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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정의용 안보실장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또 청와대에서도 좀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중에 보면 남북미 아까 정상회동 때 그때 볼턴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당시 화면이나 보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최진봉]
무슨 얘기냐 하면 남북미 판문점에서 할 때 볼턴은 그 자리에서 그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몽골로 출발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 회담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보보좌관이라는 위치가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협의하는 상대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화면에 나온 얘기를 보면 우리와 예를 들면 외교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볼턴의 역할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 입장은. 그런 상황에서 볼턴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본인이 이 업무와 관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몽골로 출발했다는 얘기는 이 업무에서 일정 부분 배제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볼턴이 과연 남한, 북한 그리고 미국이 함께 정상회담을 하는 현장에 대해서 저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믿을 만한 내용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근거를 봤을 때 여러 가지를 반박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볼턴의 역할 자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 남북미 3자 회담에 직접적으로 볼턴이 알고 있을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남북미 정상회동 때 당시 실무자였던 윤건영 당시 국정기획상황실장. 지금은 민주당 의원인데 윤건영 의원도 시시콜콜 회고록의 사실관계를 따지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은 일단 이렇게 사실관계가 어땠느니 이런 걸 짚는 것보다는 지금 이 정도에서 비판하는 게 옳다는 판단이 선 거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회고록은 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한 사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회고록의 모든 것이 다 사실이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인가 하는 것은 본인도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자기가 기억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증언이 나온다면 맥매스터 보좌관이라든지. 그렇다면 좀 더 객관적인 현실과 사실에 근접한 해석이 점점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청와대의 반응은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게이츠 장관이 회고록을 낸 적이 있어요. 듀티, 의무라고. 그런데 게이츠 장관이 신랄한 비판을 받은 것이 뭐냐하면 모셨던 두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정말 국가관이 있고 애국심이 있는 전직 관리라면 이런 식의 회고록은 써서는 안 된다 해서 사실 회고록도 그다지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그랬군요.
[최진봉]
존 볼턴 보좌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봉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일단 책을 쓸 때 이 사람은 본인의 생각과 선입견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현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 사람이 예컨대 어느 현상을 보더라도 각각 다르게 이해해요, 현상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관점에서 보고 선입견을 갖고 접근하게 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현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볼턴은 이 책의 전체의 내용,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일단 북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북한과 협상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선입견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는 관점이라고 하면 항상 부정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객관적으로 책을 쓸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볼턴 전 보좌관의 성향이라든지 관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회고록을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관점 말고 또 팩트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적이 있거든요.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정의용 실장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런 관련된 내용에서 팩트가 틀렸을 정황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1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제안이 오고 갈 때 볼턴 보좌관이 그 자리에는 없었다는 지적이신데. 그러니까 이게...
[봉영식]
그런데 볼턴 보좌관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을 수는 있죠. 김정은 위원장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의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사실 그때 뉴욕타임스라든가 외신보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그러면 당신이 나가서 발표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용 실장이 영어로 미국 기자들에게 또 한국 기자들에게 발표를 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존 볼턴이 없었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안 했다를 증명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밝힐 수는 없는 거예요.
[앵커]
회고록에는 굉장히 단정적으로...
[봉영식]
그리고 한국 정부가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왜 부정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존 볼턴 보좌관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정의용 실장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권유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서전에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굉장히 즉흥적인 결정을 사실 잘합니다. 그리고 이 회고록에 나오지만 자신의 이익 그리고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는 뭐든지, 특히 드라마틱한 것은 다 환영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이 그 얘기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그것을 환영하고 정의용 실장을 통해서 발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한반도에서 주도자, 부스터 역할을 문재인 정부가 했다는 그런 증거도 되는 것이거든요.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동안 대화 단절이었고 완전 파괴. 이런 아주 전쟁을 시준하는 그런 거친 언사까지 주고받던 지도자가 역사상 최초로 만난다. 그 중재를 한국이 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같은 사실이더라도 어쨌든 이게 긍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회고록에 보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회고록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 중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즉 하노이 회담과 관련해서 그때 그 뒷이야기라든지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가능한 한 어떻게든지 해결해보려고, 협상을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부분이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이걸 사진 찍기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핵시설 폐기하는 것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핵문제, 비핵화의 전초기지로 삼고 이걸 통해서 협상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상의 것을 요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볼턴 보좌관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지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ICBM 폐기라는 추가조치를 요구하거나 아니면생화학무기 같은 걸 폐기하는 것까지 요청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사진 찍으러 온 것이지 협상에 대해서 그렇게 그다지 크게 기대를 하고 온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재선에서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갖고 했던 말이라고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볼턴 전 보좌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 2차 회담이 결렬된 중요한 요인이 됐다라고 적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구상을 향해서 조현병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이거랑 관련이 있는 부분인 거죠? 영변 폐기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어쨌든 비핵화에 의미가 있는 단계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볼턴 전 보좌관이 이런 표현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봉영식]
북한 측에서는 존 볼턴에 대한 증오심, 거부감을 남김없이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표현을 했었죠. 인간 쓰레기, 흡혈귀,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 이런 식으로 했고. 북한에 대한 존 볼턴 보좌관의 견해도 비슷했기 때문에 그 당시 하노이 정상회담 시작 사진을 보면 북한 측이 일부러 존 볼턴 앞에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아예 상대를 안 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정도였는데. 하노이 노딜은 사실 존 볼턴 보좌관으로 본다면 아주 이상적인 결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북한도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거고 출간이 되면 또 꼼꼼이 읽을 텐데 리선권 외무상이 얼마 전에 대미 성명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온 것은 굉장한 실망감의 표현이었어요. 미국을 믿었는데 속은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존 볼턴 보좌관이 말한 내용이 맞다면 하노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스티븐 비건 지금 국무부 부장관이죠. 그리고 앨리슨 후커 당시 NSC 한국 담당 보좌관이 쓴 합의문 초안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약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강경한 것으로 바꿨다고하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희망을 걸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개인에 대해서 큰 희망을 가지고 있던 북한으로서는 굉장한 실망감을 다시 한 번 느끼겠죠. 배신감까지. 그렇다면 2020년 후반부에 미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굉장히 강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번에 하노이 노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볼턴 전 보좌관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회고록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담겼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아예 브리핑을 했다. 그러니까 노딜로 가게끔 유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대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진봉]
그렇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볼턴 보좌관이 강경해서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봉 박사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존 볼턴은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해서 비핵화에 대해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회담하는 것 자체도 싫어했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싫어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이 회담을 결렬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기 의견도 제시하고 브리핑도 하고 사람들한테 압박도 하고 트럼프를 설득도 하고 이랬겠죠. 그러니까 단계적 비핵화라고 하는 북한의 어떤 제시를 아예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즉 카다피가 사망에 이르게 됐던 그 리비아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제재를 풀어야 하는 것이지 단계적으로 일정 부분 1단계 비핵화를 마치고 일정 부분 제재를 푸는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 당시 볼턴의 주장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할 수도 있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걸 볼턴 보좌관이 적극적으로 막고 제재를 하고 또 제안을 해서 이 부분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역할. 결국은 북미회담 결렬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결국 볼턴에 대해서 그렇게 험한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영식]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볼턴 보좌관이 그런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많이 불어넣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 뭐냐 하면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오죽하면 한국의 주한미군 비용 분담금 협상까지도 대통령이 그걸 보고 안 된다, 된다. 얘기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존 볼턴이라는 사람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됐는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게 맞는 게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나온 회고록 일부를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라크 전쟁만 빼놓고 우리는 참 잘 통한다, 생각이 똑같다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제 존 볼턴 보좌관이 백악관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취하고 통큰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섣불리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은 뭐냐 하면 자기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결정을 하지만 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절대 손해를 안 보는 그런 대북정책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큰 기대를, 존 볼턴이 이제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존 볼턴 보좌관의 회고록이 맞다면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뭐든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북한에 대해서 희망고문이랄까요. 무늬만 좋은 관계 정상화. 무늬만 좋은 일종의 덕담. 북한은 밝은 미래가 있다. 여기서만 그치고 북한이 정말 원하고 바라는 제재 해제에 대해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말만 되풀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에 협상이 고착화되고 또 북한이 미국에 대한 실망감, 좌절감, 분노가 더 증가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최진봉]
그 당시에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볼턴이 쓴 책에도 보면 당시 하노이에서 하마터면 트럼프가 일정 부분 제재를 푸는 쪽으로 합의를 할 뻔했다 이런 주장이 나와요. 그 말은 뭐겠어요.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거기에 찬물을 끼얹고 계속 반대했던 것은 볼턴입니다.
그러면 하노이회담이 결렬될 때 볼턴의 역할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부분 회담에 합의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갔었는데 그게 너무 걱정돼서 본인이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한 것을 보면 물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볼턴이 트럼프의 입장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볼턴이 앞서 대북 강경파다. 이런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또 왜 이렇게 협상 결렬이라든지 이런 걸 원했는지 그런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무기 판매와 관련된 계산이 깔렸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관련된 발언을 저희가 또 잠시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볼턴 회고록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북미회담이 그때 성사가 됐으면 굉장히 미국에 재앙이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 봉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 정말 군산 복합체 그리고 군수산업체에서 존 볼턴 보좌관에게 그동안 재정적인 여러 가지 지원과 이익을 줬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저것은 무책임한 추론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무기 판매와 관련됐다. 이렇게까지 너무 나갔다는 거죠.
[봉영식]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죠. 정 장관께서 증거를 가지고 저런 발언을 뒷받침하신다면 재고해볼 여지가 있지만 그것 없이 그냥 던지는 식으로 존 볼턴 강경파. 그러니까 전쟁을 원할 거고. 그래서 군산 복합체와 친했을 것이다, 이익을 받았을 것이다. 이것은 무책임한 추론이라고 들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회고록도 그렇고 어쨌든 객관적인 정황이라든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하다.
[봉영식]
존 볼턴의 회고록이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확인이 없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한국한테 속았다. 정의용 실장이 이야기를 해서 북미회담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과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존 볼턴의 회고록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슷한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위험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셨고 어쨌든 지금 이번에 볼턴의 회고록이 파장이 크기는 하잖아요. 앞으로 남북관계라든지 아니면 북미관계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기본적으로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겠죠.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게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북한이 볼턴을 보는 관점이 일정 부분 제한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볼턴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서 북한을 일정 부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강경파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일정 부분 남북관계나 아니면 북미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적극적으로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일정 부분 드러난 듯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나 아니면 미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취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볼턴을 처벌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예컨대 볼턴 이외 다른 보좌관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해석이나 아니면 의견들을 내놓았을 경우에는 볼턴의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장 북한이 볼턴의 회고록 때문에 북미관계나 아니면 물론 북미관계나 남북관계가 지금 좋은 건 아닙니다마는 그 상태에서 더 나빠지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부도 사실은 볼턴의 이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사실을 다 밝힐 가능성은 낮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대응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대응하는 다른 형태의 사실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파장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봉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개인의 회고록이지만 또 어쨌든 외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회고록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놓치고 있었던 거라든지 이런 걸 챙겨볼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봉영식]
있죠. 저자는 존 볼턴입니다마는 주인공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이익보다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정말 이상한 결정도 즉흥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7년에는 굉장히 다른 트럼프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리틀 로켓맨이라고 얘기하고 북한을 완전 파괴하겠다. 화염과 분노 발언도 했는데 그것이 그냥 위협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을 정말 진지하게 군사행동으로 옮길 생각이 있었다면.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이죠. 또 나중에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무늬만의 비핵화에 또 동의를 한다고 하면 한반도 비핵화는 물을 건너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고 불안정한 트럼프 대통령, 회고록의 주인공이 정말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한반도에서 계속 이렇게 불안정한 기류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회고록에 나온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도 좀 눈길을 끌더라고요. 물론 이게 사실이라고 확인이 되어야겠지만 볼턴의 회고록에 있는 내용 중에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비행기로 태워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고 김 위원장은 거부를 했다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그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 응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봉영식]
그림에 집착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묘사되는 것이죠. 좋은 그림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 교수 할 때 대통령 되기 전에 리얼리티쇼를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런 경향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것이 외교적인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 가서 외교는 좋은 결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아마 만약에 존 볼턴 회고록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런 식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북한 김정은 정권도 지금 굉장히 우리가 미국한테 그동안 속았다,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돌리는 그런 폭언, 그런 비난의 화살을 미국 쪽으로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리고 회고록이 현지시간으로 23일에 정식 출간이 된다고 하니까 또 그 내용들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도 사사건건 대응한다기보다는 원론적인 반응의 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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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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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저희가 정의용 안보실장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또 청와대에서도 좀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중에 보면 남북미 아까 정상회동 때 그때 볼턴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당시 화면이나 보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최진봉]
무슨 얘기냐 하면 남북미 판문점에서 할 때 볼턴은 그 자리에서 그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몽골로 출발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 회담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보보좌관이라는 위치가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협의하는 상대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화면에 나온 얘기를 보면 우리와 예를 들면 외교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볼턴의 역할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 입장은. 그런 상황에서 볼턴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본인이 이 업무와 관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몽골로 출발했다는 얘기는 이 업무에서 일정 부분 배제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볼턴이 과연 남한, 북한 그리고 미국이 함께 정상회담을 하는 현장에 대해서 저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믿을 만한 내용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근거를 봤을 때 여러 가지를 반박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볼턴의 역할 자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 남북미 3자 회담에 직접적으로 볼턴이 알고 있을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남북미 정상회동 때 당시 실무자였던 윤건영 당시 국정기획상황실장. 지금은 민주당 의원인데 윤건영 의원도 시시콜콜 회고록의 사실관계를 따지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은 일단 이렇게 사실관계가 어땠느니 이런 걸 짚는 것보다는 지금 이 정도에서 비판하는 게 옳다는 판단이 선 거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회고록은 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한 사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회고록의 모든 것이 다 사실이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인가 하는 것은 본인도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자기가 기억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증언이 나온다면 맥매스터 보좌관이라든지. 그렇다면 좀 더 객관적인 현실과 사실에 근접한 해석이 점점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청와대의 반응은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게이츠 장관이 회고록을 낸 적이 있어요. 듀티, 의무라고. 그런데 게이츠 장관이 신랄한 비판을 받은 것이 뭐냐하면 모셨던 두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정말 국가관이 있고 애국심이 있는 전직 관리라면 이런 식의 회고록은 써서는 안 된다 해서 사실 회고록도 그다지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그랬군요.
[최진봉]
존 볼턴 보좌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봉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일단 책을 쓸 때 이 사람은 본인의 생각과 선입견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현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 사람이 예컨대 어느 현상을 보더라도 각각 다르게 이해해요, 현상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관점에서 보고 선입견을 갖고 접근하게 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현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볼턴은 이 책의 전체의 내용,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일단 북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북한과 협상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선입견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는 관점이라고 하면 항상 부정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객관적으로 책을 쓸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볼턴 전 보좌관의 성향이라든지 관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회고록을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관점 말고 또 팩트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적이 있거든요.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정의용 실장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런 관련된 내용에서 팩트가 틀렸을 정황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1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제안이 오고 갈 때 볼턴 보좌관이 그 자리에는 없었다는 지적이신데. 그러니까 이게...
[봉영식]
그런데 볼턴 보좌관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을 수는 있죠. 김정은 위원장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의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사실 그때 뉴욕타임스라든가 외신보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그러면 당신이 나가서 발표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용 실장이 영어로 미국 기자들에게 또 한국 기자들에게 발표를 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존 볼턴이 없었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안 했다를 증명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밝힐 수는 없는 거예요.
[앵커]
회고록에는 굉장히 단정적으로...
[봉영식]
그리고 한국 정부가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왜 부정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존 볼턴 보좌관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정의용 실장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권유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서전에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굉장히 즉흥적인 결정을 사실 잘합니다. 그리고 이 회고록에 나오지만 자신의 이익 그리고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는 뭐든지, 특히 드라마틱한 것은 다 환영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이 그 얘기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그것을 환영하고 정의용 실장을 통해서 발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한반도에서 주도자, 부스터 역할을 문재인 정부가 했다는 그런 증거도 되는 것이거든요.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동안 대화 단절이었고 완전 파괴. 이런 아주 전쟁을 시준하는 그런 거친 언사까지 주고받던 지도자가 역사상 최초로 만난다. 그 중재를 한국이 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같은 사실이더라도 어쨌든 이게 긍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회고록에 보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회고록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 중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즉 하노이 회담과 관련해서 그때 그 뒷이야기라든지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가능한 한 어떻게든지 해결해보려고, 협상을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부분이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이걸 사진 찍기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핵시설 폐기하는 것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핵문제, 비핵화의 전초기지로 삼고 이걸 통해서 협상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상의 것을 요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볼턴 보좌관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지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ICBM 폐기라는 추가조치를 요구하거나 아니면생화학무기 같은 걸 폐기하는 것까지 요청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사진 찍으러 온 것이지 협상에 대해서 그렇게 그다지 크게 기대를 하고 온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재선에서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갖고 했던 말이라고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볼턴 전 보좌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 2차 회담이 결렬된 중요한 요인이 됐다라고 적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구상을 향해서 조현병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이거랑 관련이 있는 부분인 거죠? 영변 폐기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어쨌든 비핵화에 의미가 있는 단계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볼턴 전 보좌관이 이런 표현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봉영식]
북한 측에서는 존 볼턴에 대한 증오심, 거부감을 남김없이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표현을 했었죠. 인간 쓰레기, 흡혈귀,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 이런 식으로 했고. 북한에 대한 존 볼턴 보좌관의 견해도 비슷했기 때문에 그 당시 하노이 정상회담 시작 사진을 보면 북한 측이 일부러 존 볼턴 앞에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아예 상대를 안 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정도였는데. 하노이 노딜은 사실 존 볼턴 보좌관으로 본다면 아주 이상적인 결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북한도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거고 출간이 되면 또 꼼꼼이 읽을 텐데 리선권 외무상이 얼마 전에 대미 성명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온 것은 굉장한 실망감의 표현이었어요. 미국을 믿었는데 속은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존 볼턴 보좌관이 말한 내용이 맞다면 하노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스티븐 비건 지금 국무부 부장관이죠. 그리고 앨리슨 후커 당시 NSC 한국 담당 보좌관이 쓴 합의문 초안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약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강경한 것으로 바꿨다고하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희망을 걸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개인에 대해서 큰 희망을 가지고 있던 북한으로서는 굉장한 실망감을 다시 한 번 느끼겠죠. 배신감까지. 그렇다면 2020년 후반부에 미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굉장히 강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번에 하노이 노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볼턴 전 보좌관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회고록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담겼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아예 브리핑을 했다. 그러니까 노딜로 가게끔 유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대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진봉]
그렇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볼턴 보좌관이 강경해서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봉 박사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존 볼턴은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해서 비핵화에 대해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회담하는 것 자체도 싫어했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싫어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이 회담을 결렬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기 의견도 제시하고 브리핑도 하고 사람들한테 압박도 하고 트럼프를 설득도 하고 이랬겠죠. 그러니까 단계적 비핵화라고 하는 북한의 어떤 제시를 아예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즉 카다피가 사망에 이르게 됐던 그 리비아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제재를 풀어야 하는 것이지 단계적으로 일정 부분 1단계 비핵화를 마치고 일정 부분 제재를 푸는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 당시 볼턴의 주장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할 수도 있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걸 볼턴 보좌관이 적극적으로 막고 제재를 하고 또 제안을 해서 이 부분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역할. 결국은 북미회담 결렬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결국 볼턴에 대해서 그렇게 험한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영식]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볼턴 보좌관이 그런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많이 불어넣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 뭐냐 하면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오죽하면 한국의 주한미군 비용 분담금 협상까지도 대통령이 그걸 보고 안 된다, 된다. 얘기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존 볼턴이라는 사람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됐는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게 맞는 게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나온 회고록 일부를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라크 전쟁만 빼놓고 우리는 참 잘 통한다, 생각이 똑같다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제 존 볼턴 보좌관이 백악관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취하고 통큰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섣불리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은 뭐냐 하면 자기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결정을 하지만 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절대 손해를 안 보는 그런 대북정책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큰 기대를, 존 볼턴이 이제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존 볼턴 보좌관의 회고록이 맞다면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뭐든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북한에 대해서 희망고문이랄까요. 무늬만 좋은 관계 정상화. 무늬만 좋은 일종의 덕담. 북한은 밝은 미래가 있다. 여기서만 그치고 북한이 정말 원하고 바라는 제재 해제에 대해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말만 되풀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에 협상이 고착화되고 또 북한이 미국에 대한 실망감, 좌절감, 분노가 더 증가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최진봉]
그 당시에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볼턴이 쓴 책에도 보면 당시 하노이에서 하마터면 트럼프가 일정 부분 제재를 푸는 쪽으로 합의를 할 뻔했다 이런 주장이 나와요. 그 말은 뭐겠어요.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거기에 찬물을 끼얹고 계속 반대했던 것은 볼턴입니다.
그러면 하노이회담이 결렬될 때 볼턴의 역할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부분 회담에 합의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갔었는데 그게 너무 걱정돼서 본인이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한 것을 보면 물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볼턴이 트럼프의 입장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볼턴이 앞서 대북 강경파다. 이런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또 왜 이렇게 협상 결렬이라든지 이런 걸 원했는지 그런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무기 판매와 관련된 계산이 깔렸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관련된 발언을 저희가 또 잠시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볼턴 회고록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북미회담이 그때 성사가 됐으면 굉장히 미국에 재앙이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 봉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 정말 군산 복합체 그리고 군수산업체에서 존 볼턴 보좌관에게 그동안 재정적인 여러 가지 지원과 이익을 줬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저것은 무책임한 추론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무기 판매와 관련됐다. 이렇게까지 너무 나갔다는 거죠.
[봉영식]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죠. 정 장관께서 증거를 가지고 저런 발언을 뒷받침하신다면 재고해볼 여지가 있지만 그것 없이 그냥 던지는 식으로 존 볼턴 강경파. 그러니까 전쟁을 원할 거고. 그래서 군산 복합체와 친했을 것이다, 이익을 받았을 것이다. 이것은 무책임한 추론이라고 들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회고록도 그렇고 어쨌든 객관적인 정황이라든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하다.
[봉영식]
존 볼턴의 회고록이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확인이 없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한국한테 속았다. 정의용 실장이 이야기를 해서 북미회담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과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존 볼턴의 회고록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슷한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위험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셨고 어쨌든 지금 이번에 볼턴의 회고록이 파장이 크기는 하잖아요. 앞으로 남북관계라든지 아니면 북미관계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기본적으로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겠죠.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게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북한이 볼턴을 보는 관점이 일정 부분 제한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볼턴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서 북한을 일정 부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강경파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일정 부분 남북관계나 아니면 북미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적극적으로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일정 부분 드러난 듯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나 아니면 미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취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볼턴을 처벌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예컨대 볼턴 이외 다른 보좌관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해석이나 아니면 의견들을 내놓았을 경우에는 볼턴의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장 북한이 볼턴의 회고록 때문에 북미관계나 아니면 물론 북미관계나 남북관계가 지금 좋은 건 아닙니다마는 그 상태에서 더 나빠지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부도 사실은 볼턴의 이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사실을 다 밝힐 가능성은 낮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대응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대응하는 다른 형태의 사실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파장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봉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개인의 회고록이지만 또 어쨌든 외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회고록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놓치고 있었던 거라든지 이런 걸 챙겨볼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봉영식]
있죠. 저자는 존 볼턴입니다마는 주인공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이익보다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정말 이상한 결정도 즉흥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7년에는 굉장히 다른 트럼프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리틀 로켓맨이라고 얘기하고 북한을 완전 파괴하겠다. 화염과 분노 발언도 했는데 그것이 그냥 위협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을 정말 진지하게 군사행동으로 옮길 생각이 있었다면.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이죠. 또 나중에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무늬만의 비핵화에 또 동의를 한다고 하면 한반도 비핵화는 물을 건너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고 불안정한 트럼프 대통령, 회고록의 주인공이 정말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한반도에서 계속 이렇게 불안정한 기류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회고록에 나온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도 좀 눈길을 끌더라고요. 물론 이게 사실이라고 확인이 되어야겠지만 볼턴의 회고록에 있는 내용 중에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비행기로 태워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고 김 위원장은 거부를 했다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그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 응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봉영식]
그림에 집착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묘사되는 것이죠. 좋은 그림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 교수 할 때 대통령 되기 전에 리얼리티쇼를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런 경향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것이 외교적인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 가서 외교는 좋은 결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아마 만약에 존 볼턴 회고록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런 식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북한 김정은 정권도 지금 굉장히 우리가 미국한테 그동안 속았다,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돌리는 그런 폭언, 그런 비난의 화살을 미국 쪽으로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리고 회고록이 현지시간으로 23일에 정식 출간이 된다고 하니까 또 그 내용들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도 사사건건 대응한다기보다는 원론적인 반응의 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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