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첫 기소...UN, 보안법의 인권침해 우려 표명

지난 1일 홍콩시위대 오토바이 타고 경찰에 돌진
경찰 공격 23세 남성 보안법 위반으로 첫 기소
"정부 비판 내용 포스트잇 부착도 법 위반"
UN "홍콩보안법 규정 모호·광범위한 점 우려"

[앵커]
홍콩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시위현장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에 돌진한 사람이 이 법 위반으로 첫 기소대상이 됐습니다.

홍콩경찰은 식당에 정부를 비난하는 포스트잇을 붙이는 행위도 법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UN은 홍콩보안법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처벌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홍콩 경찰을 향해 돌진한 시위대의 오토바이가 거리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부상을 입은 경찰이 구급차로 이송됩니다.

이처럼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공격한 23세 남성이 이 법 위반으로 첫 기소 대상에 올랐습니다.

[로렌스 라우 / 홍콩 변호사 : 오늘 저의 의뢰인은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콩보안법의 국가분열 선동과 테러리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이 병원에 입원해있어서 심리는 월요일까지 연기됐습니다.]

지난 1일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370명 가운데 10여 명에게도 홍콩보안법 위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콩경찰은 식당 벽에 손님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붙인 포스트잇도 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또 시위대가 자주 외쳐온 구호인 광복홍콩, 시대혁명이 홍콩 독립과 국가 분열을 주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콩시민들은 홍콩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리코 라우 / 홍콩 시민 : 홍콩보안법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불법이라며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기 홍콩에서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급기야 UN도 홍콩보안법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루퍼트 콜빌 / UN 인권 대변인 : 우리는 홍콩보안법에 포함된 일부 범죄의 개념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이는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해석과 법의 집행으로 이어져 인권보호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홍콩보안법이 본격 시행되며 처벌사례까지 나오면서 홍콩시민들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이 법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