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소미아 연계 '韓수출규제' 철회 않기로"...美에 입장 전달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와 한미 회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15일 한국 정부의 요구와 관련한 대응 방침을 재차 검토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이해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지난 7월 시작한 수출 규제를 일본 정부가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는 예정대로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을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수출 관리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로 한국이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지적하는 것처럼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 아니라 안보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늘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고를 거듭 요구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 등이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