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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의 어조가 바뀐 겁니다. 북한 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진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먼저 남북 간의 친서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친서를 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런데 바로 하루 전날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강한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청와대를 비판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어조가 바뀌었는데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참 분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극과 극으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전반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역시 코로나19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일단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여정의 일종의 담화는 굉장히 거칠게 한국을 비난했었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한국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또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얘기가 나왔거든요. 특히 이번 친서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북한이 작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을 배제하고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거친 언사들을 계속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된 친서의 내용을 보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이 시점에서 밝혔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보건협력 제안에 북한이 구체적으로 반응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박원곤]
오늘 보니까 일부 보도에 의하면 친서의 내용에 이런 방역협력을 북한이 요구했다라고 했는데 방금 보니까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더라고요, 방역협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3월 1일 3.1절 경축사 때 우리 대통령이 방역 협력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또 통일부의 업무보고에도 이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하자라는 내용이 있었으니까 친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그럼에도 역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직접적 표현은 안 했지만 어느 정도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 식의 우리가 판단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북한 같은 경우 일각의 전문가분들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뭔가 많은 걸 요구하고자 할 때 양동작전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뭔가 강하게 나갔다가 또 한번 풀어줬다가 강하게 나갔다가 풀어줬다 이런 차원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강하게 나갔다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좀 풀어주고 이런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원곤]
그게 이른바 좋은 경찰, 나쁜 경찰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북한에서 나온 담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구성돼 있거든요. 논리도 확실하고 또 거친 언사를 쓰지만 그만큼 비판의 대상도 정확하고. 그런데 이 담화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런 부분이 분명히 보이고요. 같은 말이 반복되는 부분도 있었고 쓴 표현도 여태까지 북한 정부 당국에서 나온 표현치고는 뭐랄까요. 표현 자체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시점 자체가 밤 10시 반 정도에 나왔다. 상당히 감정적이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이것은 북한이 감정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에 비해서 친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북한이 원래 생각했던 계획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북한이 지금 굉장히 어렵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북한이 이른바 생명선이라는 중국과의 교역도 다 멈춘 상태고 그래서 원래 북한의 기본 계획은 작년 12월 전원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정면돌파, 올해까지는 한번 버텨보겠다. 자력갱생을 얘기하면서 경제가 뒷받침해 주면 좀 버텨보기로 했는데 코로나19가 그 셈법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지금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보통 북한은 우리가 지난 오랜 기간 동안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벼랑끝 전술로 오히려 도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우호적인 그런 입장으로 다시 대화를 재개하는 게 북한의 선택이거든요. 물론 첫 번째 선택이 훨씬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두 번째 선택의 모습으로 친서를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은 지금 남북 정상 간의 친서 교환을 보도를 안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배경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작년부터 보도는 안 됐습니다. 재작년 2018년에 한창 관계가 좋을 때 당시 김여정이 평창올림픽 2월달에 오면서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왔고 그것은 북한 매체에서도 보도가 됐죠. 2018년에 오고갔던 친서는 대부분 보도가 됐는데 2019년 2월 이후부터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작년 10월달에 우리 문 대통령 상에 대해서 친서가 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비롯해서 보도는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남정책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일단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와대에서 방역협력과 관련된 제안 내용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계속 김여정 부부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어떻게 보면 냉온을 오가는 담화와 성명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과 별개로 북한 내 코로나19 사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북한에서도 상당히 방역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UN에서도 얘기하기를 분명히 코로나19도 북한에 전파가 됐을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북한은 여태까지 이전에 메르스나 사스 같은 경우도 한 번도 감염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염의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일단 작년 12월 22일이 UN에서 정한 시한으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다 북한으로 복귀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 즈음에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한 5만 명 이상 될 거라는 추정치인데요. 많은 숫자가 돌아갔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우한폐렴은 11월 초, 12월 말부터 이미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 중 일부가 감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판단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이룽장성이나 지린성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쪽에도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그것을 발표 안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의 방역체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존스홉킨스에서 보건안보라고 해서 매년 수치를 얘기하는데요. 북한이 전세계 195개 국가 중에 193, 그러니까 거의 바닥인 셈이고 특히 질병관리체제는 바닥입니다. 그만큼 체제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모든 것을 다 봉쇄하고 격리하고 북한 자체를 다 막지 않았습니까? 그것 외에는 지금 별 방법이 없는데 제가 우리 친서랑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한계에 왔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북한이 이걸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에 도움을 준다면 어떤 방식이 될까요?
[박원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정치적인 상황과 별개로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면 절대 안 되죠. 우리 정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도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 지원한다, 그것도 사실 정치적인 목적이거든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WHO가 이미 북한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쪽에 우리가 기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는 분배의 투명성도 있고 가장 신속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것 외에도 지금 북한에서는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난달 말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는 경제제재가 이미 면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미국도 지난달 초에 국무부가 입장을 밝혔는데 북한에 대해서 코로나19 관련돼서는 제재 면제하겠다 얘기 돼 있거든요. 국제사회가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랑 같이 우리가 움직이면서 북한을 도울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 얘기도 해 보죠. 일본 정부가 어제 사실상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입국금지로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읽힐 수 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베 내각 나름의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아직 일본의 조치가 조금 더 확인돼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중국도 포함해서 중국과 한국에서 입국하는 걸 일종의 격리라는 표현을 안 쓰고 대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확하게 그걸 어디에 어떻게 대기를. 따로 말 그대로 시설에 격리할 것인지 아니면 원래 거주지에 대기를 시켜서 확인할 것인지 그건 정확히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요. 정치적인 목적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베 수상이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른바 벚꽂스캔들, 사쿠라 스캔들이라고 해서 그걸로 국내 정치적으로 많이 곤경에 처해 있고 또 알다시피 프린세스 다이아몬드호의 초기 대응이 잘못돼서, 해상 격리가 잘못돼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고 여전히 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국제사회가 과연 이러면 동경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아베뿐만 아니라 일본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결국 시진핑 주석의 방일 국빈방문 4월달이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게 지금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적인 의도가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런 배경 때문에 지금 일본 내에서도 이런 조치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마이니치와 아사히신문처럼 조금 진보적인 아베에 비판적인 것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초동조치가 늦었다. 지금 이러는 것은 아니다. 결국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목소리들이 일본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본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지금 일본 대사를 불러서 항의할 예정이고 청와대도 입장이 오전에 나왔었거든요. 입국제한 강화 조치가 납득하기 어렵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방안을 포함해 대응방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곧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정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저는 정부 차원의 대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을 포함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각국이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전체 UN 198개 국 중에 100개 국 정도가 이미 그런 조치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제한조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제한조치를 할 국가가 사전에 우리한테 먼저 통보를 해 주는 거죠. 우리한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예를 들어 베트남으로 가는 하노이 가는 비행기에서 중간에서 돈다든지 이스라엘에 들어가는데 못 간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중국에서 1000명이 격리가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그곳에 가서 한 2주를 격리당한다는 것은 개개인의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각 국가가 자국이 결정하는 걸 이걸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전에 우리랑 미리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 국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방향으로 지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사실 미국도 입국에 대해서 제한조치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방향보다는 미국이 그렇게 갈 거면 우리랑 사전에 합의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갈 것인지 최소한 투명성을 가져야 우리 정부도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시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 방향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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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의 어조가 바뀐 겁니다. 북한 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진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먼저 남북 간의 친서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친서를 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런데 바로 하루 전날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강한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청와대를 비판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어조가 바뀌었는데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참 분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극과 극으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전반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역시 코로나19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일단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여정의 일종의 담화는 굉장히 거칠게 한국을 비난했었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한국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또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얘기가 나왔거든요. 특히 이번 친서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북한이 작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을 배제하고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거친 언사들을 계속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된 친서의 내용을 보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이 시점에서 밝혔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보건협력 제안에 북한이 구체적으로 반응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박원곤]
오늘 보니까 일부 보도에 의하면 친서의 내용에 이런 방역협력을 북한이 요구했다라고 했는데 방금 보니까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더라고요, 방역협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3월 1일 3.1절 경축사 때 우리 대통령이 방역 협력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또 통일부의 업무보고에도 이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하자라는 내용이 있었으니까 친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그럼에도 역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직접적 표현은 안 했지만 어느 정도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 식의 우리가 판단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북한 같은 경우 일각의 전문가분들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뭔가 많은 걸 요구하고자 할 때 양동작전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뭔가 강하게 나갔다가 또 한번 풀어줬다가 강하게 나갔다가 풀어줬다 이런 차원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강하게 나갔다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좀 풀어주고 이런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원곤]
그게 이른바 좋은 경찰, 나쁜 경찰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북한에서 나온 담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구성돼 있거든요. 논리도 확실하고 또 거친 언사를 쓰지만 그만큼 비판의 대상도 정확하고. 그런데 이 담화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런 부분이 분명히 보이고요. 같은 말이 반복되는 부분도 있었고 쓴 표현도 여태까지 북한 정부 당국에서 나온 표현치고는 뭐랄까요. 표현 자체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시점 자체가 밤 10시 반 정도에 나왔다. 상당히 감정적이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이것은 북한이 감정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에 비해서 친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북한이 원래 생각했던 계획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북한이 지금 굉장히 어렵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북한이 이른바 생명선이라는 중국과의 교역도 다 멈춘 상태고 그래서 원래 북한의 기본 계획은 작년 12월 전원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정면돌파, 올해까지는 한번 버텨보겠다. 자력갱생을 얘기하면서 경제가 뒷받침해 주면 좀 버텨보기로 했는데 코로나19가 그 셈법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지금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보통 북한은 우리가 지난 오랜 기간 동안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벼랑끝 전술로 오히려 도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우호적인 그런 입장으로 다시 대화를 재개하는 게 북한의 선택이거든요. 물론 첫 번째 선택이 훨씬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두 번째 선택의 모습으로 친서를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은 지금 남북 정상 간의 친서 교환을 보도를 안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배경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작년부터 보도는 안 됐습니다. 재작년 2018년에 한창 관계가 좋을 때 당시 김여정이 평창올림픽 2월달에 오면서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왔고 그것은 북한 매체에서도 보도가 됐죠. 2018년에 오고갔던 친서는 대부분 보도가 됐는데 2019년 2월 이후부터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작년 10월달에 우리 문 대통령 상에 대해서 친서가 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비롯해서 보도는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남정책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일단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와대에서 방역협력과 관련된 제안 내용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계속 김여정 부부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어떻게 보면 냉온을 오가는 담화와 성명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과 별개로 북한 내 코로나19 사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북한에서도 상당히 방역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UN에서도 얘기하기를 분명히 코로나19도 북한에 전파가 됐을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북한은 여태까지 이전에 메르스나 사스 같은 경우도 한 번도 감염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염의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일단 작년 12월 22일이 UN에서 정한 시한으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다 북한으로 복귀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 즈음에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한 5만 명 이상 될 거라는 추정치인데요. 많은 숫자가 돌아갔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우한폐렴은 11월 초, 12월 말부터 이미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 중 일부가 감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판단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이룽장성이나 지린성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쪽에도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그것을 발표 안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의 방역체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존스홉킨스에서 보건안보라고 해서 매년 수치를 얘기하는데요. 북한이 전세계 195개 국가 중에 193, 그러니까 거의 바닥인 셈이고 특히 질병관리체제는 바닥입니다. 그만큼 체제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모든 것을 다 봉쇄하고 격리하고 북한 자체를 다 막지 않았습니까? 그것 외에는 지금 별 방법이 없는데 제가 우리 친서랑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한계에 왔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북한이 이걸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에 도움을 준다면 어떤 방식이 될까요?
[박원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정치적인 상황과 별개로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면 절대 안 되죠. 우리 정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도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 지원한다, 그것도 사실 정치적인 목적이거든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WHO가 이미 북한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쪽에 우리가 기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는 분배의 투명성도 있고 가장 신속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것 외에도 지금 북한에서는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난달 말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는 경제제재가 이미 면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미국도 지난달 초에 국무부가 입장을 밝혔는데 북한에 대해서 코로나19 관련돼서는 제재 면제하겠다 얘기 돼 있거든요. 국제사회가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랑 같이 우리가 움직이면서 북한을 도울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 얘기도 해 보죠. 일본 정부가 어제 사실상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입국금지로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읽힐 수 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베 내각 나름의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아직 일본의 조치가 조금 더 확인돼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중국도 포함해서 중국과 한국에서 입국하는 걸 일종의 격리라는 표현을 안 쓰고 대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확하게 그걸 어디에 어떻게 대기를. 따로 말 그대로 시설에 격리할 것인지 아니면 원래 거주지에 대기를 시켜서 확인할 것인지 그건 정확히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요. 정치적인 목적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베 수상이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른바 벚꽂스캔들, 사쿠라 스캔들이라고 해서 그걸로 국내 정치적으로 많이 곤경에 처해 있고 또 알다시피 프린세스 다이아몬드호의 초기 대응이 잘못돼서, 해상 격리가 잘못돼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고 여전히 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국제사회가 과연 이러면 동경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아베뿐만 아니라 일본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결국 시진핑 주석의 방일 국빈방문 4월달이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게 지금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적인 의도가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런 배경 때문에 지금 일본 내에서도 이런 조치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마이니치와 아사히신문처럼 조금 진보적인 아베에 비판적인 것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초동조치가 늦었다. 지금 이러는 것은 아니다. 결국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목소리들이 일본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본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지금 일본 대사를 불러서 항의할 예정이고 청와대도 입장이 오전에 나왔었거든요. 입국제한 강화 조치가 납득하기 어렵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방안을 포함해 대응방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곧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정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저는 정부 차원의 대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을 포함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각국이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전체 UN 198개 국 중에 100개 국 정도가 이미 그런 조치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제한조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제한조치를 할 국가가 사전에 우리한테 먼저 통보를 해 주는 거죠. 우리한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예를 들어 베트남으로 가는 하노이 가는 비행기에서 중간에서 돈다든지 이스라엘에 들어가는데 못 간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중국에서 1000명이 격리가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그곳에 가서 한 2주를 격리당한다는 것은 개개인의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각 국가가 자국이 결정하는 걸 이걸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전에 우리랑 미리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 국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방향으로 지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사실 미국도 입국에 대해서 제한조치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방향보다는 미국이 그렇게 갈 거면 우리랑 사전에 합의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갈 것인지 최소한 투명성을 가져야 우리 정부도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시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 방향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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