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정출산 제한 새로운 비자 규정 마련

미국 정부가 관광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원정출산'을 제한하는 새로운 비자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국무부는 현지 시각 23일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관광용인 'B 비자' 발급 요건에서 허용할 수 없는 이유로 분류하기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 2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사관은 비자 신청자가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학적 필요에 의해 미국을 찾는 임신부는 교통비와 생활비를 포함해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충당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 국무부는 아이의 시민권 획득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즐거움이나 오락적 성격의 합법적 활동이 아닌 만큼 이 규정은 원정출산 산업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 이민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출생시민권을 손보겠다고 해온 공언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