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中 철도차량 등 구매 금지' 추진

미국 연방 의회가 내년도 국방 예산안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연방기금으로 중국산 전기버스와 철도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간 23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기업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를 취한 가운데 중국산 버스·철도차량 규제 움직임이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WSJ에 따르면 지난 12일 미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서는 교통기관들이 연방 자금으로 중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한 기업이 제작한 철도차량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 상원도 지난달 중국산 버스를 겨냥한 비슷한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미 의회의 중국산 전기버스와 철도차량 규제 움직임은 크게 2가지 이유에서 비롯됐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중국 업체로부터 미국 내 경쟁기업들을 보호하자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중국산 버스나 철도차량에 장착되는 카메라나 위치추적 장치 등을 통해 축적된 정보가 중국 당국의 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또 다른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