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는 왜 미국을 긴장시키는가?

[뉴스TMI]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는 왜 미국을 긴장시키는가?

2019.07.19.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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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영문으로 '지소미아' 라고도 하는데요, 어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협정 폐기를 언급해 새삼 관심을 받고있는 있는데요,

오늘 뉴스 TMI에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는 2016년,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해 추진된 협정으로, 광복 이후 두 나라가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입니다.

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서로의 대북 정보를 전달받았는데, 때문에 북한의 동태 파악이 늦을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한일 양국은 대북 정보를 직접 교환할 수 있도록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일본은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대북정보, 그 중 특히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휴민트 정보가 부족했고,

우리는 일본의 정보수집 위성, 이지스함, 지상 레이더 등 고급 정보 자산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협정에 동의했습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인데요,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 어느 한쪽이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다음 달 23일이 만료 3개월 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파기를 통보하면 협정은 폐기되는데요.

이 시점에 어제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관련 발언이 나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더욱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지난 2016년 협정 논의 당시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 협정 체결을 압박한 바 있는데요.

미국으로선 동북아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 견제까지 가능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이번 발언이 일본의 추가 조치에 대한 경고와 함께 미국을 향해 적극 중재를 촉구하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와 협정 재검토는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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