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 회동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응답을 해오고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북한 외무성 제1부장을 맡고 있는 최선희 제1부장한테 지금 나오라고 한 거죠.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조한범]
정확히 그렇게 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지금 비건. 지금 현재는 지명자 부장관, 차관 지명자고 정식은 대북정책특별대표인데. 비건 대표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뭐냐하면 북한에 직접 말하겠다, 만나자는 얘기죠. 그다음에 어떻게 접촉할지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만일 접촉할 계획을 갖고 오고 물밑 접촉이 됐다 그러면 저렇게 공개적인 제안은 안 하죠. 공개적인 제안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아직 사전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전격적인 회동을 제안한 거고요.
지금 사실은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비건 대표가 말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단계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통해서 조화로운 합의에 도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은 그동안 일괄타결 방식, 한 번에 다 해결하자는 거였고. 북한은 단계적 접근을 원했거든요. 소위 살라미죠. 조금씩 잘라서 팔겠다는 건데 지금 그 표현을 쓴 거거든요.
단계적이고, 물론 방송국마다 언론마다 번역은 다른데 어쨌든 단계라는 말을 썼고. 유연한, 그다음에 조화로운 합의라는 얘기도 썼습니다. 그 이야기는 북한이 원하는 방식을 상당 부분 수용하겠다는 간접적인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말 셈법에, 압박에 직면한 김정은 체제, 북한이 강도를 높이니까 미국도 좀 다급해진 모양새입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면.
[앵커]
저희는 언론에 보도된 것을 쭉 볼 때 나도 북한에게 창의적이고 현실 가능한 해법을 가져왔다고 얘기하지 않고 제안했었다라고 하니까 제안했었다고 하는 것 보니까 옛날에는 했지만 지금은 못 가져왔다는 뜻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지금 조 위원께서 얘기하신 그 워딩은 또 나름대로, 그런데 앞으로 계속 갖고 올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만나자 이런 뜻인가요?
[조한범]
그렇죠. 제 얘기는 뭐냐하면 제안했었다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스톡홀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톡홀름 실무회담은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건 결렬이 아니고 8시간 반 동안 이야기했고 양측이 지금 알아요. 그런데 스톡홀름 이후에 양측이 어느 한쪽의 양보 없이 지금 강대강 대치로 이어온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북한이 고강도,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밟았죠. 동창리를 건드렸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ICBM 발사 중단과 핵실험 중지를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웠는데 지금 확 밟은 겁니다, 동창리를.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긴 어려워요, 그 짧은 시간에. 다만 만났을 때 상당한 정도로 조율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는 지금 보여준 거죠.
[앵커]
단계적이고 유연함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만나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북측은 연말 시한을 일단 김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강조를 한 건데 스티븐 비건 대표는 미국한테는 연말이나 시한 이런 게 없다, 이건 우리 스케줄대로 느긋하게 잡고 같이 좀 가자. 이런 뜻이 되나요?
[조한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연말 셈법에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좀 몰렸다고 그러면 이 강도를, 도발의 강도를, 압박의 강도를 높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급해진 겁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결국 지금까지 북한 문제나 한반도 문제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은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진 게 그동안 누누이 ICBM 발사와 핵실험 중단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스스로 과장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서 지금 주요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걸 깨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셈법에 걸려서 넘어가서 도발을 하게 되면 자기가 지금 도출했다고 얘기했던 큰 성과들이 무너지게 되면 정치적인 치명상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연말 딜레마에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지나도 북한이 도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연말이라는 시간의 위험성은 지나고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 지금 미국이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러면 연말, 연말 하는 북한에 대해서 일단 또 더군다나 도발도 자꾸 하니까 어느 정도 자제시키고 뭔가 시간을 좀 더 벌어야겠다는...
[조한범]
일단 연말이라는 고비는 넘자는 거죠.
[앵커]
북한이 미국이 생각하는 대로 응해 오겠습니까?
[조한범]
지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북한도 다급하죠. 그런데 지금 이런 형식의 만남은 여러 번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비건 대표가 구체적인 안을. 그러니까 스톡홀름에서 북한이 제의했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겠다는 안을 가져오고 이미 던졌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다시 만나서 조율하자고 했을 때는 사실 북한도 사실 쉽게 나오긴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봐야 합니다.
[앵커]
반반. 그런데 비건 대표는 내일 오후면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으로? 그 안에 연락이 와야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한범]
시간적으로는 적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연말을 벗어나는, 양측 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내가 연말이라는 시간을 제시했고 내가 얻어냈다. 그런 협상으로 간다라는 명분만 찾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판문점에서 만나서 향후 일정만 논의하고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지금 내긴 어렵지만 향후 협상 일정만 정하고 북한이 원하는 체면과 명분을 어느 정도 살려만 준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오전까지라도 시간은 적은 건 아닙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나중에 북한하고 결렬될 걸 생각해서 우리가 그래도 한반도까지 직접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안 만나지 않았느냐. 명분 축적하기 아니냐, 이런 비관적이고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도 나옵니다마는.
[조한범]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양측 다 지금 몰리고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도 연말이 지난다고 해서 고강도 도발로 가기는 매우 위험한 카드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자기 스스로 파놓은 협상의 함정에 빠진 거죠. 만일 김정은 위원장이 ICBM 발사와 핵실험을 해버리면 자기의 모든 외교 업적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치명상은 피하고 싶죠. 그러니까 지금 명분 쌓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의도가 상당히 강하고. 지금 이번에 비건 대표의 발언들을 보면 사실 북한을 압박하거나 지금 미국에서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나 아니면 린지 그레이엄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지금 충돌이 불가피하다. 최대 압박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비건 대표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비건만 온 게 아니라 앨리슨 후커 한반도 NSC 보좌관도 왔거든요. 실무진 다 대동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온 계기에 북한과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명분 쌓기나 어떤 북한을 무시하거나 그런 행보로 보긴 어렵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건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의용 안보실장하고도 따로 비공개 대담도 가진 걸로 저희가 확인했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직접 비건 대표를 부른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한반도의 상황이 낙관과 비관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엄중하다고 보는 거겠죠?
[조한범]
매우 엄중하죠. 의전으로 보면 사실 어색하죠. 지금 장관도 아니고 부장관 임명자가 지금 차관보급이거든요. 그럼 이게 보좌관들하고 만나는 건데 그 얘기는 그걸 따질 겨를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매우 위중하고 이 고비는 사실은 결정적인 고비이지만 또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엄밀히 보면 올 게 온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충돌해야 될. 그러니까 아주 실질적인 협상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합의만 있었고 지금까지 그 어떠한 합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견된 상황이지만 너무 위중하죠. 그러니까 이 위기를 잘 돌파한다고 그러면 비핵화라고 하는 긴 레이스의 입구를 형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 내년에 2017년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찬밥, 더운밥 가릴 상황이 아니죠.
[앵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게 본래 평화의 시기 아니냐라고 비건 대표가 슬쩍 이야기를 꺼낸 걸로 봐서는 뭔가 평화적 해법을 찾아가자는 의지만큼은 분명한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저는 분명합니다. 저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조한범]
그렇죠. 지금 북한에게 크리스마스가 성스러운 날이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발하지 말고 협상을 하자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절박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였고 여기에 미국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어느 정도 절박함이 묻어나는 비건 행보고 그렇기 때문에 비건의 모든 언술에는 미국의 다급함도 저는 묻어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국국방연구원이 오늘 밤 보고서를 공개한 게 있는가 봅니다. 북한이 북미 대화가 만약에 결렬된다고 하면 다탄두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확실하게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 개발에 매진할 가능성이 크다,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조한범]
어차피 핵무기의 마지막은 다탄두입니다. 그런데 북한에게 지금 다탄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올라가는 시험만 했지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최대 사거리는 지금 시험을 못해 봤어요. 2단 로켓을 아직 성능을 확보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게 중요한 건 지금 다탄두보다는 2단 로켓의 성능, 그다음에 재진입.
[앵커]
다시 들어오는 거.
[조한범]
그렇죠.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탄두 부분 있죠. 저 부분의 소재가 복합 소재인데 저 소재가 지금 지난번 2017년 12월 29일 화성15형은 재진입할 때 2개로 쪼개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소재 부분. 그다음에 대기권 밖에서 비행을 하는 2단 로켓 성능. 그다음에 마지막에 재진입하고 나서도 목표물까지 유도하는 종말유도. 이 시험이 다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핵협상에 실패하면 MIRV 다탄두로 가겠지만 지금 저 MIRV가 시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만약에 ICBM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공하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단계 중에 또 하나를 넘기 위해서 북한이 시험을 계속한다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나는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을 믿어라고 했던 그 선을 확실히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조한범]
지금은 선은 밟았습니다. 왜냐하면 로켓이 뜨지 않았죠. 우주발사체든 ICBM이든 IRVM이든 안 쐈는데 그런데 지금 로켓 엔진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남은 건 또 풍계리입니다. 풍계리 핵시험장은 일단 폭파했지만 복구할 수는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변에서의 핵 물질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핵실험과 ICBM 두 개를 동시에 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확실히 선을 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넘을 수 있다는 위협 행동의 강도는 더 높일 가능성이 높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연말이라고 분명히 얘기해버렸는데 여기서 슬그머니 다시 뒤로 물러나려면 미국이 뭔가 명분을 주긴 줘야 되는데 저렇게 한반도까지 직접 찾아오는 것도 약간의 명분이 될까요?
[조한범]
그렇죠.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실리도 중요하지만 실리는 지금 협상인데 단계적인 협상으로 성과 내기 어렵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체면입니다. 명분이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내부적으로 국면을 주도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당한 것만은 아니다.
풍계리, 동창리에 영변까지 내놨지만 얻은 게 없다. 그렇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에서 밀리지 않고 있다, 이미 북한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조 위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 회동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응답을 해오고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북한 외무성 제1부장을 맡고 있는 최선희 제1부장한테 지금 나오라고 한 거죠.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조한범]
정확히 그렇게 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지금 비건. 지금 현재는 지명자 부장관, 차관 지명자고 정식은 대북정책특별대표인데. 비건 대표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뭐냐하면 북한에 직접 말하겠다, 만나자는 얘기죠. 그다음에 어떻게 접촉할지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만일 접촉할 계획을 갖고 오고 물밑 접촉이 됐다 그러면 저렇게 공개적인 제안은 안 하죠. 공개적인 제안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아직 사전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전격적인 회동을 제안한 거고요.
지금 사실은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비건 대표가 말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단계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통해서 조화로운 합의에 도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은 그동안 일괄타결 방식, 한 번에 다 해결하자는 거였고. 북한은 단계적 접근을 원했거든요. 소위 살라미죠. 조금씩 잘라서 팔겠다는 건데 지금 그 표현을 쓴 거거든요.
단계적이고, 물론 방송국마다 언론마다 번역은 다른데 어쨌든 단계라는 말을 썼고. 유연한, 그다음에 조화로운 합의라는 얘기도 썼습니다. 그 이야기는 북한이 원하는 방식을 상당 부분 수용하겠다는 간접적인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말 셈법에, 압박에 직면한 김정은 체제, 북한이 강도를 높이니까 미국도 좀 다급해진 모양새입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면.
[앵커]
저희는 언론에 보도된 것을 쭉 볼 때 나도 북한에게 창의적이고 현실 가능한 해법을 가져왔다고 얘기하지 않고 제안했었다라고 하니까 제안했었다고 하는 것 보니까 옛날에는 했지만 지금은 못 가져왔다는 뜻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지금 조 위원께서 얘기하신 그 워딩은 또 나름대로, 그런데 앞으로 계속 갖고 올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만나자 이런 뜻인가요?
[조한범]
그렇죠. 제 얘기는 뭐냐하면 제안했었다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스톡홀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톡홀름 실무회담은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건 결렬이 아니고 8시간 반 동안 이야기했고 양측이 지금 알아요. 그런데 스톡홀름 이후에 양측이 어느 한쪽의 양보 없이 지금 강대강 대치로 이어온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북한이 고강도,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밟았죠. 동창리를 건드렸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ICBM 발사 중단과 핵실험 중지를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웠는데 지금 확 밟은 겁니다, 동창리를.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긴 어려워요, 그 짧은 시간에. 다만 만났을 때 상당한 정도로 조율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는 지금 보여준 거죠.
[앵커]
단계적이고 유연함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만나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북측은 연말 시한을 일단 김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강조를 한 건데 스티븐 비건 대표는 미국한테는 연말이나 시한 이런 게 없다, 이건 우리 스케줄대로 느긋하게 잡고 같이 좀 가자. 이런 뜻이 되나요?
[조한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연말 셈법에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좀 몰렸다고 그러면 이 강도를, 도발의 강도를, 압박의 강도를 높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급해진 겁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결국 지금까지 북한 문제나 한반도 문제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은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진 게 그동안 누누이 ICBM 발사와 핵실험 중단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스스로 과장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서 지금 주요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걸 깨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셈법에 걸려서 넘어가서 도발을 하게 되면 자기가 지금 도출했다고 얘기했던 큰 성과들이 무너지게 되면 정치적인 치명상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연말 딜레마에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지나도 북한이 도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연말이라는 시간의 위험성은 지나고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 지금 미국이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러면 연말, 연말 하는 북한에 대해서 일단 또 더군다나 도발도 자꾸 하니까 어느 정도 자제시키고 뭔가 시간을 좀 더 벌어야겠다는...
[조한범]
일단 연말이라는 고비는 넘자는 거죠.
[앵커]
북한이 미국이 생각하는 대로 응해 오겠습니까?
[조한범]
지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북한도 다급하죠. 그런데 지금 이런 형식의 만남은 여러 번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비건 대표가 구체적인 안을. 그러니까 스톡홀름에서 북한이 제의했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겠다는 안을 가져오고 이미 던졌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다시 만나서 조율하자고 했을 때는 사실 북한도 사실 쉽게 나오긴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봐야 합니다.
[앵커]
반반. 그런데 비건 대표는 내일 오후면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으로? 그 안에 연락이 와야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한범]
시간적으로는 적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연말을 벗어나는, 양측 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내가 연말이라는 시간을 제시했고 내가 얻어냈다. 그런 협상으로 간다라는 명분만 찾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판문점에서 만나서 향후 일정만 논의하고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지금 내긴 어렵지만 향후 협상 일정만 정하고 북한이 원하는 체면과 명분을 어느 정도 살려만 준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오전까지라도 시간은 적은 건 아닙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나중에 북한하고 결렬될 걸 생각해서 우리가 그래도 한반도까지 직접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안 만나지 않았느냐. 명분 축적하기 아니냐, 이런 비관적이고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도 나옵니다마는.
[조한범]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양측 다 지금 몰리고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도 연말이 지난다고 해서 고강도 도발로 가기는 매우 위험한 카드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자기 스스로 파놓은 협상의 함정에 빠진 거죠. 만일 김정은 위원장이 ICBM 발사와 핵실험을 해버리면 자기의 모든 외교 업적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치명상은 피하고 싶죠. 그러니까 지금 명분 쌓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의도가 상당히 강하고. 지금 이번에 비건 대표의 발언들을 보면 사실 북한을 압박하거나 지금 미국에서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나 아니면 린지 그레이엄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지금 충돌이 불가피하다. 최대 압박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비건 대표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비건만 온 게 아니라 앨리슨 후커 한반도 NSC 보좌관도 왔거든요. 실무진 다 대동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온 계기에 북한과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명분 쌓기나 어떤 북한을 무시하거나 그런 행보로 보긴 어렵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건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의용 안보실장하고도 따로 비공개 대담도 가진 걸로 저희가 확인했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직접 비건 대표를 부른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한반도의 상황이 낙관과 비관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엄중하다고 보는 거겠죠?
[조한범]
매우 엄중하죠. 의전으로 보면 사실 어색하죠. 지금 장관도 아니고 부장관 임명자가 지금 차관보급이거든요. 그럼 이게 보좌관들하고 만나는 건데 그 얘기는 그걸 따질 겨를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매우 위중하고 이 고비는 사실은 결정적인 고비이지만 또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엄밀히 보면 올 게 온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충돌해야 될. 그러니까 아주 실질적인 협상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합의만 있었고 지금까지 그 어떠한 합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견된 상황이지만 너무 위중하죠. 그러니까 이 위기를 잘 돌파한다고 그러면 비핵화라고 하는 긴 레이스의 입구를 형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 내년에 2017년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찬밥, 더운밥 가릴 상황이 아니죠.
[앵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게 본래 평화의 시기 아니냐라고 비건 대표가 슬쩍 이야기를 꺼낸 걸로 봐서는 뭔가 평화적 해법을 찾아가자는 의지만큼은 분명한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저는 분명합니다. 저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조한범]
그렇죠. 지금 북한에게 크리스마스가 성스러운 날이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발하지 말고 협상을 하자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절박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였고 여기에 미국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어느 정도 절박함이 묻어나는 비건 행보고 그렇기 때문에 비건의 모든 언술에는 미국의 다급함도 저는 묻어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국국방연구원이 오늘 밤 보고서를 공개한 게 있는가 봅니다. 북한이 북미 대화가 만약에 결렬된다고 하면 다탄두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확실하게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 개발에 매진할 가능성이 크다,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조한범]
어차피 핵무기의 마지막은 다탄두입니다. 그런데 북한에게 지금 다탄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올라가는 시험만 했지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최대 사거리는 지금 시험을 못해 봤어요. 2단 로켓을 아직 성능을 확보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게 중요한 건 지금 다탄두보다는 2단 로켓의 성능, 그다음에 재진입.
[앵커]
다시 들어오는 거.
[조한범]
그렇죠.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탄두 부분 있죠. 저 부분의 소재가 복합 소재인데 저 소재가 지금 지난번 2017년 12월 29일 화성15형은 재진입할 때 2개로 쪼개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소재 부분. 그다음에 대기권 밖에서 비행을 하는 2단 로켓 성능. 그다음에 마지막에 재진입하고 나서도 목표물까지 유도하는 종말유도. 이 시험이 다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핵협상에 실패하면 MIRV 다탄두로 가겠지만 지금 저 MIRV가 시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만약에 ICBM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공하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단계 중에 또 하나를 넘기 위해서 북한이 시험을 계속한다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나는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을 믿어라고 했던 그 선을 확실히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조한범]
지금은 선은 밟았습니다. 왜냐하면 로켓이 뜨지 않았죠. 우주발사체든 ICBM이든 IRVM이든 안 쐈는데 그런데 지금 로켓 엔진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남은 건 또 풍계리입니다. 풍계리 핵시험장은 일단 폭파했지만 복구할 수는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변에서의 핵 물질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핵실험과 ICBM 두 개를 동시에 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확실히 선을 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넘을 수 있다는 위협 행동의 강도는 더 높일 가능성이 높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연말이라고 분명히 얘기해버렸는데 여기서 슬그머니 다시 뒤로 물러나려면 미국이 뭔가 명분을 주긴 줘야 되는데 저렇게 한반도까지 직접 찾아오는 것도 약간의 명분이 될까요?
[조한범]
그렇죠.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실리도 중요하지만 실리는 지금 협상인데 단계적인 협상으로 성과 내기 어렵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체면입니다. 명분이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내부적으로 국면을 주도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당한 것만은 아니다.
풍계리, 동창리에 영변까지 내놨지만 얻은 게 없다. 그렇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에서 밀리지 않고 있다, 이미 북한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조 위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