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선박이 韓 선박에서 정유제품 환적한 후 북한으로 운송

중국 국적의 선박이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 선박으로부터 정유제품을 환적한 후 북한으로 운송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공개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윤홍8'호는 지난해 7월과 8월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 선박으로부터 4차례 정유 제품을 환적한 후 북한 남포항으로 운송했습니다.

4차례 가운데 3차례의 환적은 윤홍8호가 북한 남포항에 기항한다고 통지하기 며칠 전에 이뤄졌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이처럼 외국 국적 선박끼리 공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한 후 북한 남포항으로 직접 운송하는 방식은 비교적 새로운 수법으로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홍8호가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유엔이 금지하는 국가나 업체, 선박, 목적지와는 직·간접적으로 거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에도 서명했지만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윤홍8호와 해상 환적을 한 우리나라 선박은 윤홍8호의 최종 행선지가 북한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부지불식간에 대북 정유제품 공급에 연루된 것입니다.

북한 선박과 직접 환적하지 않은 것이어서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박의 명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다만 제3국 선박 간 해상 환적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기존의 해상 환적 뿐만 아니라 직접 운송을 통해서도 제재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 제품을 선적한 외국 선박은 반복적으로 남포항 수입터미널까지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외국 유조선이 북한으로 직접 운송한 것이 모두 64차례에 달했고, 이를 통해 북한은 최소 56만 배럴에서 최대 153만 배럴의 석유제품을 수입해 유엔 제재를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최소 370만 톤, 금액으로는 약 4천5백억 원 규모의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석탄과 함께 대북제재 품목인 모래도 최소 백만 톤, 2천2백만 달러어치가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