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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원정출산' 노린 비자 심사 강화...한국은 제외

2020년 01월 24일 09시 47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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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원정출산' 노린 비자 심사 강화...한국은 제외
미국 정부가 관광·상용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해 원정출산을 제한하는 새로운 비자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관광·상용 비자인 'B 비자' 발급 요건에서 허용할 수 없는 사유로 분류했습니다.

새 규정은 현지 시간 24일부터 적용되며, 규정에 따르면 임신 여성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의료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이에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자 발급이 거부됩니다.

다만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럽과 아시아의 39개 나라에는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AP는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반 이민정책' 기조를 설파하고 출생 시민권을 손보겠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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