 일본 이해 속에서 일본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해서 우리가 제시할 것이 어떤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게 좀 근본적이면서도 매우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과거사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도 못 받고 보상도 부족하다. 1965년 청구권으로 다 소멸된 게 아니라는 그런 여론이 강하고요.
또 말씀대로 일본과의 신뢰도 못지 않게 중요한데 이 2개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묘수가 있을까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인터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일본 쪽에서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지금 현 우리 한국 정부가 대일 정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 투트랙 정책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한국의 정부가 투트랙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어떤 면에서는 던지고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위안부 문제라든지 징용자 문제라든지 그런 역사적인 문제는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보면 그게 연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사 인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취하는 태도가 어떤 것이고 그래서 일본 쪽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겠다라든지 그것과 더불어서 그러면 안보라든지 내지는 다른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얼마만큼의 정보를 갖고 지금 한국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수출규제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접근을 해서 하고 있는지, 내지는 그전에 우리도 나름대로 다 파악을 했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얼마만큼 일본 쪽에 얘기했는지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통이기도 하고 접근이기도 하고 그리고 투트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역사의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신뢰라고 할까 그걸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얼마만큼 했는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역시 투트랙이라고 할까, 정경분리라고 하는 차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내지는 새로운 마인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지금 어려운 질문이라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도 좀 어렵고 뭐라고 할까요, 부담스럽긴 한데. 끝으로 만약에 일본이 우리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든 아니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그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터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맞대응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그런데 아마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중 하나는 지금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WTO에 부당하다고 얘기를 한 것이라든지 미국 쪽에다도 이게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와 더불어서 한일 간에 상호인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나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야말로 일본 관광객이라든지 그런 걸 줄어들게 만든다든지 내지는 한일 간에 여러 다양한 레벨에서 어떻게 보면 교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중단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도 그렇지만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정부 간에 내지는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사회 간의 관계라고 할까, 교류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돼서 이런 의견의 차이는 시간을 갖고 조절을 할 수 있는 식의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매운동이 지금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물론 부소장님 생각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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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경제보복을 둘러싼 한일 대립이 첨예합니다. 섣부른 맞대응도 피해야 하고 또 양보로 해결하는 것도 국민 감정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치밀하게 해법을 모색해야 하지만 일단 일본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알수록 볼수록 더 넓은 세계, 오늘은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 특히 일본 정치의 특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일본 곧 상의원 격인 참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일본에서 상원 선거, 중요한 거겠죠?
[인터뷰]
선거라는 차원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아베 내각 내지는 아베 총리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아베 총리가 그동안 추진한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추진하려고 하는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의원 그리고 상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참의원에서 공히 3분의 2 의석을 확보를 해야 그게 통과될 수가 있고, 개정안이.
또 그다음에는 국민투표로 넘어갑니다마는 그 전 단계로 해서 국회 내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그러니까 일정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인터뷰]
지금 대체적으로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자민당이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거의 모든 언론의 여론조사로 나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85석 정도가 필요한데 과연 그 정도까지 되겠느냐. 물론 이 85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민당뿐만이 아니고 헌법 개정에 좀 더 동지적인 다른 여당 격 내지는 정당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당을 같이하고 있는 공명당 플러스 또는 유신회라든지 이런 데 의석들을 다 합해서 85석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될 텐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참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비례대표 부분이 있고 선거구 부분들이 있고 선거구 내에서도 1인 선거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선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과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죠, 한 35석 정도가 1인 선거구로 되어 있는데 그 35 의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것이 그래서 야당 쪽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쪽에서 10석 이상이 된다고 하면 반대로 해서 여당 내지는 자민당으로 해서는 조금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아베 총리 내지는 자민당 정권이 유지되는 데는 과반수 이상은 거의 무난할 거라고 하는 지금 일반적인 걸로 봐서는 큰 해프닝이라고 할까, 다른 변화가 예상하기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1인 선거구가 35개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1인 선거구가 뭐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로 얘기로 하면 소선거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1명 뽑는 선거구.
[인터뷰]
1명 뽑는 선거. 그러니까 선거구가 1인 선거구가 있고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그리고 아마 동경도 쪽은 제가 알기로는 좀 더 큰 선거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1인 선거구는 아무래도 소선거구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표 차이로 당선이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기에 선거의 승패, 관건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선거용이다,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그런 면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위한 선거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아베 총리로 해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지금 일본은 지속해서 어떻게 보면 중요자원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 상태를 만들어낸 이 이슈와 더불어서 일본이 지금 지속적으로 한국에 묻는 것은 과연 한국이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한국은 또 일본을 믿고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에서도 그랬지만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한국이 하는 것이 위안부와 관련해서는 2015년의 합의 그리고 지금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1965년의 합의를 흔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일관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소위 말해서 65년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1965년에 한일 간에 국교정상화 그리고 기본조약이라고 하는 그것에 바탕을 둬서 이제까지 전개가 돼 왔고 발전돼 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발전의 가장 기본이 1965년 기본조약인데. 그것을 흔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또 다른 배경이라고 하는 차원은 일본이 볼 때 지금 세계가 단순히 평화로운 것만이 아니고 지금 변화의 시기에 있다.
가장 큰 예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고 미중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초가 어떻게 보면 무역전쟁이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세력전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세상이 바뀔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본 내지는 미국 중심의 하는 같이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결국 신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의 문제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선거용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그래서는 지금 일본의 주장이라고 할까. 규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제시하는 주장이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대결적인 자세로만 대응을 하는 것은 일본과 협상해 나가는 데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일본, 특히나 자민당 정권 입장에서는 1965년 기본조약 체계가 흔들리는 부분이 정권의 이해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보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게 흔들리면 자민당 정권에게 불리하다고 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일관계를 지금도 유지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데 있어서 거기서부터 그것이 배경 내지는 기초가 돼서 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이 계속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질문 던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부소장님 말씀 중에 지금 일본이 단순히 일회성 선거용 정치 카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역학구도 변화 속에서 한국이 일본과 같이 갈 수 있느냐. 또는 미국과 같이 갈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다, 이거라는 거죠?
[인터뷰]
네.
[앵커]
알겠습니다. 일본 정치에 대해서 하나씩 질문을 드리죠. 일본에 세습정치인들이 유난히 많아요. 왜 그렇죠?
[인터뷰]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신다고 할까요, 정치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한국과 일본의 유사성으로 생각할 때 보면 한국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선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조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조직력이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할 때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직력을 어떻게 보면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기존의 정치가 그리고 그것을 물려받는 차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 쪽을 보면 차세대를, 그러니까 2세 정치가를 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지집단들에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아버지 의원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다고 할 때 그럼 다음에 누구를 하겠느냐고 하는 차원에서는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하겠지만 그래도 아들, 아들 중 누가 의지가 있고 그리고 평판이 나쁘지 않다고 할 때는 보면 지지집단 내지는 그 후원회에서 이번에 나가보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그런 조직력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한국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평성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기회의 균등성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2세 정치가라고 할까요, 그 세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문화적 차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국가, 사회, 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저는 가장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국가의 칼에 나오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국가라는 나라는 조금 더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정치라고 하는...
[앵커]
한번 정치하면 계속 정치해라.
[인터뷰]
맡기는 식의. 기업을 하면 기업,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사회의 여러 다양한 기능 같은 것들을 나눠서 하는 그런 측면도 저는 어느 정도 이러한 세습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베 총리의 가계도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외조부인 기시 노무스케는 A급 전범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베 신조 총리가 대표적인 세습정치인 중의 한 사람인데 3대째인 거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외조부까지 해서.
[앵커]
이렇게 3대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 전범 책임이 있겠죠?
[인터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에 총리를 했던 하토야마 수상도 어떻게 보면 2세, 3세 정도 되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도 물론 퍼지는 당했었습니다마는 그 전제 시대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다들 우리 아는 것처럼 아주 친한적이라고 할까, 기본적으로 한일 간의 갈등에 대해서 되도록 풀어나가는 차원에서 좋게 역할을 하시는 분이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2세, 3세에 해당되고 그 이외에도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정치가들이 제가 지금 정확히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지만 한 20% 이상, 한 3분의 1 정도 많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이름이 익숙한 고노 다로 외상, 그다음에 아소 다로 재무상. 이런 사람들도 다 2세, 3세 정치인들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아베 총리가 총리가 된 게 2006년이었던가요, 제일 처음에?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때는 1년밖에 안 하고 관뒀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관뒀습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자기가 총리라고 하는 중책을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스스로 사퇴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지금은 그래서 2012년에 자민당 총재 선거 나올 때 그 병은 다 나았다고 하는, 일종에 쉽게 얘기를 하는 일종의 신경성 대장,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이 다 나았다고 해서 나왔었고.
그랬는데 물론 그런 것이 신경성이 된 이유를 생각을 해 보면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아베 내각에 대패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퇴의 압박이 어떻게 보면 많았었는데 그걸 물리치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병을 이유로 해서 결국은 얼마 안 돼서 그만뒀었죠.
[앵커]
여하튼 아베 총리가 그때 1년밖에 못 하고 관뒀지만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잖아요. 대수로 보면 벌써 4대째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조금 있으면 최장기 총리로 등극한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1월이면, 그래서 지금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어느 정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11월이 되면, 정확한 날짜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1월이 되면 최장수 총리가.
얼마 전까지는 아마 가쓰라 총리라고 하는 분이 최장수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연속적으로 해서 최장수가 되는 것은 아마 아베 총리가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쓰라 총리는 제가 알기로는 몇 번에 거쳐서 그것의 합을 해서 된 것이고 아베 총리도 그전에 했던 것까지 포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앵커]
일본 국민이 아베 총리, 자민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인터뷰]
가장 크게는 역시 현재의 일본을 일군 것이 자민당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자민당의 조직력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혁신정당하고는 다르게 조직력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이 보수 정당이면서도 자민당의 조직력이 큰 것은 문화적인 측면도 아마 있겠지만 결국 자민당이 55년 그 이후에 현재 일본, 그러니까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고 그래서 세계 지금은 3위지만 하여튼 세계에 우뚝 선 국가로 만든 것이 결국 관료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자민당이라고 하는 정당 하에서 그런 것이 가능했다는 그런 평가가 어떻게 보면 있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건 또 달리 얘기하면 지금 일본의 야당, 그래서 바로 그 전에는 정권을 잡았었던 민주당 하에서 되었었지만 지금 민주당으로 일부가 나와서 제1야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야당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2009년부터 12년까지 막상 정권을 잡아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은 안 되겠다고 하는 평가가 있었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 선거도, 그리고 지난 몇 차례 선거에서도 야당이 크게 성공하지 못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약하다면 자민당 내 아베 총리를 위협하거나 필적할 만한 정치인은 없습니까?
[인터뷰]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 가지는 적어도 세력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지는 않지만 정신적으로는 가장 몇 차례 총재 선거에 대항 후보로 나왔던 이시바 전 간사장이라든지 그리고 차세대로 얘기되는, 그러니까 아베 수상 이후 내지는 그다음 기를 얘기하는 고이즈미 전 수상의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라든지 몇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아베... 예를 들어서 요새는 4선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아베 수상의 총리의 인기라고 그럴까, 지지는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탄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일본 정치를 짚어보는 게 결국은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한국에 대한 조금 전에 물음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선거용이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이라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선택했던 단어 중 하나가 신뢰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한국이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많이들 얘기하는 소통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통과 관련해서 한국 내에서 조금 간과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을 어떻게 보면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한 분들이 얘기를 해서 오히려 더 한일관계라고 그럴까, 일본에서의 한국 이미지를 더 나쁘게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본을 제대로 이해하는 가운데 일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소통을 하는 그런 식의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할까, 스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이런 수출 규제에 대해서 대항적인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좀 더 국민에게 어필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고 미국과도 협력을 해야 되고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과 한다는 차원에서는 일본과의 소통 그리고 제대로 된 일본 이해 속에서 일본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해서 우리가 제시할 것이 어떤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게 좀 근본적이면서도 매우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과거사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도 못 받고 보상도 부족하다. 1965년 청구권으로 다 소멸된 게 아니라는 그런 여론이 강하고요.
또 말씀대로 일본과의 신뢰도 못지 않게 중요한데 이 2개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묘수가 있을까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인터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일본 쪽에서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지금 현 우리 한국 정부가 대일 정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 투트랙 정책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한국의 정부가 투트랙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어떤 면에서는 던지고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위안부 문제라든지 징용자 문제라든지 그런 역사적인 문제는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보면 그게 연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사 인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취하는 태도가 어떤 것이고 그래서 일본 쪽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겠다라든지 그것과 더불어서 그러면 안보라든지 내지는 다른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얼마만큼의 정보를 갖고 지금 한국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수출규제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접근을 해서 하고 있는지, 내지는 그전에 우리도 나름대로 다 파악을 했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얼마만큼 일본 쪽에 얘기했는지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통이기도 하고 접근이기도 하고 그리고 투트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역사의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신뢰라고 할까 그걸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얼마만큼 했는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역시 투트랙이라고 할까, 정경분리라고 하는 차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내지는 새로운 마인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지금 어려운 질문이라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도 좀 어렵고 뭐라고 할까요, 부담스럽긴 한데. 끝으로 만약에 일본이 우리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든 아니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그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터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맞대응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그런데 아마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중 하나는 지금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WTO에 부당하다고 얘기를 한 것이라든지 미국 쪽에다도 이게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와 더불어서 한일 간에 상호인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나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야말로 일본 관광객이라든지 그런 걸 줄어들게 만든다든지 내지는 한일 간에 여러 다양한 레벨에서 어떻게 보면 교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중단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도 그렇지만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정부 간에 내지는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사회 간의 관계라고 할까, 교류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돼서 이런 의견의 차이는 시간을 갖고 조절을 할 수 있는 식의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매운동이 지금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물론 부소장님 생각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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