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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한국인 가운데 귀국 희망자 7명이 오늘 오전에 입국했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다행히 의심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는 없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등 악재가 계속되면서 아베 정부는 정치적인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입니다.
허술했던 일본 코로나19 초동 대처 이유가 뭔지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기호]
안녕하세요.
[앵커]
일본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한국인 14명 가운데 7명이 오늘 입국했는데 아무래도 일본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7명만 일단 들어온 것 같아요.
[양기호]
맞습니다. 승무원도 있고 또 승객도 계신데 7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명은 지금 현지에 남아 있습니다마는 주로 일본에 연고가 있는 재일교포라든지 또는 일본에서 사업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고. 요코하마 총영사관, 지금 크루즈선이 요코하마항에 정박해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총영사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크루즈선 안에서 감염자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500명이 넘었고 이렇게까지 오게 된 이유가 애초에 이 배에서 사람들을 못 내리게 한 미즈기와 방역 대책, 이게 문제가 됐다는 지적인데. 이게 원래는 적을 육상에 발을 못 들이게 막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적절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양기호]
맞습니다. 해상 봉쇄거든요, 미즈기와라는 건. 그런데 일본이 섬나라니까 방역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건 외부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일종의 쇄국형 그런 정책입니다. 이게 최근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150년 전에 1870년대부터 메이지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매뉴얼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 국내에서도 해상 봉쇄 자체에 대해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일단 못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그다음이 문제였죠. 그 안이 방치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합치면 지금 한 618명 정도가 됩니다마는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상태입니다. 사실 그 안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니까 이런 해상 봉쇄 정책은 기존에는 쭉 일본이 해 오던 정책이고. 그동안에는 실패사례가 없었던 모양이죠?
[양기호]
맞습니다. 사스가 2003년인가요. 그때 중국에서 피해자가 많이 있었거든요. 사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메르스 때 38명 정도 사망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메르스든 사스든 일본에서는 거의 피해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대처가 안이했던 것도 있고. 사실은 한국처럼 하선을 시켜서 일정한 장소에 격리를 하고 검사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진행됐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직접 일본의 검역원들이 들어가서 감염된 구역하고 감염되지 않은 구역하고 나눠서 그 자체 선 내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항상 매뉴얼대로 하고 그다음에 검역을 하는 것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또 전국에서 이런 기계들을 동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차일피일 늦어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지금 일본은 앞으로 도쿄올림픽도 앞두고 있고 또 4월 초에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일도 앞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변수라는 것이 일본 수상 관저에서는 적지 않게 작동했다고 보고요. 그 변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초동 대응이 굉장히 늦었다. 그런 면에서는 초동 대책이 실패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선박의 특성상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 또 폐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균 배양접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일본이 재난 대응 선진국이라고 불리는데 왜 이렇게밖에 대처를 못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여전히 들거든요.
[양기호]
맞습니다. 사실은 일본은 어떤 면에서 관료들이 약간 자신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보다는 일본이 세계 최고다. 보건이라든지 위생 면에서. 방역체계도 세계 최고라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스나 메르스보다 훨씬 피해가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안이하게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내의 감염자 숫자를 합치게 되면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하게 되면 일본이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감염자, 확진자 숫자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본 내 방일 관광객이라든지 도쿄올림픽이라든지 또 이런 점이 상당히 작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너무 대처가 안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나 도쿄올림픽이 아베 정부로서는 굉장히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또 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 도쿄올림픽이 가지는 의미가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큰 거죠?
[양기호]
맞습니다. 지금 역시 아베 수상은 작년까지는 아베노믹스가 좋았는데 작년 마지막 4/4분기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이었거든요.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일을 통해서 중일관계가 아주 좋다. 이건 외교적인 성과다. 도쿄올림픽은 역시 어떤 면에서는 지금 8년째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요. 정권 하반기에 들어서 정권의 다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부양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을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일본은 우리처럼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을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완전히 컨트롤하면서 통제해나가는 시스템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라든지 또는 중앙정부라든지 국립대학이라든지 사립대학이라든지. 예를 들면 사립대학 같은 데 제가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앞으로 대응이 나오는 대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만 나오고 일본에 수많은 중국인 유학생이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의 기숙사 격리 수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업데이트가 된 게 2월 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일 넘게 전혀 대응이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한국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중앙정부가 단일하게 전국을 하나로 해 가지고 관리를 통제해 나가기에는 사실은 사이즈라든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개선해 온 그런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하나하나는 잘되어 있지만 전국을 하나로 해서 이런 방역체계를 가동하기에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상으로는 한국보다 한 수 아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보니까 정말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일본에서 코로나19 방역대책이 실패하면서 아베 정부의 지지율도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던데요?
[양기호]
맞습니다. 그동안 지지율이 52%에서 8% 떨어져서 지금 40% 초반대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방역대책 이런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이 52%, 잘했다는 게 한 38%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소비세 10% 인상이라든지 또는 아베노믹스 감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중일관계 또는 도쿄올림픽이 지금 가장 위험한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베 정권이 지금 왜 이렇게 적극적인 대책을 못 세웠느냐. 역시 정권 말기 아니냐. 기강해이 아닌가. 아베 수상이 적극적으로 정권을 유지해나가고 일본 국내에서 방역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정치적인 리더십이 확보된 상태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약간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최근에 벚꽃 스캔들 때문에 그것도 아베 정부에 타격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번 방역대책에 제대로 못 나서는 데 영향이 있었을까요?
[양기호]
맞습니다. 이런 벚꽃 스캔들은 말하자면 일본 국내에서 동경에서 여러 가지 벚꽃이 한창 피는 시기에 정부에서 자민당의 지지자를 불러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전국적으로 손님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인데 사실은 대부분 아베 수상의 지역구 출신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베 수상의 설명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비율이 한 80% 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불신이라는 게 생겨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최근 들어서 일본 정치가들의 뇌물수수 같은 것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변수가 겹치면서 정말 정부 불신이라는 건 일본에서는 많지 않은데 이번에는 점점 방역대책의 실패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굉장히 악재가 겹치는 상황일 텐데.
지금 올림픽도 사실 비상이거든요.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일각에서는 이 올림픽을 과연 열어도 되는 것인지. 일본 내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양기호]
일본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빠릅니다. 더구나 전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10대 청년이라든지 또는 40대, 50대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키나와에서 북해도까지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상당히 일본 정부도 비상 상태인데요. 그런데 올림픽을 이걸 개최할지 또는 연기할지 여부는 주최국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IOC하고 그건 공동으로 협의하는 거지만. 지금 상태로는 전혀 연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WHO, 세계보건기구가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금의 방역대책상 예를 들면 도쿄올림픽을 치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정도의 어드바이스,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결정적인 변수는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이것을 계속 한다면 그걸 막을 방법은 없지만 일본 국내에서도 최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겨우 6월, 7월 되면 안정기에 완전히 접어드는 시기인데 7월 24일 시작되는 도쿄올림픽에서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건 곤란하지 않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일본 정부의 이 방역대책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7월에 그런 세계적인 글로벌행사를 치를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약간씩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약간씩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해 주셨는데 지금 화면으로도 나왔던 것처럼 성화 봉송 리허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최근 일본에서 알몸 축제 같은 행사가 그대로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대로 열리게 두는 게 신기하거든요. 어떤 상황인가요?
[양기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중앙정부가 지자체 행사를 완전히 금지시키거나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인가 그제에도 구마모토성 마라톤이 있었거든요. 그대로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수천 명이 모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봤더니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달리고 있더라고요, 마라톤을. 그리고 3월 1일에 도쿄마라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물론 일반 참가는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격리를 시켜서 검역을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인권 문제로 해 가지고 강제 격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현금사회거든요. 또 신용카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동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선을 정확하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상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약 요인이 많아서 지금도 보면 예를 들면 북해도에서 최근 들어 3명이나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북해도지사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 북해도 내 어느 지역에 있다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장소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어느 가게를 들렀다라든지 어느 병원에 갔다는 게 안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 동선 자체를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동선이 나오는 확진자 이동 앱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것이고. 문제는 일본 정부가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루즈선 안에 있던 승객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였냐면 정확한 정보를 지금 감염된 사람이 있는 이 배 안에서 일종의 배양접시 같은 곳에 다 갇혀 있는데도 왜 정보를 주지 않느냐는 것이 지금 승선하고 있는 크루즈선 안의 승객들 불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 전체적인 관행도 있지만 일본 정부의 대책이 굉장히 미흡하다, 수준 이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일본 언론이라든지 일본 국민들은 굉장히 강하게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나 봐요.
[양기호]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하고 약간 다릅니다. 일종의 정부에 대한 신뢰 같은 게 역시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이것을 개인정보를 알리거나 또는 어떤 면에서 지나치게 이것을 언론에서 전면적으로 다루게 되면 역시 자영업자의 생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로 봐서는 쉽게 납득되지 않지만 약간 그런 복잡한 측면이 있고 그런 다양한 각도에서 일본을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일본의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베 총리로서는 어쨌든 이렇게 계속 이번 코로나 대응 악재도 1월 그렇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다 보니까 보통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에 위기가 있으면 외부로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가 있잖아요. 관련해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를 걸고 넘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 싶은데 최근에 일본 관료가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쪽보다 깨끗하다. 우리나라를 약간 겨냥한 듯한 발언인 것 같은데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양기호]
반면에 일본의 우파 신문 기자가 아베 수상이 문재인 정부를 본받아야 된다. 그런 사설도 썼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양면성이 있다고 보고. 단 일본 내에서는 앞으로는 한일관계를 관리해나가겠다. 작년 12월 24일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것까지는 약속을 했거든요. 역시 도쿄올림픽은 평화의 제전이니까 한국이나 중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중국에서 올 수 없거든요. 또 대만에서도 일본을 경계지역으로 했고 태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에서 관광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한일 관계가 좋아져서,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일본 국내에서도 약간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한국인 관광객이 대거 방문하다 보면 그러면 도쿄올림픽이 제대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은 일본 정부로서도 이 대책을 잘 세워가지고 방역대책을 성공리에 만들어내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진정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다, 또는 국제적인 일본의 체면 세우기다. 이런 점은 일본 정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방역대책을 제대로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였습
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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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한국인 가운데 귀국 희망자 7명이 오늘 오전에 입국했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다행히 의심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는 없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등 악재가 계속되면서 아베 정부는 정치적인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입니다.
허술했던 일본 코로나19 초동 대처 이유가 뭔지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기호]
안녕하세요.
[앵커]
일본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한국인 14명 가운데 7명이 오늘 입국했는데 아무래도 일본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7명만 일단 들어온 것 같아요.
[양기호]
맞습니다. 승무원도 있고 또 승객도 계신데 7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명은 지금 현지에 남아 있습니다마는 주로 일본에 연고가 있는 재일교포라든지 또는 일본에서 사업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고. 요코하마 총영사관, 지금 크루즈선이 요코하마항에 정박해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총영사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크루즈선 안에서 감염자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500명이 넘었고 이렇게까지 오게 된 이유가 애초에 이 배에서 사람들을 못 내리게 한 미즈기와 방역 대책, 이게 문제가 됐다는 지적인데. 이게 원래는 적을 육상에 발을 못 들이게 막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적절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양기호]
맞습니다. 해상 봉쇄거든요, 미즈기와라는 건. 그런데 일본이 섬나라니까 방역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건 외부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일종의 쇄국형 그런 정책입니다. 이게 최근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150년 전에 1870년대부터 메이지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매뉴얼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 국내에서도 해상 봉쇄 자체에 대해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일단 못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그다음이 문제였죠. 그 안이 방치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합치면 지금 한 618명 정도가 됩니다마는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상태입니다. 사실 그 안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니까 이런 해상 봉쇄 정책은 기존에는 쭉 일본이 해 오던 정책이고. 그동안에는 실패사례가 없었던 모양이죠?
[양기호]
맞습니다. 사스가 2003년인가요. 그때 중국에서 피해자가 많이 있었거든요. 사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메르스 때 38명 정도 사망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메르스든 사스든 일본에서는 거의 피해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대처가 안이했던 것도 있고. 사실은 한국처럼 하선을 시켜서 일정한 장소에 격리를 하고 검사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진행됐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직접 일본의 검역원들이 들어가서 감염된 구역하고 감염되지 않은 구역하고 나눠서 그 자체 선 내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항상 매뉴얼대로 하고 그다음에 검역을 하는 것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또 전국에서 이런 기계들을 동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차일피일 늦어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지금 일본은 앞으로 도쿄올림픽도 앞두고 있고 또 4월 초에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일도 앞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변수라는 것이 일본 수상 관저에서는 적지 않게 작동했다고 보고요. 그 변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초동 대응이 굉장히 늦었다. 그런 면에서는 초동 대책이 실패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선박의 특성상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 또 폐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균 배양접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일본이 재난 대응 선진국이라고 불리는데 왜 이렇게밖에 대처를 못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여전히 들거든요.
[양기호]
맞습니다. 사실은 일본은 어떤 면에서 관료들이 약간 자신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보다는 일본이 세계 최고다. 보건이라든지 위생 면에서. 방역체계도 세계 최고라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스나 메르스보다 훨씬 피해가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안이하게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내의 감염자 숫자를 합치게 되면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하게 되면 일본이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감염자, 확진자 숫자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본 내 방일 관광객이라든지 도쿄올림픽이라든지 또 이런 점이 상당히 작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너무 대처가 안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나 도쿄올림픽이 아베 정부로서는 굉장히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또 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 도쿄올림픽이 가지는 의미가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큰 거죠?
[양기호]
맞습니다. 지금 역시 아베 수상은 작년까지는 아베노믹스가 좋았는데 작년 마지막 4/4분기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이었거든요.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일을 통해서 중일관계가 아주 좋다. 이건 외교적인 성과다. 도쿄올림픽은 역시 어떤 면에서는 지금 8년째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요. 정권 하반기에 들어서 정권의 다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부양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을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일본은 우리처럼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을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완전히 컨트롤하면서 통제해나가는 시스템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라든지 또는 중앙정부라든지 국립대학이라든지 사립대학이라든지. 예를 들면 사립대학 같은 데 제가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앞으로 대응이 나오는 대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만 나오고 일본에 수많은 중국인 유학생이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의 기숙사 격리 수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업데이트가 된 게 2월 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일 넘게 전혀 대응이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한국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중앙정부가 단일하게 전국을 하나로 해 가지고 관리를 통제해 나가기에는 사실은 사이즈라든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개선해 온 그런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하나하나는 잘되어 있지만 전국을 하나로 해서 이런 방역체계를 가동하기에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상으로는 한국보다 한 수 아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보니까 정말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일본에서 코로나19 방역대책이 실패하면서 아베 정부의 지지율도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던데요?
[양기호]
맞습니다. 그동안 지지율이 52%에서 8% 떨어져서 지금 40% 초반대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방역대책 이런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이 52%, 잘했다는 게 한 38%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소비세 10% 인상이라든지 또는 아베노믹스 감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중일관계 또는 도쿄올림픽이 지금 가장 위험한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베 정권이 지금 왜 이렇게 적극적인 대책을 못 세웠느냐. 역시 정권 말기 아니냐. 기강해이 아닌가. 아베 수상이 적극적으로 정권을 유지해나가고 일본 국내에서 방역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정치적인 리더십이 확보된 상태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약간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최근에 벚꽃 스캔들 때문에 그것도 아베 정부에 타격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번 방역대책에 제대로 못 나서는 데 영향이 있었을까요?
[양기호]
맞습니다. 이런 벚꽃 스캔들은 말하자면 일본 국내에서 동경에서 여러 가지 벚꽃이 한창 피는 시기에 정부에서 자민당의 지지자를 불러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전국적으로 손님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인데 사실은 대부분 아베 수상의 지역구 출신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베 수상의 설명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비율이 한 80% 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불신이라는 게 생겨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최근 들어서 일본 정치가들의 뇌물수수 같은 것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변수가 겹치면서 정말 정부 불신이라는 건 일본에서는 많지 않은데 이번에는 점점 방역대책의 실패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굉장히 악재가 겹치는 상황일 텐데.
지금 올림픽도 사실 비상이거든요.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일각에서는 이 올림픽을 과연 열어도 되는 것인지. 일본 내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양기호]
일본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빠릅니다. 더구나 전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10대 청년이라든지 또는 40대, 50대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키나와에서 북해도까지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상당히 일본 정부도 비상 상태인데요. 그런데 올림픽을 이걸 개최할지 또는 연기할지 여부는 주최국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IOC하고 그건 공동으로 협의하는 거지만. 지금 상태로는 전혀 연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WHO, 세계보건기구가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금의 방역대책상 예를 들면 도쿄올림픽을 치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정도의 어드바이스,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결정적인 변수는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이것을 계속 한다면 그걸 막을 방법은 없지만 일본 국내에서도 최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겨우 6월, 7월 되면 안정기에 완전히 접어드는 시기인데 7월 24일 시작되는 도쿄올림픽에서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건 곤란하지 않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일본 정부의 이 방역대책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7월에 그런 세계적인 글로벌행사를 치를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약간씩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약간씩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해 주셨는데 지금 화면으로도 나왔던 것처럼 성화 봉송 리허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최근 일본에서 알몸 축제 같은 행사가 그대로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대로 열리게 두는 게 신기하거든요. 어떤 상황인가요?
[양기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중앙정부가 지자체 행사를 완전히 금지시키거나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인가 그제에도 구마모토성 마라톤이 있었거든요. 그대로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수천 명이 모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봤더니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달리고 있더라고요, 마라톤을. 그리고 3월 1일에 도쿄마라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물론 일반 참가는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격리를 시켜서 검역을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인권 문제로 해 가지고 강제 격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현금사회거든요. 또 신용카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동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선을 정확하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상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약 요인이 많아서 지금도 보면 예를 들면 북해도에서 최근 들어 3명이나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북해도지사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 북해도 내 어느 지역에 있다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장소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어느 가게를 들렀다라든지 어느 병원에 갔다는 게 안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 동선 자체를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동선이 나오는 확진자 이동 앱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것이고. 문제는 일본 정부가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루즈선 안에 있던 승객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였냐면 정확한 정보를 지금 감염된 사람이 있는 이 배 안에서 일종의 배양접시 같은 곳에 다 갇혀 있는데도 왜 정보를 주지 않느냐는 것이 지금 승선하고 있는 크루즈선 안의 승객들 불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 전체적인 관행도 있지만 일본 정부의 대책이 굉장히 미흡하다, 수준 이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일본 언론이라든지 일본 국민들은 굉장히 강하게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나 봐요.
[양기호]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하고 약간 다릅니다. 일종의 정부에 대한 신뢰 같은 게 역시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이것을 개인정보를 알리거나 또는 어떤 면에서 지나치게 이것을 언론에서 전면적으로 다루게 되면 역시 자영업자의 생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로 봐서는 쉽게 납득되지 않지만 약간 그런 복잡한 측면이 있고 그런 다양한 각도에서 일본을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일본의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베 총리로서는 어쨌든 이렇게 계속 이번 코로나 대응 악재도 1월 그렇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다 보니까 보통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에 위기가 있으면 외부로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가 있잖아요. 관련해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를 걸고 넘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 싶은데 최근에 일본 관료가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쪽보다 깨끗하다. 우리나라를 약간 겨냥한 듯한 발언인 것 같은데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양기호]
반면에 일본의 우파 신문 기자가 아베 수상이 문재인 정부를 본받아야 된다. 그런 사설도 썼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양면성이 있다고 보고. 단 일본 내에서는 앞으로는 한일관계를 관리해나가겠다. 작년 12월 24일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것까지는 약속을 했거든요. 역시 도쿄올림픽은 평화의 제전이니까 한국이나 중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중국에서 올 수 없거든요. 또 대만에서도 일본을 경계지역으로 했고 태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에서 관광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한일 관계가 좋아져서,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일본 국내에서도 약간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한국인 관광객이 대거 방문하다 보면 그러면 도쿄올림픽이 제대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은 일본 정부로서도 이 대책을 잘 세워가지고 방역대책을 성공리에 만들어내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진정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다, 또는 국제적인 일본의 체면 세우기다. 이런 점은 일본 정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방역대책을 제대로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였습
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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