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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와 함께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기호]
안녕하십니까?
[앵커]
WTO에 가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결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양기호]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그동안에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해서 일본이 사실 또 부당한 요구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정책 대화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캐치올 제도, 그러니까 전략물자 통제를 한국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든지 또는 전략물자 관련해서 이런 적성국가에 수출하는 물자를 관리하는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기구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요구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정부로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다 노력을 했습니다.
충분하게 노력을 했고 그동안 수차례 정책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귀가 돼야 된다. 7월 1일, 작년 7월 1일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묵묵부답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5월 말까지 시한을 정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주권 국가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일본하고 왜 이렇게 수출과 관련해서 정책대화를 안 하느냐. 그러면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다음에 재래무기와 관련한 캐치홀 문제, 다 시스템 정비해서 그러면 잘하겠다. 그다음에 수출관리를 왜 남의 나라 시스템이 잘못됐다.
왜 사람이 이렇게 부족하느냐는 건 상당히 무례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정비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받아줘야 하는데 일본이 받아주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양기호]
사실 말씀드리자면 어떤 면에서 내정간섭입니다. 한국의 법령을 고치고 한국의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은 이건 무리한 요구이고요. 출발부터 잘못됐다. 수출규제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배경에는 강제징용 해법이 있거든요.
이것을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이 있고. 사실은 명분상으로는 한국이 전략물자 통제, 그러니까 한국으로 수출된 에칭가스 같은 것은 이란이라든지 북한에 흘러갔던 그런 정황이 있다는 게 일본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으로서는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이고 이것을 국내법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경제보복에 가까운 조치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도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법부 판결이 남아 있고. 그 결과를 지금 일본의 기업들이 현금 자산이 압류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일본 정부가 해결된다는 전망이 서지 않는 한 수출규제를 그대로 가져갈, 말하자면 한국에 대한 압박카드로써 악용할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결국 그건 어찌 보면 우리의 제일 아픈 부분을 기습적으로 강탈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든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일본한테 무엇을? 이렇게 고민하다가 시민운동 차원에서 불매운동도 벌어졌거든요.
일본도 상당히 아팠을 것 같은데. 글쎄요, 느슨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기호]
사실 저도 작년 7월달에 일본에 수출규제를 할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소재부품장비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재료이고. 예를 들면 포토레지스트 같은 것은 90% 정도 그리고 고순도 불화수소는 40% 전세계 생산량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 다 극복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이걸 생산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수입 대체를 하거나 해서 지금 대부분 디스플레이, 반도체 우리의 주력 무역 상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극복한 그런 상태입니다.
오히려 일본 측이 지금 상당히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일본에 수출하는 게 한 23배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에 투자했던 일본 기업들이 피해가 막대했어요.
예를 들면 닛산 같은 자동차가 철수가 결정됐고 그다음에 올림푸스라든지 일본의 상당히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들도 한국에서 지금 말하자면 판매 부진에 이겨내지 못하고 철수한 상태입니다.
또 맥주 같은 건 거의 90% 이상 일본산 맥주가 줄어들었고요. 또 관광객은 거의 지금 더구나 코로나19까지 더해져서 방일 관광객은 작년 12월 기준으로만 해도 거의 50~60% 이상 줄어든 상태입니다.
[앵커]
이렇게 돼서 WTO에 가면 결국은 일본과 우리가 나서야 할 것이고 제3자가 또 거기에 참여해야 될 거고. 사무국이 만들어지고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양기호]
패널을 구성해야 하는 돼요. 패널을 구성하면 그다음 절차로 갑니다. 그러면 최소한 아마 1년 정도는 걸리고 이게 1심이 있고 또 2심이 있기 때문에 최종으로 가게 되면 3, 4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건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일본에 보내는 경고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한일 간에 갈등이 있고 또 일본이 예를 들면 만약에 현금화된다면 일본의 기업들의 자산이 현금화된다면 추가로 수출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경고메시지를 보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G7 얘기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G7이 맨 처음에는 G5에서 시작해서 7, 8, 20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G7이 선진국의 핵심그룹이라고 할 때 코로나19 상황에서 거의 맥을 못 추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넓혀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미국 중심의 어떤 구도로 더 끌고 가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한국이 들어와서 11개 나라, 12개 나라를 만들어서 한번 다시 이끌어보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선뜻 응한 건 잘한 걸로 판단하십니까?
[양기호]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은 EPN이라고 해서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지금는 G7 가지고는 안 되고 러시아라든지 인도 또는 한국.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전 세계 글로벌 의료선진국으로 거듭났거든요.
그다음 호주. 이런 나라들이 들어와서 조금 더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이것을 모양을 바꾸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고. 저는 한국의 발언권이 굉장히 커진다고 봅니다. 역시 G20는 너무 이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G7에는 우리가 못 들어가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시아가 이미 어떤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핵심지역이고 이미 성장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인도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또는 무한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서 조금 더 그런 큰 틀에서 한국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발언권을 행사한다면 그건 한국 외교에 있어서 하나의 크나큰 도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일본은 상당히 기분 나쁘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가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일본의 반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기호]
절대 비정규직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고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도 통화를 해서 G7에서 G11으로 확대하는 건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옵저버로 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일부러 깎으려고 하는 걸까요?
[양기호]
깎는 겁니다. 일단 일본으로 본다면 정말 G7은 전부 백인 국가들의 잔치거든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도라든지 한국이 들어가게 된다면 일본의 대표성이 상당히 깎이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러시아라든지 한국 같은 나라는 약간 엇박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봐서는 그저 미국이라든지 영국과 이렇게 교섭해서, 협상을 해서 타결할 수 있는 문제도 거기는 변수가, 특히 일본과 러시아는 약간 영토 문제 포함해서 껄끄러운 관계이고 우리는 또 역사문제로 일본과 약간의 긴장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다양한 변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는 일본으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거죠.
[앵커]
일본은 나름대로 아시아 유일의 G7 국가라고 하는 자부심은 흔들리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의미부터 깎아내려서 옵서버니 하는 이야기가 나왔군요. 혹시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전술에 그냥 넘가서 고생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나옵니다.
[양기호]
절대 그건 현 상태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밀월관계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고민했다고 봅니다마는. 일단 러시아라든지 인도 같은 나라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중국과 인도는 갈등관계이면서도 상호 우호적 관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상당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런 G11으로서 중국을 압박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유효한 수단은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하고 호주만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왠지 너무 기우나 싶은데. 브라질, 인도, 러시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또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양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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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와 함께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기호]
안녕하십니까?
[앵커]
WTO에 가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결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양기호]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그동안에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해서 일본이 사실 또 부당한 요구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정책 대화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캐치올 제도, 그러니까 전략물자 통제를 한국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든지 또는 전략물자 관련해서 이런 적성국가에 수출하는 물자를 관리하는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기구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요구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정부로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다 노력을 했습니다.
충분하게 노력을 했고 그동안 수차례 정책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귀가 돼야 된다. 7월 1일, 작년 7월 1일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묵묵부답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5월 말까지 시한을 정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주권 국가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일본하고 왜 이렇게 수출과 관련해서 정책대화를 안 하느냐. 그러면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다음에 재래무기와 관련한 캐치홀 문제, 다 시스템 정비해서 그러면 잘하겠다. 그다음에 수출관리를 왜 남의 나라 시스템이 잘못됐다.
왜 사람이 이렇게 부족하느냐는 건 상당히 무례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정비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받아줘야 하는데 일본이 받아주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양기호]
사실 말씀드리자면 어떤 면에서 내정간섭입니다. 한국의 법령을 고치고 한국의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은 이건 무리한 요구이고요. 출발부터 잘못됐다. 수출규제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배경에는 강제징용 해법이 있거든요.
이것을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이 있고. 사실은 명분상으로는 한국이 전략물자 통제, 그러니까 한국으로 수출된 에칭가스 같은 것은 이란이라든지 북한에 흘러갔던 그런 정황이 있다는 게 일본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으로서는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이고 이것을 국내법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경제보복에 가까운 조치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도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법부 판결이 남아 있고. 그 결과를 지금 일본의 기업들이 현금 자산이 압류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일본 정부가 해결된다는 전망이 서지 않는 한 수출규제를 그대로 가져갈, 말하자면 한국에 대한 압박카드로써 악용할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결국 그건 어찌 보면 우리의 제일 아픈 부분을 기습적으로 강탈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든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일본한테 무엇을? 이렇게 고민하다가 시민운동 차원에서 불매운동도 벌어졌거든요.
일본도 상당히 아팠을 것 같은데. 글쎄요, 느슨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기호]
사실 저도 작년 7월달에 일본에 수출규제를 할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소재부품장비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재료이고. 예를 들면 포토레지스트 같은 것은 90% 정도 그리고 고순도 불화수소는 40% 전세계 생산량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 다 극복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이걸 생산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수입 대체를 하거나 해서 지금 대부분 디스플레이, 반도체 우리의 주력 무역 상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극복한 그런 상태입니다.
오히려 일본 측이 지금 상당히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일본에 수출하는 게 한 23배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에 투자했던 일본 기업들이 피해가 막대했어요.
예를 들면 닛산 같은 자동차가 철수가 결정됐고 그다음에 올림푸스라든지 일본의 상당히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들도 한국에서 지금 말하자면 판매 부진에 이겨내지 못하고 철수한 상태입니다.
또 맥주 같은 건 거의 90% 이상 일본산 맥주가 줄어들었고요. 또 관광객은 거의 지금 더구나 코로나19까지 더해져서 방일 관광객은 작년 12월 기준으로만 해도 거의 50~60% 이상 줄어든 상태입니다.
[앵커]
이렇게 돼서 WTO에 가면 결국은 일본과 우리가 나서야 할 것이고 제3자가 또 거기에 참여해야 될 거고. 사무국이 만들어지고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양기호]
패널을 구성해야 하는 돼요. 패널을 구성하면 그다음 절차로 갑니다. 그러면 최소한 아마 1년 정도는 걸리고 이게 1심이 있고 또 2심이 있기 때문에 최종으로 가게 되면 3, 4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건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일본에 보내는 경고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한일 간에 갈등이 있고 또 일본이 예를 들면 만약에 현금화된다면 일본의 기업들의 자산이 현금화된다면 추가로 수출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경고메시지를 보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G7 얘기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G7이 맨 처음에는 G5에서 시작해서 7, 8, 20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G7이 선진국의 핵심그룹이라고 할 때 코로나19 상황에서 거의 맥을 못 추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넓혀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미국 중심의 어떤 구도로 더 끌고 가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한국이 들어와서 11개 나라, 12개 나라를 만들어서 한번 다시 이끌어보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선뜻 응한 건 잘한 걸로 판단하십니까?
[양기호]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은 EPN이라고 해서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지금는 G7 가지고는 안 되고 러시아라든지 인도 또는 한국.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전 세계 글로벌 의료선진국으로 거듭났거든요.
그다음 호주. 이런 나라들이 들어와서 조금 더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이것을 모양을 바꾸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고. 저는 한국의 발언권이 굉장히 커진다고 봅니다. 역시 G20는 너무 이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G7에는 우리가 못 들어가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시아가 이미 어떤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핵심지역이고 이미 성장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인도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또는 무한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서 조금 더 그런 큰 틀에서 한국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발언권을 행사한다면 그건 한국 외교에 있어서 하나의 크나큰 도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일본은 상당히 기분 나쁘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가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일본의 반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기호]
절대 비정규직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고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도 통화를 해서 G7에서 G11으로 확대하는 건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옵저버로 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일부러 깎으려고 하는 걸까요?
[양기호]
깎는 겁니다. 일단 일본으로 본다면 정말 G7은 전부 백인 국가들의 잔치거든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도라든지 한국이 들어가게 된다면 일본의 대표성이 상당히 깎이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러시아라든지 한국 같은 나라는 약간 엇박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봐서는 그저 미국이라든지 영국과 이렇게 교섭해서, 협상을 해서 타결할 수 있는 문제도 거기는 변수가, 특히 일본과 러시아는 약간 영토 문제 포함해서 껄끄러운 관계이고 우리는 또 역사문제로 일본과 약간의 긴장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다양한 변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는 일본으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거죠.
[앵커]
일본은 나름대로 아시아 유일의 G7 국가라고 하는 자부심은 흔들리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의미부터 깎아내려서 옵서버니 하는 이야기가 나왔군요. 혹시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전술에 그냥 넘가서 고생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나옵니다.
[양기호]
절대 그건 현 상태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밀월관계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고민했다고 봅니다마는. 일단 러시아라든지 인도 같은 나라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중국과 인도는 갈등관계이면서도 상호 우호적 관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상당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런 G11으로서 중국을 압박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유효한 수단은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하고 호주만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왠지 너무 기우나 싶은데. 브라질, 인도, 러시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또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양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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