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보복 그대로...美 원하는 지소미아 유지해야'

"日, 韓 수출규제 철회 않기로 결정…美에 전달"
'23일 0시부터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 높아져
文 대통령 "규제 철회 전제돼야 지소미아 연장"

[앵커]
한국의 수출 규제 철회 요구를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소미아 연장의 전제로 우리 정부가 제시한 수출 규제 철회를 거부할 태세여서 지소미아는 예정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건 수출 규제 철회에 일본 정부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미 미국 측의 이해도 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세인 만큼 오는 23일 0시부터 지소미아는 종료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정 배경으로는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와 한미 회담을 거론했습니다.

지난주 도쿄서 열린 한일 외교 국장급 회의와 문재인 대통령과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회담 결과를 고려했다는 얘깁니다.

한일 국장급 회의는 입장차만 확인했고 에스퍼 장관을 만난 문 대통령은 수출규제 철회가 전제돼야 지소미아 연장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보도 내용을 공식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거듭 밝혀 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수출 규제는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한 경제 보복이 분명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부인하면서 안전 보장상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대해서도 역시 안전 보장상 중요하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즉 일본 정부 스스로 두 사안에 안전 보장을 내세우면서도 전혀 별개라는 앞뒤가 안 맞는 억지를 부리는 셈입니다.

일본 보수 우익 성향 언론들은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일본이 안전보장상 받게 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상징으로 일본은 물론 미국도 유지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고 강조하는 등 한일 당사국의 직접적인 문제에 굳이 미국을 끌어들여 유지에 무게를 두는 속 뻔한 논조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