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화이트리스트서 韓 제외, 내일부터 시행"

일본 아베 내각이 이번 달 초 공포한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가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내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세코 경산상은 오늘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정책을 엄숙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른바 '한국 때리기'에 대한 일본 여론이 우호적인 점을 고려해 아베 내각은 예정대로 내일(28일)부터 조치를 단행한 뒤 한국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추가 보복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일본 내에서 자성론이 일고 있고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일본 산업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아 당장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신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 3년에 1번 받던 허가를 매번 따로 받아야 하는 등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이전에는 허가를 따로 받지 않던 비전략 물자에 대해서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초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1차 경제 보복 조치와 화이트 리스트에서의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 조치를 통해 실제 운용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규제 정도를 조절하며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