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중·러 긴장시키는 미국의 INF 탈퇴...중거리핵전력조약, INF란?

미국의 INF 탈퇴로 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 조짐이 엿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TMI에선 미국이 탈퇴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미국의 INF 탈퇴가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INF는 어떤 조약일까요?

1987년 12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핵탄두 장착용 중거리와 단거리 미사일을 없애자며, 중거리 핵전력 폐기 조약, INF를 체결합니다.

냉전 종식의 첫걸음을 내딛는 상징적인 핵 군축 조약이자, 실제로 냉전 시기 미국과 러시아가 앞다퉈 진행한 핵 군비 경쟁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원조격이죠. 러시아가 단거리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시리즈를 개발해 2017년 실전 배치하자, 이듬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스칸데르'의 사거리가 480km로 조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실제 사거리가 2,000km~5,000km에 이른다며 조약 위반을 주장한 거죠.

결국 이를 이유로 올해 2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INF 이행 중단을 선언하고 6개월 간의 탈퇴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일 미국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탈퇴를 공식 선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 또한 INF 탈퇴 법령에 서명했고, 결국 양국의 조약은 체결된 지 32년 만에 파기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과거 '신냉전'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핵 군비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으로 두 나라가 상위 15개국 국방비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미국·중국·러시아의 군비 경쟁으로 주변국의 군비도 덩달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은 INF 탈퇴 보름여 만에 순항 미사일 실험 발사를 진행한 데다,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이 아시아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까지 밝히면서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