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영공 침범하고도 국제법 준수?...사실은

[앵커]
러시아는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도, "국제법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영공은 침범하지 않았고, 방공식별구역, 카디즈(KADIZ)는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주장인데요.

얼마나 근거 있는 주장인지 팩트체크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카디즈,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은 (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안보를 위해 비행체를 식별하겠다고 지정한 구역입니다.

순식간에 진입하는 적 군용기를 막기 위해 좀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하는 겁니다.

■ 1. KADIZ는 자유 비행 구역?

주변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는 미리 알리는 게 관례지만, 국제법상 의무가 아닌 건 사실입니다.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나라이고, 카디즈도 인정하지 않아 올해에만 10차례 넘게 무단진입했습니다.

■ 2. 영공 침범 안 했다?

영공은 국제법상으로도 침범해선 안 됩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 레이더에 두 차례나 적발되고도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위성 좌표가 다르다거나 기기 오류가 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

우리 땅 독도를 부정해, 한일 갈등을 부채질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신인균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그건(좌표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러시아는 독도를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이기 때문에 리앙쿠르 암초라고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 영공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고….]

■ 3. 독도 영공이 일본 구역?

우리 땅이니 당연하지만 독도는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자디즈에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독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은 1951년 미국이 처음 설정했고, 일본도 동의했습니다.

이후 서로의 구역에 진입할 때는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박영준 / 국방대 교수 : 독도 상공은 카디즈로 딱 들어가 있어요. 일본 항공식별구역은 독도 상공 외곽에 있단 말이에요. 항공 자위대는 독도 상공에 지금까지 들어온 적이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결국, 한일 갈등을 부추기려는 러시아의 전략에 일본이 야욕을 드러내며 거들고 나섰다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