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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영채 /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입니다.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영채]
안녕하세요?
[앵커]
내일 당장 어떤 것들이 달라지겠습니까?
[이영채]
일단 제외조치가 시행되면 신청 후에 허가기간이 길어질 것이고 또 서류가 많아지겠죠. 또 품목에 따라서는 일본 정부가 언제, 어떤 형태로 제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업의 여러 불투명성이라든지 또는 기업에서는 장래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에요. 또 일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항목별로 허가기간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모든 칼자루를 일본 정부가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이낙연 총리가 일본의 부당한 경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를 했는데 일본이 거부한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영채]
물론 한국 측으로서는 11월까지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남기는 것인데 일본은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경제 관리 조치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지소미아 안보조약과도 전혀 상관이 없다. 한국이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함께 논하고 있다고 오히려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서 뭔가 답을 가지고 오지 않는 한은 일체 검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앵커]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조치하고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정부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까?
[이영채]
물론 내심적으로는 현재 지방의 관방이라든지 또 일본 기업에 피해가 있는 것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될 수 있으면 한국의 어떤 조치도 일본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다는 형태로 이것을 보이고 싶기 때문에 겉으로는 한국의 조치는 별로 일본에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자국 내에서는 우리 산업에도 부메랑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두 나라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가 본격화되고 경제 갈등이 길어지면 두 나라에는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영채]
물론 타격은 양쪽이 똑같이 오겠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손해처럼 보이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오히려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자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측에는 훨씬 더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더 손해가 올 것이고요. 오히려 이것은 그런데 장기화됐을 때 양쪽 국민이나 지방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시민적 대중적 지지를 받느냐의 여부도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보수우익 언론의 보도이기는 합니다마는 산케이신문의 보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독도 문제를 들면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추가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영채]
일본은 여하튼 지소미아 파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강경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독도에 대해서 보복해야 된다라는 요구는 있지만 지금 현재 일본 아베 정권이 그러한 즉각적인 보복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앵커]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이영채]
일본이 추가 제재 조치를 하게 되면 한국은 지금 현재 불매운동이 생각보다는 장기화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뭐랄까요. 불매운동이 더 확산될 확률이 있고 또 지방 경제에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했을 때 지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고요. 어떤 품목을 제재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을 잡아야 하는데 아마 이것도 항목에 따라서는 예상하지 않는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오는 10월에는 일본이 소비세 인상을 지금 10% 하고 있어서 소비가 위축될 확률 속에서 대기업의 무역 제재를 오히려 더 확산시키는 것은 경기가 전체적으로 오히려 더 적자로 가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마음과는 달리 곧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앵커]
그래도 아베 총리는 연일 강경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제재를 예상한다면 교수님께서는 어떠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재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이영채]
지금까지 일본이 했던 것은 예를 들면 비자를 규제하겠다. 그리고 항목을 늘리겠다. 이런 부분들로 왔는데 물론 항목을 몇 가지 예를 들면 제작 기계라든지 공작 기계라든지 일본에서 반도체 제작과 관련된 기계 부품으로 확산될 확률은 많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곧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제재를 하기에는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올해 9월에는 지금 내각 개정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통상장관부터 관방장관까지 지금 일본이 전체 신임 내각이 결정되고 나서 아마 새로운 체제로 임할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아베 수상의 원칙론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하죠.
[앵커]
그렇군요. 아베 총리는 자국 내에서는 한국 때리기로 지지율 상승이라는 재미를 봤는데 이게 국제무대에서도 전략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라고 시종일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겠습니까?
[이영채]
물론 관과 민의 역할들은 서로 다르겠지만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물론 한국 입장을 알리는 역할도 필요하고요. 특히 국제적으로 지금 현재 일본과 한국의 대립관계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역사정책 문제를 경제적으로까지 끌어들였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WTO 위반이라든지 일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유무역주의 질서 위반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일본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라든지 한일 간에 무역하는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어떤 피해가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게 장기화된다고 했을 때 우리 기업이 최대한 피해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해 주셨고 추가로 이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일본 여성 관광객이 폭행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도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영채]
그 뉴스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뉴스부터 거의 와이드쇼까지 하루 종일그 영상을 틀고 또 한국에서 일본 여성이 폭행을 당했다는 것들을 오히려 선전을 하면서, 즉 겉으로는 일본에서 관광객들이 한국 관광을 자제하도록 하는 이런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될 수 있도록 한국에서는 이 부분이 뭐랄까요. 개인의 부도덕성에서 나온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전화연결 고맙습니다.
[이영채]
수고하십시오.
[앵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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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영채 /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입니다.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영채]
안녕하세요?
[앵커]
내일 당장 어떤 것들이 달라지겠습니까?
[이영채]
일단 제외조치가 시행되면 신청 후에 허가기간이 길어질 것이고 또 서류가 많아지겠죠. 또 품목에 따라서는 일본 정부가 언제, 어떤 형태로 제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업의 여러 불투명성이라든지 또는 기업에서는 장래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에요. 또 일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항목별로 허가기간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모든 칼자루를 일본 정부가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이낙연 총리가 일본의 부당한 경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를 했는데 일본이 거부한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영채]
물론 한국 측으로서는 11월까지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남기는 것인데 일본은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경제 관리 조치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지소미아 안보조약과도 전혀 상관이 없다. 한국이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함께 논하고 있다고 오히려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서 뭔가 답을 가지고 오지 않는 한은 일체 검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앵커]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조치하고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정부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까?
[이영채]
물론 내심적으로는 현재 지방의 관방이라든지 또 일본 기업에 피해가 있는 것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될 수 있으면 한국의 어떤 조치도 일본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다는 형태로 이것을 보이고 싶기 때문에 겉으로는 한국의 조치는 별로 일본에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자국 내에서는 우리 산업에도 부메랑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두 나라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가 본격화되고 경제 갈등이 길어지면 두 나라에는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영채]
물론 타격은 양쪽이 똑같이 오겠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손해처럼 보이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오히려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자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측에는 훨씬 더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더 손해가 올 것이고요. 오히려 이것은 그런데 장기화됐을 때 양쪽 국민이나 지방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시민적 대중적 지지를 받느냐의 여부도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보수우익 언론의 보도이기는 합니다마는 산케이신문의 보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독도 문제를 들면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추가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영채]
일본은 여하튼 지소미아 파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강경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독도에 대해서 보복해야 된다라는 요구는 있지만 지금 현재 일본 아베 정권이 그러한 즉각적인 보복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앵커]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이영채]
일본이 추가 제재 조치를 하게 되면 한국은 지금 현재 불매운동이 생각보다는 장기화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뭐랄까요. 불매운동이 더 확산될 확률이 있고 또 지방 경제에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했을 때 지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고요. 어떤 품목을 제재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을 잡아야 하는데 아마 이것도 항목에 따라서는 예상하지 않는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오는 10월에는 일본이 소비세 인상을 지금 10% 하고 있어서 소비가 위축될 확률 속에서 대기업의 무역 제재를 오히려 더 확산시키는 것은 경기가 전체적으로 오히려 더 적자로 가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마음과는 달리 곧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앵커]
그래도 아베 총리는 연일 강경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제재를 예상한다면 교수님께서는 어떠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재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이영채]
지금까지 일본이 했던 것은 예를 들면 비자를 규제하겠다. 그리고 항목을 늘리겠다. 이런 부분들로 왔는데 물론 항목을 몇 가지 예를 들면 제작 기계라든지 공작 기계라든지 일본에서 반도체 제작과 관련된 기계 부품으로 확산될 확률은 많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곧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제재를 하기에는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올해 9월에는 지금 내각 개정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통상장관부터 관방장관까지 지금 일본이 전체 신임 내각이 결정되고 나서 아마 새로운 체제로 임할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아베 수상의 원칙론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하죠.
[앵커]
그렇군요. 아베 총리는 자국 내에서는 한국 때리기로 지지율 상승이라는 재미를 봤는데 이게 국제무대에서도 전략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라고 시종일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겠습니까?
[이영채]
물론 관과 민의 역할들은 서로 다르겠지만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물론 한국 입장을 알리는 역할도 필요하고요. 특히 국제적으로 지금 현재 일본과 한국의 대립관계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역사정책 문제를 경제적으로까지 끌어들였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WTO 위반이라든지 일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유무역주의 질서 위반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일본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라든지 한일 간에 무역하는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어떤 피해가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게 장기화된다고 했을 때 우리 기업이 최대한 피해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해 주셨고 추가로 이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일본 여성 관광객이 폭행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도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영채]
그 뉴스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뉴스부터 거의 와이드쇼까지 하루 종일그 영상을 틀고 또 한국에서 일본 여성이 폭행을 당했다는 것들을 오히려 선전을 하면서, 즉 겉으로는 일본에서 관광객들이 한국 관광을 자제하도록 하는 이런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될 수 있도록 한국에서는 이 부분이 뭐랄까요. 개인의 부도덕성에서 나온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전화연결 고맙습니다.
[이영채]
수고하십시오.
[앵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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