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방위비 협상 장기화, 한반도 위험 증가"

미국 민주당의 외교·군사 분야 중진 상원의원들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장기화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미 행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미 상원의 민주당 외교위 간사인 밥 메넨데스, 군사위 간사인 잭 리드 상원의원은 미 국무·국방장관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전 협정이 만료된 지 한 달 가까이 되도록 해결책이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한반도에 대한 외교적·군사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현 협상 태도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린치핀'으로 규정된 한미 동맹의 핵심 가치들과 모순된다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책무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평하고 상호 호혜적인 합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도, 미 국가안보에 대한 분명하고 압도적인 이득에 비춰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태도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