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선의출발새아침] 호사카 유지"日, 美 따라 유명희 지지할 것... 당선가능성 60%"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 출연자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세계무역기구인 WTO의 사무총장 자리를 두고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맞붙은 상황에서 일본에 이어 EU까지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명희 후보를 반대하는 일본 내의 움직임에 대해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이하 호사카 유지): 네,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먼저 일본은 한국의 WTO 수출규제 제소 이후에 사무총장 후보, 유명희 본부장을 견제하고 있죠?

◆ 호사카 유지: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유명희 본부장이 일본과의 무역분쟁에서 항상 선두에 서서 일본을 괴롭혔다. 일본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로 한국이 WTO 심의에서 일본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유 본부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일본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 6월에는 수출규제 문제로 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했기 때문에 유명희 본부장이 이번에 WTO 사무총장이 된다고 하면 수출규제 문제로 일본에 불리해진다. 일본 쪽의 생각은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일본 측에 불리하기 때문에 유명희 본부장을 견제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미국에서는 유명희 후보를 지지할 것 같습니다?

◆ 호사카 유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어서 사실상 미국이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상대 후보가 중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한다고 하는 소식이 있어서 일본이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서는 일본 정부가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뉴스는 보도를 했지만, 일본 정부 자체는 아직 분명한 태도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결정하는 방향으로 일본도 마지막은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호사카 유지 교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도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유명희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역시 미중 갈등 속에서 나이지리아 후보가 중국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미중 갈등 속에 이번에 WTO 사무총장 선거는 아니지만 그것이 결정되어 가는 상황에서 일본은 결국에는 미국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미일 동맹이기도 하고, 미국의 거의 모든 방침에 일본은 동의해왔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러면 중국에 맞서는 전선, 미국과 일본의. 이런 식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호사카 유지: 네. 이번에도 WTO의 전선에서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결국에는 일본도 미국과 같이 유명희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군요.

◆ 호사카 유지: 네.

◇ 황보선: 그런데 유럽연합 27개국에서는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지금 입장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 호사카 유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요. EU의 관계자가 익명으로 EU와 아프리카 유대를 위해서 27일 어제죠.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언급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EU 자체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한 것은 아닙니다.

◇ 황보선: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는 공식적인 발표를 EU가 한 것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 호사카 유지: 네, 그래서 관계자가 익명으로 그러한 정보를 흘렸다는 내용입니다.

◇ 황보선: 그런데요. 유럽연합하고 아프리카 쪽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현재 또 여러 가지 관계로 봤을 때도 그렇고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사실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문제는 전체 WTO 가맹국이 164개국 아닙니까? 거기에 EU 27개국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한다면요.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는 나라가 사실상 과반을 넘는다, 이러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나이지리아 후보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절대 지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나라가 한 나라라도 있으면 결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미국이 그러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그 경우는 WTO가 각국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태도를 아직 보류하고 있는 나라들도 꽤 많고, EU 안에서도 몇 개의 나라는 원래는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것은 변수로 아직 남아 있어서 결과적으로 유명희 본부장이 사무총장이 될 가능성도 아직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황보선: 기본적으로 WTO 사무총장을 뽑는 방법 자체가 한 명이라도, 한 국가라도 강한 반대를 하게 되면 성사가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강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 호사카 유지: 네, 맞습니다. 사실상 나이지리아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 WTO가 상당히 중국 쪽으로 간다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명희 본부장이 사무총장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없고요. 아무리 미국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위치 자체가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균형 있는 위치, 균형 있는 그러한 입장을 계속 고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또 WTO가 그런 식으로 설득할 수도 있고, 한국도 그렇게 설득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그러면 호사카 유지 교수께서는요.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선출될 가능성, 확률로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60%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미국 쪽의 지지가, 그리고 미국 쪽의 나이지리아 후보에 대한 반대, 이것이 하나의 전제가 되어서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60% 이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미국의 입장이 큰 전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일본도 미국과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 호사카 유지: 네, 바로 그런 것이죠.

◇ 황보선: 유명희 본부장이 사무총장 선출될 가능성 60%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호사카 유지: 네, 맞습니다.

◇ 황보선: 다음으로 다른 이슈 여쭙겠습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보류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네요.

◆ 호사카 유지: 어제 사실 결정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다시 보류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반대하는 단체들이 더 나왔기 때문이죠. 원래는 후쿠시마에 여러 어민 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면 후쿠시마 수산물을 이제 일본 국민들도 먹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금수하는 나라가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죠.

◇ 황보선: 수출금지를 할 나라가 늘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 호사카 유지: 네. 이것은 후쿠시마 어민들의 강한 반대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등 원폭 피해자들 단체들도 방류 반대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보 쪽 언론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형성되고 있어서 일본 정부도 이러한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렇게 방류 결정을 왔다 갔다 하는 일 자체가 스가 정권의 지지율 하락세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 호사카 유지: 네, 맞습니다. 요새 원래 70% 정도 있었던 지지율이 55%까지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하나의 내치에 관한 문제로 지금 갈등이 심해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거기에도 후쿠시마 오염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임시국회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임시국회에서도 쟁점화된다고 하면 지지율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번에 다시 결정을 유보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대형탱크 제작해서 오염수를 보관하는 방법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네, 이것도 앞으로 검토할 것 같은데, 아무리 대형탱크를 만들어도 언젠가는 또 한계가 옵니다. 그때 또 다음 대형탱크를 만드느냐, 이러한 문제가 다음 문제가 되었어요. 결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류, 혹은 수증기로 만들어서 공중에 날린다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히려 방류가 아주 심한 반대로 계속 보류가 된다고 하면 수증기로 만들어서 공중에 날린다고 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황보선: 대형탱크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증기로 공중으로 흘려보낸다, 이런 방법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호사카 유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하루에 170리터 정도의 오염수가 계속 매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일본으로서는 후쿠시마 주변에 도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여론의 반대가 있고 해서요. 국제적인 반대도 있고 해서 아마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호사카 유지: 네.

◇ 황보선: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