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위챗 이어 틱톡 사용제한 미정부 조치에도 제동

미국 법원이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에 이어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를 금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DC 지방법원의 칼 니콜스 연방판사는 현지 시각 24일 미 정부에게 25일 오후까지 다운로드 금지 계획을 연기하거나 틱톡의 요구를 반박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니콜스 판사의 명령은 이날 가처분 심리 직후 나온 것으로 미 상무부는 바이트댄스가 한 달 여전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가처분 소송은 시간상으로 너무 촉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니콜스 판사는 미 정부가 틱톡 앱 다운로드 금지 계획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27일 오전 추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구글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 제공을 20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가 틱톡 매각 협상에 긍정적 진전이 나타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27일로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이번 제재가 국가 안보 우려가 아니라 미국 대선과 관련한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며 금지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23일 법원에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