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日 핵무기 공격 능력 이미 보유"...방위백서 첫 명기

[앵커]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두화를 실현했고,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 실현 가능성'이라고 언급했는데, 이것이 작년엔 소형화·탄두화 실현, 그리고 올해는 한술 더 떠서 공격 능력까지 보유한 걸로 보인다고 못 박았습니다.

표현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그토록 견제해 온 일본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내용을 공식 문건에 명시한 이유는 뭘까요?

지난달 24일 일본은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출된 미사일 방어체계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대신,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며 장거리 순항 미사일 도입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위대는 방어 임무만 수행한다는 일본 평화 헌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움직임인데요.

결국, 북한 핵무기의 위협을 강조하는 방위백서.

자위대를 전쟁이 가능한 군대로 바꿔놓겠다는 아베 정권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명분을 쌓는 과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이 일본을 핵무기로 공격할 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놓은 방위백서에는 올해도 독도 영유권 주장이 되풀이 됐지만 한국에 대한 날 선 표현은 일부 사라졌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이후 북한이 30발이 넘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신형 단거리 미사일은 낮고 변칙적으로 날아 기존 미사일 방어망으로 탐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올해 일본 정부가 내놓은 방위백서에는 빠르게 발전하는 북한 미사일 기술을 큰 위협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핵무기를 실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방위백서에 처음으로 명기했습니다.

공격 조짐이 확인되면 자위대가 먼저 공격할 수 있다는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아베 내각이 명문화 하려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위기감을 한층 강조한 겁니다.

[고노 다로 / 일본 방위성 장관 (지난 9일) : 새로운 위협(북한 미사일)이란 것이 개발된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지 모든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지난 2005년 이후 방위백서에서 16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 당시 한국과 러시아에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는 내용과 유사시 항공 자위대가 출격할 수 있다는 기술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레이더 조사 문제 등 일련의 사안을 '한국의 부정적 대응' 탓으로 돌렸던 문구는 '한일 방위 당국의 과제'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한국이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한미일 연계의 중요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는 코로나19 이후 국제 질서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중국에 대한 견제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의료 물자 등을 전략적으로 세계 각국에 제공하면서 동시에 가짜 정보 유포 등 다양한 선전공작을 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