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NOW] “개헌발의선 확보 실패.. 아베의 다음 노선은?”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 출연자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어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연립 집권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각각 54석과 14석을 차지, 모두 71석을 확보하면서 과반을 차지하는 데는 일단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관심을 모았던 개헌세력의 2/3를 과연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막판까지 변수였는데요. 결국 과반을 넘기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오늘은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이하 호사카 유지):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먼저 참의원 선거 결과 종합적으로 간략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호사카 유지: 예, 종합적으로 보면요. 이번에는 124석을, 참의원의 반에 대해서 하는 그런 선거였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그러니까 참의원이라고 하면 245석입니다. 전체로요. 그 전체 세력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민당은 이번에 9석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는 113석입니다. 그래서 자민당 단독으로는 과반수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과반수는 123석이기 때문에요. 10석 부족하죠. 거기에 연립여당으로서의 공명당이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공명당은 이번에 전체로 보면 28석이 돼서요. 합해서 연립여당으로서는 141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립여당으로서는 123석이라는 과반수를 넘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2/3를 넘어야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데요. 2/3라는 것은 245석 속에 164석입니다. 거기에는 한참 못 미치는 거죠, 141석이니까. 그래서 23석 모자라는 숫자였어요. 그러나 야당 쪽에 일본유신회라는 게 있어서요. 이 사람들은 개헌세력입니다, 야당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번에 전체로 16석 의석이 됐습니다. 이것을 플러스하면 157석이 됩니다. 그래도 7석이 모자란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전에 이런 개헌세력을 모두 합해서 162석이 있었어요. 그것보다도 의석이 모자라게 된 거죠. 결국은 이번에 일본 쪽에서는 승리했다라든가, 한국 쪽에서도 대승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거의 참패에 가깝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2/3를 생각할 때요. 그리고 자민당이 9석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고려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승리했다라고 일단 말했지만 개헌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논해 달라는 계속 국민들의 목소리로 생각한다. 그 정도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자민당 안에 어떤 선거대책본부의 간부들의 이야기를 인용한 기사가 좀 있었는데요, 일본 쪽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쪽에서는 처음부터 정확한 분석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요. 제가 선거 결과가 나올 때부터 아침까지 계속 기사를 봤을 때는 승리한 쪽으로 보통 가닥을 잡은 기사들이 많았는데, 교수님께서 분석하시기에는 자민당이 9석을 상실한 것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호사카 유지: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공명당이 연립여당 아닙니까. 일단 공명당하고 플러스 하면 141석이니까 과반수를 넘었지만 그러나 선거 전에 세력으로서는 공명당하고 합했어도 147석이 있었어요. 이것으로도 6석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명당은 완전한 개헌세력이 아닙니다. 이번에 공명당의 공약집에는 개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내용이 없습니다. 원래 공명당은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세력입니다. 모체가 불교 단체이기 때문에요. 평화를 계속 주장해왔기 때문에 항상 자민당의 개헌에 대해서는 견제하는 효과를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국 쪽에서는 앞으로는 처음부터 우리 쪽에서는 분석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이번에 투표율도 많이 낮은 것 같던데요.

◆ 호사카 유지: 예, 예. 역사상 두 번째로 낮았어요. 보통 6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48.8%입니다. 이것은 95년에 44.5%, 이게 가장 낮았는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숫자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을 다 반영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 전진영: 실질적으로 국민들이요. 참의원 선거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그리 많지 않나요?

◆ 호사카 유지: 그렇다기보다 지금 정치 무관심 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지정당 없음’이라는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45~60%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지정당 없음이라는 세력은 한국에서는 아직은 12~13%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는 정치에 실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선거하러 가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게 또 일본 정치의, 일본 국민들의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많고요. 아무리 자민당이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해도 그것은 무관심층을 빼고 그 나머지 사람들의 40%라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일본 국민 전체를 보면 20%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연립여당에 대한 지지는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무관심층이 활성화될 때 일본 정치는 상당히 바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조금 약하죠.

◇ 전진영: 그러니까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부르고, 민주주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선거를 해야 한다라는 국민적인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일본은 이런 인식이 자리잡지 못한 것도 이번 선거에서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호사카 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 희망적인 것은 입헌민주당이라는 야당 세력이 이번에 32의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야당 세력이 원래 90석이었는데 104석으로 의석을 14개나 늘렸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어찌 됐던 이번에 가장 중요한 부분,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장하고 있는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164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심이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호사카 유지: 아직은 일본 안에서 개헌해야 한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50%를 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죠. 여론조사를 해도요. 요새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북한의 위협도 쭉 있었고 요새는 북한의 위협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상당히 국방에 대해서 강조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45%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50%에 가까워졌죠. 그래도 아직은 필요없다라는 사람들이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또 여론조사 할 때 70%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개헌해도 된다라는 사람들이 가장 높을 때는 45% 정도. 그러나 여론조사에 따라 이게 많이 달라지니까 사실 참의원 선거 앞두고 한 조사에서는 개헌할 필요 없다가 70%였어요. 그러한 민심이 사실 의석수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다면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 호사카 유지: 실패도 성공도 아닌 현상유지보다 조금 의석수가 낮아졌다. 그 정도의 인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자민당은 처음부터 계획했죠.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반수를 넘으면 승리, 이런 선언을 내리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는 못 미칠 가능성이 처음부터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자민당 사람들은 2/3는 그 다음으로 미루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아베가 그러니까 2022년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것을 더 3년 연장할 수 있게, 이것은 자민당 당수가 지금까지는 9년까지밖에 못하지만 그것을 12년까지 할 수 있게 자민당 내 내규를 고치는 작업을 이제 시작한다고 합니다.

◇ 전진영: 아, 이제 시작하나요?

◆ 호사카 유지: 네, 시작합니다.

◇ 전진영: 그런데 아베 총리가 제가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본인은 4연임을 안 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나왔던데요.

◆ 호사카 유지: 예, 그것은 3선에 성공했을 때 이야기고요. 그것은 3선에 성공했을 때 이야기는 지난해 9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를 계속 총리로 해두는 게 자민당으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자민당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베 4선, 그러니까 12년. 그러니까 일본 정치라는 것은 당수를 어느 정도 몇 년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총리의 임기라는 것이 결정되거든요. 총리의 임기라는 게 사실 헌법에 쓰여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수가 몇 년 할 수 있냐에 따라서 그 당수는 계속 총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9년 12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아마 못할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저항세력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좌절입니다, 이번에요. 그것을 오히려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돌려가지고요. 화풀이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일본 내에서는 부메랑이 지금 많이 돌아갔어요. 예를 들면 사가현 지사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오지 않는다라고, 앞으로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불만 소리를 공식적으로 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아베 총리의 책임 이야기가 나와서 임기 중간이라고 해도 충분히 불신임으로 내각을 해산시킬 수 있어요.

◇ 전진영: 방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에 대한 일종의 분풀이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강경기조로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죠, 일본은?

◆ 호사카 유지: 예, 그러니까 일본도 민심을 파악하면서 할 거예요. 민심이 아주 나빠지면 철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자민당 집권여당에게는 상당한 부담이에요. 아무래도 민주주의고 이러한 목소리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아베 나가라, 그만둬라. 이번에도 유세장에서 그런 소리가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아무리 얌전하게 보이는 일본인들도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권을 유지할 수 없어요.

◇ 전진영: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호사카 유지: 고맙습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