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출연금 잔금 반환 요구 생각 안 해"

일본 정부는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낸 10억 엔과 관련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시 낸 돈과 관련해 '잔금이 있으면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지난해 7월 해산했으며 일본이 낸 돈 가운데 6억 엔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잔금 반환을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잔금 반환이 곧, 한일 위안부합의 파기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한일 위안부합의로 일제 강점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당시 합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며 "절차적으로나 내용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