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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민주주의 역사상 초유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오늘 국내 정치권 소식까지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은 나라 밖 소식부터 잠시 다뤄볼 텐데요. 미국 민주주의 상징인 의사당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뚫리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주방위군이 투입됐고 인명피해도 난 상황에서야 해산이 됐는데 그야말로 미 의회가 전쟁터로 변한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영일]
난입, 점거, 소요사태고요. 심지어 일부 방화도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 보는 일이다. 정말 처음 보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게 의사당이 불에 탄 게 1814년 이후 206년 만이라고 해요. 그때는 영국군과 독립전쟁 당시에 불탄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을 우리가 목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비겁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불복을 하면서 시위대를 선동했어요, 사실상.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 교사혐의가 있는 것 아닌가, 선동혐의까지도. 우리가 내란선동 이런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위대들에게 우리가 압승했는데 도둑맞았다, 권력을 도둑맞았다고 자극을 해서 의사당에 가서 어떤 압력을 행사하려고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 나름의 전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하원 합동회의로 법적으로는 마지막 절차로 바이든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추인하는 과정에 상원의장 역할을 부통령이 하니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펜스 부통령이 상원의장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 표들을 다 각 주의회로 돌려보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시위대에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애국자라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껏 찬사를 들은 시위대가 행진하는 과정에 폭도로 변했고 의사당 난입까지 이루어졌고 총격에 의해서 여성 1명이 사망한 것을 필두로 4명이 사망했거든요. 52명이 연행됐고요. 이 후폭풍이 일파만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이 사태 2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폭거에 대해서 자신은 좌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해임안이나 탄핵안이 나오다 보니까 나오다 보니까 지금 4년 후 다시 대권에 재도전하는 걸 염두에 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이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본인이 위기에 처하자 시위대들을 폭도로 몰아버리고 너무 비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1814년 영국과의 전쟁 이후 처음으로 지금 의회가 점령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남부연합기, 노예제가 있었던 때 있던 깃발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등장하고 도둑질 멈춰라 구호도 등장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당선을 인증하기 위한 미상하원 합동회의 시작 시간이 현지 시간으로 낮 1시였습니다. 같은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상대로 선거 불복을 부추기는 연설을 했고요. 초유의 미 의회 점령 사태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시위가 아니라 반란사태다 이렇게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는데요. 이 목소리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어제) : 여러분들이 의사당으로 행진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평화적이고 애국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공화당 의원들이 선거의 진실을 위해 강하게 버텨줄 것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당선인 (어제) : 의사당 책상을 뒤졌습니다. 정당하게 선출된 관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시위가 아닙니다. 반란입니다.]
[앵커]
비난이 거세지니까 좀전에 보셨지만 트럼프 대통령, 극악무도한 이런 얘기도 하고요. 질서 있게 정권이양하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영일 평론가는 얘기하셨지만 그 전에 낮 1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추겼다, 이렇게 보는 데 무리가 없어 보여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당장 1월 5일날 일단 수천명의 지지자들이 워싱턴DC에 집결합니다. 그다음 날 워싱턴기념탑 아시죠? 그 기념탑 앞에 또다시 집결한 지지자들에게 처음에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나서서 중세시대에 일어났던 결투재판이라는 게 있어요.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결투를 통해서 그 사건을 해결하는 그 방식을 제안합니다. 전근대적이죠. 그러니까 결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악관 앞에 집결하자 트럼프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우리는 죽도록 싸워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싸우지 않으면 그 국민들한테는 나라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건 명백한 선동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시위대가 바로 의회로 가서 1시, 그러니까 인증하는 그 시간대에 경찰병력을 뚫고 들어가서 점거한 겁니다.
트럼프가 조금 전에 굉장히 꼬리를 내렸죠. 지금까지 선동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마치 12월 8일날 세상이 바뀔 것처럼. 12월 8일은 처음으로 선거인단이 모이는 날인데 그날 대법원이 선고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이것은 부정선거라고 선고할 것이다. 그게 연방대법원까지 손을 안 들어줬잖아요. 그다음에는 12월 14일날 선거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날은 뭐냐 하면 투표하는 날인데 배반할 것이다. 반란표가 일어날 것이다. 역시 반란표 안 일어났어요. 이렇게 각각 하다가 1월 8일날 즉 세상이 바뀔 것이다라고 했는데 안 바뀌었잖아요.
마치 휴거를 예고한 사이비 교주처럼 선동을 했습니다. 끝내 이렇게 꼬리를 감추게 된 건 연방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동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할 것이다.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번 폭동 사태, 반란 사태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1월 20일 이후, 취임식 이후에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는 사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셀프 사면도 없습니다. 당장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자신이 빠져나갈 방법은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것밖에는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이것 말고도 트럼프 대통령 걸려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선동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마지막에 꼬리를 내린 발언을 했을 것이다, 분석을 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하면 SNS 정치, 지지자들에게 정부 공식 발표 전에 트위터를 올리고 그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 계정을 12시간 차단한다고 하고요. 페이스북도 비슷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최영일]
트위터 정치를 했죠. 사실은 각료에 대한 해임까지도 트윗으로 먼저 예고를 하고 거의 국가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도 사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트윗으로 밤새 날리는 그런 정치, 이상한 정치를 해 왔는데요. 트위터는 지금 선동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폭도들을 위대한 애국자다. 이방카도 글을 올렸다가 자기가 삭제를 했는데 이걸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일시정지를 했고 리트윗이 안 되는 기술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사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연설, 이걸 막았는데 어? 이제 돌아가라고 했는데 왜 막았을까? 마지막에 우리는 평화를 가져야 할 시간이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런데 그 위에는 불복이 여전해요. 계속 우리는 도난당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살짝 평화의 시간이 왔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나서 오늘은 극악무도한 폭도라고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인의 지지자를. 페이스북은 앞으로 2주 동안 트럼프의 계정을 막았습니다.
[앵커]
2주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최영일]
그렇죠. 앞으로 12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가 불안하다고 저는 봐요.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이 모두 다 2주 동안 계정을 차단했고 트윗을 통해서는 더 이상 선동이나 본인의 입장을 낼 수 없고 지금 SNS뿐만 아니고 장관들 그리고 공무원들, 공직자들, 각료들도 앞으로 열흘 동안은 트럼프의 어떤 지시에도 불복하자는 암묵하자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 꼴도 나는 못 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막 스스로 사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는 남아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그만두면 친 트럼프 성향을 열흘 동안 임명해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 내가 이 정권이 끝나는 그날까지 열이틀 동안 이 자리를 버티리라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바이든 당선인은 시위가 아니라 반란이다, 이렇게 강하게 규탄한 상황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 줄사표 내고 있고요. 공화당도 등을 돌린 모습이 보입니다. 임기가 2주 정도 남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트럼프 즉시 안 내쫓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펠로시 미 의장이 강력하게 수정헌법 25조를 당장 실현하라고 펜스 부통령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앵커]
그건 어떤 겁니까?
[이종근]
이건 어떤 거냐면 대통령이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서 대통령을 직위해임시키고 부통령이 그 직위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앵커]
이미 있는 법으로 가능하군요?
[이종근]
이 법으로 가능은 한데 지금은 불가능하게 됐죠. 왜냐하면 펜스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줄사표 말씀했지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내각의 상당수가 지금 사표를 던진 상황. 그래서 제대로 임명이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직무대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명을 한다든지 해서 내각의 각각의 구성원이 정확하게 구성돼야 이게 가능한데 지금 사표를 던진 상황, 아주 급박한 상황들 속에서 내각의 과반을 구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안 되면 탄핵을 하겠다. 이미 한 번 탄핵을 했다가 상원에서 부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탄핵을 하겠다라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물론 탄핵 절차가 굉장히 수주간에 엄밀한 과정이 있지만 지금 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생중계됐거든요. 폭도들이 점거하는 과정이 미국만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에 생중계된 셈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 이틀 만에 하원에서 탄핵소추하겠다, 상원이 빨리 받아서 이것을 심판하라 이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저는 가능하지 않은 쪽으로 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선언했잖아요. 즉 이양을 하겠다. 이것의 배경은 뭐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상하원에서 이것을 그대로 절차를 밟을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제 의회의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당선 인증 공식 절차는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2주 뒤에는 취임식이 예정돼 있는데 어쨌든 취임 이후에 지난 한 해 미국이 선거를 치르면서 굉장히 많이 분열이 됐었는데요. 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해 나갈지, 어떻게 통합해 나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로 넘어오겠습니다. 국내로 넘어와도 새해 우리 정치권의 화두는 통합입니다. 여당 대표, 국회의장 모두 새해 시작되자마자 통합의 키워드를 들고 나왔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새해 여권의 미션명 통합. 지금부터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신년 인사회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새해는 통합의 해. 더욱 중요한 건 마음의 통합이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검찰개혁 과정에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갈등이 많기는 했습니다.
[최영일]
사실 우리 사회에는 항상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통합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MB 정부 때부터 쭉 존재해 왔어요. 우리나라 5대 통합과제,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갈등이 있고요. 양성 갈등이 있고 계층 갈등이 있고요. 이념 갈등이 있고 지역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시켜내야 되는 건 항상 대통령의 책무였어요. 그런데 올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임기 마지막에 이제는 더 이상 갈등이 여기서 더 파생돼서는 안 되겠다. 이걸 멈춰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는 SNS 신년사가 미리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4가지 과제를 보면 방역으로 시작해서 한반도 평화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찢겨진 상황, 또 양극화가 심화됐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이것을 통합해내는 어찌보면 경제, 구조적, 물리적 통합부터 지금 교착국면에 있는 한반도 관계를 이번에 아까 우리가 미국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되면 올해 적정 시점에 북미관계를 촉진하면서 남북미 관계 또 한반도 평화문제, 비핵화 이것을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일 북한의 노동당대회를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재인 정부의 큰 숙제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의 성과, 결과를 어떤 목표로 잡을 거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실천과제들이 나오게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은 통합을 귀결시키는 쪽으로 목표 설정을 한 것 같고요.
이건 국민 누구도 아마 거부할 리 없는데 제일 힘든 통합은 뭐냐 하면 저는 국회인 것 같아요. 아까 의사당 난입 사태가 났지만 우리가 얘기한 두 글자, 통합을 다른 말로 하면 협치인데 협치를 강조하지 아니한 정당도 없는데 협치가 이루어진 걸 국민들은 정말 체감한 바가 없어요. 20대 국회, 지난해 21대 국회 들어와서도. 그래서 저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전반적인 정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방역과 한반도 평화의 통합을 이뤄나가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국회가 함께해 줘야 한다. 올해는 여야 협치가 있어야 한다. 지난해 말에 사면 때문에 다 묻혔는데 영수회담 제안이 있었잖아요.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올해는 국회에서 협치를 기대해 보자, 얘기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은 방역부터 남북관계까지에서의 통합과 성과를 지금 이야기의 방점을 찍고 있는데 통합메시지가 나온 이후에 일각에서는 연초에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띄우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와요. 물론 청와대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이낙연 대표의 정치스타일을 봤을 때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또는 청와대와의 교감 없이 사면론을 꺼냈겠느냐라는 의미. 왜냐하면 그것을 지금 대권 후보 아닙니까? 대권 후보로서 사실 본선보다 경선이 더 중요하잖아요. 친문이 아니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권리당원이라는 어떻게든 친문 당원들의 표심을 자신이 가져와야 되는데 당연히 사면론을 꺼냈을 때 친문 또는 권리당원들이 반대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대권 주자로서 경선을 자신하는 데 걸맞은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던진 이유는 어찌됐든 보다 더 큰 뜻이 있었겠고 그 큰 뜻은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그 전제는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는 것이니까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교감. 대통령이 승인을 한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교감이 충분히 있었다는 점. 청와대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청와대는 교감했다는 걸.
[앵커]
청와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론조사가 2017년도부터 쭉 보면 2017년도에 서울신문이 칸타코리아라고 했을 때 67%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앵커]
사면 반대.
[이종근]
죄송합니다. 2017년에 KBS가 했는데 67%가 사면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56%가 반대였고요. 최근에 한 걸 보면 몇 군데에서 했습니다마는 근소하게 반대가 많은 게 더 많아요.
[앵커]
저희 준비한 그래픽을 볼까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요. 찬성이 47.7%, 반대가 48%.
[이종근]
그러니까 이것만 따져봤을 때는 여전히 반대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읽히시겠지만 제가 2017년도부터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찬성하는 쪽이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67%가 반대를 했다가 지금 48%로 줄어들었고 또 27%만 찬성을 했다가 지금은 47%까지 늘어난 셈 아닙니까? 국민 여론이 어찌됐든 사면을 해도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도 청와대가 감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의 흐름은 또 한 가지 제가 미시적인 이유지만 동부구치소를 포함해서 상당히 수감시설에서 코로나19의 확산도 저는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령인 두 전직 대통령이 만약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밀접접촉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오는 정부의 부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지금 잡혀 가고 있다는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쨌든 정부로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로서는 다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고려하는 대상, 숙고하는 대상임에는 저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2017년에 사면 반대 67%에서 최근 조사 48%까지 떨어진 이런 여론을 청와대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어떤 언론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선별 사면론을 들고 나왔어요. 청와대 물론 사면도 검토 안 했는데 당연히 이거 검토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최영일]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대통령을 흔히 통치행위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3월에 대선이 오고 정권이 교체되거나 정권이 재창출되거나 어떤 결과가 나올 건데 그와 관련해서 차기 정부까지를 쭉 계획을 잡아놓고 이것은 매뉴얼화돼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대통령의 고유권한 사면 쓴다 안 쓴다. OX부터 시작해서. 만약 쓴다면 그럼 두 명을 동시에 사면한다. 설 특사냐, 광복절 특사냐 아니면 추석 특사냐, 성탄절 특사냐. 이 중의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올해 가지고 있는 스케줄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럼 둘을 동시에 방면하느냐, 분리해서 내느냐. 그럼 여기서도 시나리오가 또 2개가 나오죠.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먼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혹은 그 반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통합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국민 여론과 통합의 가능성을 가진 시나리오는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정부 입장에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래, 이런 사면을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날 것인가. 그리고 순기능도 있겠지만 국민통합의 부작용도 있겠죠. 이분들이 그럼 풀려난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이것도 가늠해 봐야 되는 거죠.
[앵커]
두 분의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최영일]
저는 둘이 동시에 방면된다면 이것은 대권전에서 야권에 유리하지 않아요. 저는 이낙연 대표가 여러 가지 포석을 고민했다고 보는데 이 두 분이 지금 사면이 됐다, 반성 없는 사면이 됐다 그러면 당장은 정부가 비판을 받겠죠. 왜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반성도 안 하는 사람을 풀어주느냐.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대가 많고 이낙연 대표는 굉장히 연초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탈당하시오, 사퇴하시오 이런 얘기까지 당원 게시판에 등장했는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나오면 다시 지금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겨우겨우 굴러가고 있는데 또다시 친박계와 친이계가 등장하게 돼요. 차기 대권에서 누가 대권주자가 될 것인가.
[앵커]
오히려 야권 입장에서 봤을 때.
[최영일]
야권은 분열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분리해서 선별적으로 풀어주게 된다면 박 전 대통령이 먼저 나왔을 때와 이 전 대통령이 먼저 나왔을 때는 다른 효과를 야권에 발생시키게 됩니다. 물론 파괴력은 박 전 대통령이 훨씬 클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사실상 야권에서도 크게 그렇게 동정심이나 연민, 공감을 하지 않는. 또 전전임 정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청와대는 다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다 또는 검토해야 한다. 다만 실행할지 말지는 대통령의 최종적인 판단이다.
[앵커]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 누구를 하느냐. 그리고 언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각 시나리오별로 OX를 해가면서 고민할 것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언제 할까도 굉장히 만약에 한다면 관심입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설 얘기도 나오고 3.1절 얘기도 나와서 재보선 전에 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정치공학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지지율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사면과 관련된 국민여론이 앞으로 더 계속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걸요. 왜냐하면 이미 당대표, 여당, 집권당 대표 입에서 사면론이 나왔으므로 여론조사는 시기별로 계속 나올 겁니다. 설 때도 나오고 앞으로 3.1절 앞두고도 나오고. 그러면 사면과 관련된 여론조사의 출렁임을 청와대는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보다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갈음하겠고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재보궐을 앞두고 후보들의 지지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사면 복권이 출렁거릴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언론들이 해석을 달리 할 테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사실상 설보다는 3.1절 특사가 더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3.1절 특사에 나올 확률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앵커]
크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사면의 가능성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8.15라든지 추석보다는 3.1절이 더 초점을 받을 것이다. 3.1절을 넘어간다면 8.15나 추석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건 대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4월 재보궐과 관련된 영향으로만 따졌을 때는 그 전에 3.1절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지 3.1절에 저는 꼭 풀려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앵커]
이 모든 판단에는 여론 흐름이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상황일 텐데요. 어쨌든 4월 재보궐 선거 지금 출사표 던진 의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열기가 달아오르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여권에서는 우상호 의원만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고요. 다른 후보군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범야권에서는 저희가 이미 출마선언을 한 사람만 세어봤더니 8명 되더라고요.
[최영일]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8명.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야당이 흥행이 더 잘되고 있죠. 일단은 경선의 과정에서야 국민오디션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오디션 프로그램 다양하게 재미있게 즐기고 있는데.
[앵커]
이 모든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는 아니고요. 범야권 후보로 분류되는 후보들이거든요.
[최영일]
범야권 후보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근식 전 의원은 민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금태섭 전 의원이요. 그래서 무소속 후보로 나왔는데 야권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야권 후보로 이미 규정을 했고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출마 선언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전체적으로도 10명도 넘어요, 범야권에서는 공식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추려져야 되고. 왜 더 나올 가능성이 있냐면 아직 유력주자로 손꼽히는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어제 참 이상한 조건부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권에 계속 눈길을 쏠릴 수밖에 없고 언론에 매일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흥행은 야권이 먼저 선제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앵커]
일단 출사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많으면 흥행면에서는 도움이 되는군요?
[최영일]
그리고 경선을 하는 데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누가 탈락, 누가 탈락, 누가 탈락. 마지막에 3파전, 2파전. 그래서 두구두구두구 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흥미진진하죠. 그리고 3개월도 안 남았어요, 어제를 지나면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권은 썰렁하다, 휑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곧 나올 것은 확률이 사실상 90%를 넘겼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앵커]
지난번 라디오 인터뷰도 했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마선언을 했는데요. 방점이 본인의 출마에 찍혔는지,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에 찍혔는지 해석이 분분한 이런 상황입니다. 당내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은 조금 선을 긋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안철수 대표가 당으로 들어와서 경선을 해라 이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철수 대표는 현재 여론 흐름상 지지율 1위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이것도 역시 지지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니까 일부에서 바라봤을 때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지금 정점이다라고 분석하는 흐름도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계속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철수 대표는 입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입당을 해서 거기서 붐을 일으켜야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만약에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오른다. 그러니까 지금 독립을 선언했잖아요, 김종인 대표하고 만났는데 사실상 입당은 물 건너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혼자서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지금의 20% 내외 지지율에서 한 5%포인트 내외로 더 올릴 수만 있다면 자신이 스스로 해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절대 입당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나올 겁니다, 끝까지.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끝까지 쥐려고 할 거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역시 경선을 통해서 붐업을 시켜서 안철수 대표 못지않은 지지율을 끌어올려야겠죠. 저는 입당할 가능성은 점점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입당하지 않는 것이 훨씬 윈윈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것을 안철수 대표가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앵커]
그럼 입당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에서 경선으로 후보를 뽑고 마지막에는 그럼 단일화를 할까요? 아니면 분열돼서 나오는 시나리오도 생각해야 될까요?
[이종근]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지금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끝까지 가서 3파전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나는 이번에 정말로 절박합니다. 국민의힘도 저희 못지않게 아주 긴박하고 절박할 겁니다. 그렇다면 3파전은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즉 자신도 계속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고또 국민의힘도 어쨌든 경선을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렸을 때 3파전이나 4파전이 최근에 지방선거 또는 대선에서 계속 야권이 분열돼서 패배한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단일화 쪽으로 갈 텐데 단일화 되기 전에 입당을 하느냐 아니면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를 하느냐, 또 다른 제3의 방식으로 하느냐. 이런 방식만 남아 있지 현재는 제가 단언하건대 입당을 통한 방식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 선거 때만 되면 단일화 이슈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데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최종적으로 하게 될지 이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재미있는 관전포인트인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를 보면 이번 선거가 성추문 의혹으로 치러지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민주당이 경선룰을 확정을 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가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가 50%. 그리고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신인 그리고 여성 가산조항을 유지할 건가 말 건가였는데 유지하기로 된 거죠. 이러면 아까 곧 출사표를 던질 거라고 예상하신 박영선 장관은 더 유리해지는 상황인 건가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후보가 나오면 어쨌든 유리해지죠. 가점도 조금 조율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박영선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 민주당 내 경선과정에서 보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지지율 측면에서.
[앵커]
지금도 1위인데.
[최영일]
그런데 여기 가산점까지 주면 사실상 경선에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후보가 많은 국민의힘은 100% 국민 여론조사. 이게 원래 안철수 대표를 염두에 둔 거였죠. 입당해서 들어와도 전혀 불리하지 않게 해 주겠다라는 거였는데 의미가 없어지고 있고. 지금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하던 방식으로 당심 50, 민심 50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상호 의원 혼자 뛰어서는 흥행이 안 되죠. 박영선 장관은 90% 이상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본인 스스로도 지금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내가 장관직도 중요하지만 이걸 내려놓고 나가야 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조만간 선언할 겁니다.
그런데 빠르게 선언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말삼초입니다. 2월 말까지 경선을 치러서 본선주자를 내겠다는 거니까 한 달여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저는 카드를 접으려고 고민하는 박주민 의원. 승산이 없다, 접으려고 하는데 2명이 나오면 또 섭섭하거든요. 어쩌면 당 지도부에서 박주민 의원이 당권 도전했다가 체급을 올렸잖아요. 그럼 되지 않더라도 또 한번 회자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앵커]
흥행을 위해서라도 여당 내에서 많은 후보가...
[최영일]
제3 후보까지도 차출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조금 지켜보면 민주당도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재보궐선거 또 하나 관전포인트가 4차 재난지원금을 선거 전에 지급할까 말까 이 여부입니다. 여권은 전 국민 지급에 힘을 쏟는 분위기인데요. 야당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지급이다. 의심의 눈초리를 벌써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총선 당시 이 발언 때문이겠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인영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4월) : 고민정 후보 당선시켜주시면,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드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만약에 선거가 여야 박빙 구도로 가게 되면, 이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승부를 가르는 변수가 될 소지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치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투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도하니 지금 논란이 많은데, 만약에 지자체에서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하면 바로 감옥에 갑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럼 선거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요. 경제가 흔들리고 피해 입는 국민들이 많으신데. 저는 코로나 방역에 성공해서 일정하게 경제 회생 시점이 선거 직전이라고 하면 그때 풀고 그게 선거 이후가 더 효과적이라고 하면 선거 이후에 풀면 되는 것이지 선거 전까지는 어떤 경제정책도 펴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너무 선거만 의식하면 안 되죠. 야당도.]
[앵커]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선거용이다,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고 우상호 의원 얘기 들어보면 효과가 언제 줬을 때 좋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되지 선거 전후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보면 일단 전 국민 지급에 대한 국민 여론은 더 높기는 합니다. 공감한다가 68%, 비공감이 30%.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선거 전에 만약에 유불리를 판단하는 걸 떠나서 지급을 하게 된다면 표심에 영향은 있는 겁니까?
[최영일]
표심에 영향은 있겠죠. 결국 지난해 4.15 총선 때도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우리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나라가 돈을 준다고? 써보니까 다 즐거워했죠. 사실 처음에는 싫어했던 분들도 다 준다고 하니까 일단 받아 써. 그리고 기부해도 되잖아요, 쓰기 싫은 분들은.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는 이게 약간 선거보다 더 우위에 있는 정책이라고 봐요. 지금 민생이 매일 우리가 야당도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파탄나지 않았느냐. 경제 어떻게 할 거냐. 정부를 공격할 때 주로 민생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헬스클럽 운영주들 문제 제기하는 걸 보시면 어떤 지원이라도 심지어는 국가가 배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재난에서 벌어진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절박한 얘기를 하면서도 선거 때 이렇게 하면 감옥 간다고 얘기를 해버리시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선거가 국가를 움직이는 동력이 아니라 선거는 일할 사람을 뽑는 제도적 장치인데 선거에 매몰돼서 정책을 펴며 감옥 갈까 봐 무서워서 선출직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매년 선거가 있는 나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저런 발상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고 야당이 적극적으로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하면 이게 정부의 포퓰리즘이 아닌 거예요. 야당이 더 선제적으로 주장하시고 함께 동의하시고 더 좋은 슬기로운 방법을 정세균 총리 말씀처럼 내신다면 야당은 이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야당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지급이 안 됐는데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전 국민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이거 이재명 지사가 또 선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세균 총리가 이런 단세포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이례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묘한 신경전도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표현이 아마도 직접적이었죠. 단세포라는 표현이 아마도 이재명 지사 측을 거슬렸는지 이재명 지사 측이라고 표현되는 정성호 의원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실제로 그럼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쓰였느냐, 이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KDI가 자료를 분석했는데 이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민간소비가 1.5% 증가를 했다. 그런데 진짜 들여다보면 전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6만 원에서 36만 원. 평균 30만 원을 쓴 건 맞다. 그런데 70만 원이 어디로 갔느냐. 초기에 저도 굉장히 그렇게 우려를 했는데 70만 원 어디로 갔냐면 가계채무 상환이나 미래 소비를 위한 저축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면서 KDI는 어떻게 권유를 하냐면 탁 집어서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돈을 지급하는 쪽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KDI가 분석보고서에서 8월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조해진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상호 의원이 너무 곡해를 하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지 재난지원금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분석을 해서 거기서,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의 말씀을 그대로 사실 야당도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석하고 공유하고 해서 논의를 하자, 이런 차원은 받아들이겠는데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무조건 이번 보궐선거 전에 하자고 한다면 그건 정치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방역, 경제 효과면으로 접근하면 된다. 코로나가 하루이틀 사이에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4차 지원금 얘기는 계속 나올 텐데요. 어떤 형태로 모아지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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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민주주의 역사상 초유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오늘 국내 정치권 소식까지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은 나라 밖 소식부터 잠시 다뤄볼 텐데요. 미국 민주주의 상징인 의사당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뚫리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주방위군이 투입됐고 인명피해도 난 상황에서야 해산이 됐는데 그야말로 미 의회가 전쟁터로 변한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영일]
난입, 점거, 소요사태고요. 심지어 일부 방화도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 보는 일이다. 정말 처음 보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게 의사당이 불에 탄 게 1814년 이후 206년 만이라고 해요. 그때는 영국군과 독립전쟁 당시에 불탄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을 우리가 목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비겁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불복을 하면서 시위대를 선동했어요, 사실상.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 교사혐의가 있는 것 아닌가, 선동혐의까지도. 우리가 내란선동 이런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위대들에게 우리가 압승했는데 도둑맞았다, 권력을 도둑맞았다고 자극을 해서 의사당에 가서 어떤 압력을 행사하려고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 나름의 전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하원 합동회의로 법적으로는 마지막 절차로 바이든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추인하는 과정에 상원의장 역할을 부통령이 하니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펜스 부통령이 상원의장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 표들을 다 각 주의회로 돌려보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시위대에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애국자라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껏 찬사를 들은 시위대가 행진하는 과정에 폭도로 변했고 의사당 난입까지 이루어졌고 총격에 의해서 여성 1명이 사망한 것을 필두로 4명이 사망했거든요. 52명이 연행됐고요. 이 후폭풍이 일파만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이 사태 2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폭거에 대해서 자신은 좌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해임안이나 탄핵안이 나오다 보니까 나오다 보니까 지금 4년 후 다시 대권에 재도전하는 걸 염두에 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이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본인이 위기에 처하자 시위대들을 폭도로 몰아버리고 너무 비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1814년 영국과의 전쟁 이후 처음으로 지금 의회가 점령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남부연합기, 노예제가 있었던 때 있던 깃발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등장하고 도둑질 멈춰라 구호도 등장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당선을 인증하기 위한 미상하원 합동회의 시작 시간이 현지 시간으로 낮 1시였습니다. 같은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상대로 선거 불복을 부추기는 연설을 했고요. 초유의 미 의회 점령 사태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시위가 아니라 반란사태다 이렇게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는데요. 이 목소리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어제) : 여러분들이 의사당으로 행진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평화적이고 애국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공화당 의원들이 선거의 진실을 위해 강하게 버텨줄 것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당선인 (어제) : 의사당 책상을 뒤졌습니다. 정당하게 선출된 관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시위가 아닙니다. 반란입니다.]
[앵커]
비난이 거세지니까 좀전에 보셨지만 트럼프 대통령, 극악무도한 이런 얘기도 하고요. 질서 있게 정권이양하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영일 평론가는 얘기하셨지만 그 전에 낮 1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추겼다, 이렇게 보는 데 무리가 없어 보여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당장 1월 5일날 일단 수천명의 지지자들이 워싱턴DC에 집결합니다. 그다음 날 워싱턴기념탑 아시죠? 그 기념탑 앞에 또다시 집결한 지지자들에게 처음에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나서서 중세시대에 일어났던 결투재판이라는 게 있어요.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결투를 통해서 그 사건을 해결하는 그 방식을 제안합니다. 전근대적이죠. 그러니까 결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악관 앞에 집결하자 트럼프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우리는 죽도록 싸워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싸우지 않으면 그 국민들한테는 나라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건 명백한 선동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시위대가 바로 의회로 가서 1시, 그러니까 인증하는 그 시간대에 경찰병력을 뚫고 들어가서 점거한 겁니다.
트럼프가 조금 전에 굉장히 꼬리를 내렸죠. 지금까지 선동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마치 12월 8일날 세상이 바뀔 것처럼. 12월 8일은 처음으로 선거인단이 모이는 날인데 그날 대법원이 선고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이것은 부정선거라고 선고할 것이다. 그게 연방대법원까지 손을 안 들어줬잖아요. 그다음에는 12월 14일날 선거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날은 뭐냐 하면 투표하는 날인데 배반할 것이다. 반란표가 일어날 것이다. 역시 반란표 안 일어났어요. 이렇게 각각 하다가 1월 8일날 즉 세상이 바뀔 것이다라고 했는데 안 바뀌었잖아요.
마치 휴거를 예고한 사이비 교주처럼 선동을 했습니다. 끝내 이렇게 꼬리를 감추게 된 건 연방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동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할 것이다.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번 폭동 사태, 반란 사태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1월 20일 이후, 취임식 이후에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는 사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셀프 사면도 없습니다. 당장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자신이 빠져나갈 방법은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것밖에는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이것 말고도 트럼프 대통령 걸려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선동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마지막에 꼬리를 내린 발언을 했을 것이다, 분석을 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하면 SNS 정치, 지지자들에게 정부 공식 발표 전에 트위터를 올리고 그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 계정을 12시간 차단한다고 하고요. 페이스북도 비슷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최영일]
트위터 정치를 했죠. 사실은 각료에 대한 해임까지도 트윗으로 먼저 예고를 하고 거의 국가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도 사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트윗으로 밤새 날리는 그런 정치, 이상한 정치를 해 왔는데요. 트위터는 지금 선동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폭도들을 위대한 애국자다. 이방카도 글을 올렸다가 자기가 삭제를 했는데 이걸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일시정지를 했고 리트윗이 안 되는 기술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사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연설, 이걸 막았는데 어? 이제 돌아가라고 했는데 왜 막았을까? 마지막에 우리는 평화를 가져야 할 시간이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런데 그 위에는 불복이 여전해요. 계속 우리는 도난당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살짝 평화의 시간이 왔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나서 오늘은 극악무도한 폭도라고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인의 지지자를. 페이스북은 앞으로 2주 동안 트럼프의 계정을 막았습니다.
[앵커]
2주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최영일]
그렇죠. 앞으로 12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가 불안하다고 저는 봐요.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이 모두 다 2주 동안 계정을 차단했고 트윗을 통해서는 더 이상 선동이나 본인의 입장을 낼 수 없고 지금 SNS뿐만 아니고 장관들 그리고 공무원들, 공직자들, 각료들도 앞으로 열흘 동안은 트럼프의 어떤 지시에도 불복하자는 암묵하자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 꼴도 나는 못 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막 스스로 사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는 남아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그만두면 친 트럼프 성향을 열흘 동안 임명해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 내가 이 정권이 끝나는 그날까지 열이틀 동안 이 자리를 버티리라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바이든 당선인은 시위가 아니라 반란이다, 이렇게 강하게 규탄한 상황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 줄사표 내고 있고요. 공화당도 등을 돌린 모습이 보입니다. 임기가 2주 정도 남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트럼프 즉시 안 내쫓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펠로시 미 의장이 강력하게 수정헌법 25조를 당장 실현하라고 펜스 부통령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앵커]
그건 어떤 겁니까?
[이종근]
이건 어떤 거냐면 대통령이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서 대통령을 직위해임시키고 부통령이 그 직위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앵커]
이미 있는 법으로 가능하군요?
[이종근]
이 법으로 가능은 한데 지금은 불가능하게 됐죠. 왜냐하면 펜스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줄사표 말씀했지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내각의 상당수가 지금 사표를 던진 상황. 그래서 제대로 임명이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직무대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명을 한다든지 해서 내각의 각각의 구성원이 정확하게 구성돼야 이게 가능한데 지금 사표를 던진 상황, 아주 급박한 상황들 속에서 내각의 과반을 구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안 되면 탄핵을 하겠다. 이미 한 번 탄핵을 했다가 상원에서 부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탄핵을 하겠다라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물론 탄핵 절차가 굉장히 수주간에 엄밀한 과정이 있지만 지금 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생중계됐거든요. 폭도들이 점거하는 과정이 미국만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에 생중계된 셈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 이틀 만에 하원에서 탄핵소추하겠다, 상원이 빨리 받아서 이것을 심판하라 이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저는 가능하지 않은 쪽으로 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선언했잖아요. 즉 이양을 하겠다. 이것의 배경은 뭐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상하원에서 이것을 그대로 절차를 밟을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제 의회의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당선 인증 공식 절차는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2주 뒤에는 취임식이 예정돼 있는데 어쨌든 취임 이후에 지난 한 해 미국이 선거를 치르면서 굉장히 많이 분열이 됐었는데요. 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해 나갈지, 어떻게 통합해 나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로 넘어오겠습니다. 국내로 넘어와도 새해 우리 정치권의 화두는 통합입니다. 여당 대표, 국회의장 모두 새해 시작되자마자 통합의 키워드를 들고 나왔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새해 여권의 미션명 통합. 지금부터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신년 인사회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새해는 통합의 해. 더욱 중요한 건 마음의 통합이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검찰개혁 과정에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갈등이 많기는 했습니다.
[최영일]
사실 우리 사회에는 항상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통합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MB 정부 때부터 쭉 존재해 왔어요. 우리나라 5대 통합과제,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갈등이 있고요. 양성 갈등이 있고 계층 갈등이 있고요. 이념 갈등이 있고 지역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시켜내야 되는 건 항상 대통령의 책무였어요. 그런데 올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임기 마지막에 이제는 더 이상 갈등이 여기서 더 파생돼서는 안 되겠다. 이걸 멈춰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는 SNS 신년사가 미리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4가지 과제를 보면 방역으로 시작해서 한반도 평화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찢겨진 상황, 또 양극화가 심화됐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이것을 통합해내는 어찌보면 경제, 구조적, 물리적 통합부터 지금 교착국면에 있는 한반도 관계를 이번에 아까 우리가 미국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되면 올해 적정 시점에 북미관계를 촉진하면서 남북미 관계 또 한반도 평화문제, 비핵화 이것을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일 북한의 노동당대회를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재인 정부의 큰 숙제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의 성과, 결과를 어떤 목표로 잡을 거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실천과제들이 나오게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은 통합을 귀결시키는 쪽으로 목표 설정을 한 것 같고요.
이건 국민 누구도 아마 거부할 리 없는데 제일 힘든 통합은 뭐냐 하면 저는 국회인 것 같아요. 아까 의사당 난입 사태가 났지만 우리가 얘기한 두 글자, 통합을 다른 말로 하면 협치인데 협치를 강조하지 아니한 정당도 없는데 협치가 이루어진 걸 국민들은 정말 체감한 바가 없어요. 20대 국회, 지난해 21대 국회 들어와서도. 그래서 저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전반적인 정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방역과 한반도 평화의 통합을 이뤄나가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국회가 함께해 줘야 한다. 올해는 여야 협치가 있어야 한다. 지난해 말에 사면 때문에 다 묻혔는데 영수회담 제안이 있었잖아요.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올해는 국회에서 협치를 기대해 보자, 얘기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은 방역부터 남북관계까지에서의 통합과 성과를 지금 이야기의 방점을 찍고 있는데 통합메시지가 나온 이후에 일각에서는 연초에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띄우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와요. 물론 청와대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이낙연 대표의 정치스타일을 봤을 때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또는 청와대와의 교감 없이 사면론을 꺼냈겠느냐라는 의미. 왜냐하면 그것을 지금 대권 후보 아닙니까? 대권 후보로서 사실 본선보다 경선이 더 중요하잖아요. 친문이 아니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권리당원이라는 어떻게든 친문 당원들의 표심을 자신이 가져와야 되는데 당연히 사면론을 꺼냈을 때 친문 또는 권리당원들이 반대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대권 주자로서 경선을 자신하는 데 걸맞은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던진 이유는 어찌됐든 보다 더 큰 뜻이 있었겠고 그 큰 뜻은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그 전제는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는 것이니까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교감. 대통령이 승인을 한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교감이 충분히 있었다는 점. 청와대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청와대는 교감했다는 걸.
[앵커]
청와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론조사가 2017년도부터 쭉 보면 2017년도에 서울신문이 칸타코리아라고 했을 때 67%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앵커]
사면 반대.
[이종근]
죄송합니다. 2017년에 KBS가 했는데 67%가 사면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56%가 반대였고요. 최근에 한 걸 보면 몇 군데에서 했습니다마는 근소하게 반대가 많은 게 더 많아요.
[앵커]
저희 준비한 그래픽을 볼까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요. 찬성이 47.7%, 반대가 48%.
[이종근]
그러니까 이것만 따져봤을 때는 여전히 반대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읽히시겠지만 제가 2017년도부터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찬성하는 쪽이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67%가 반대를 했다가 지금 48%로 줄어들었고 또 27%만 찬성을 했다가 지금은 47%까지 늘어난 셈 아닙니까? 국민 여론이 어찌됐든 사면을 해도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도 청와대가 감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의 흐름은 또 한 가지 제가 미시적인 이유지만 동부구치소를 포함해서 상당히 수감시설에서 코로나19의 확산도 저는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령인 두 전직 대통령이 만약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밀접접촉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오는 정부의 부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지금 잡혀 가고 있다는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쨌든 정부로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로서는 다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고려하는 대상, 숙고하는 대상임에는 저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2017년에 사면 반대 67%에서 최근 조사 48%까지 떨어진 이런 여론을 청와대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어떤 언론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선별 사면론을 들고 나왔어요. 청와대 물론 사면도 검토 안 했는데 당연히 이거 검토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최영일]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대통령을 흔히 통치행위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3월에 대선이 오고 정권이 교체되거나 정권이 재창출되거나 어떤 결과가 나올 건데 그와 관련해서 차기 정부까지를 쭉 계획을 잡아놓고 이것은 매뉴얼화돼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대통령의 고유권한 사면 쓴다 안 쓴다. OX부터 시작해서. 만약 쓴다면 그럼 두 명을 동시에 사면한다. 설 특사냐, 광복절 특사냐 아니면 추석 특사냐, 성탄절 특사냐. 이 중의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올해 가지고 있는 스케줄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럼 둘을 동시에 방면하느냐, 분리해서 내느냐. 그럼 여기서도 시나리오가 또 2개가 나오죠.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먼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혹은 그 반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통합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국민 여론과 통합의 가능성을 가진 시나리오는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정부 입장에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래, 이런 사면을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날 것인가. 그리고 순기능도 있겠지만 국민통합의 부작용도 있겠죠. 이분들이 그럼 풀려난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이것도 가늠해 봐야 되는 거죠.
[앵커]
두 분의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최영일]
저는 둘이 동시에 방면된다면 이것은 대권전에서 야권에 유리하지 않아요. 저는 이낙연 대표가 여러 가지 포석을 고민했다고 보는데 이 두 분이 지금 사면이 됐다, 반성 없는 사면이 됐다 그러면 당장은 정부가 비판을 받겠죠. 왜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반성도 안 하는 사람을 풀어주느냐.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대가 많고 이낙연 대표는 굉장히 연초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탈당하시오, 사퇴하시오 이런 얘기까지 당원 게시판에 등장했는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나오면 다시 지금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겨우겨우 굴러가고 있는데 또다시 친박계와 친이계가 등장하게 돼요. 차기 대권에서 누가 대권주자가 될 것인가.
[앵커]
오히려 야권 입장에서 봤을 때.
[최영일]
야권은 분열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분리해서 선별적으로 풀어주게 된다면 박 전 대통령이 먼저 나왔을 때와 이 전 대통령이 먼저 나왔을 때는 다른 효과를 야권에 발생시키게 됩니다. 물론 파괴력은 박 전 대통령이 훨씬 클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사실상 야권에서도 크게 그렇게 동정심이나 연민, 공감을 하지 않는. 또 전전임 정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청와대는 다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다 또는 검토해야 한다. 다만 실행할지 말지는 대통령의 최종적인 판단이다.
[앵커]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 누구를 하느냐. 그리고 언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각 시나리오별로 OX를 해가면서 고민할 것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언제 할까도 굉장히 만약에 한다면 관심입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설 얘기도 나오고 3.1절 얘기도 나와서 재보선 전에 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정치공학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지지율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사면과 관련된 국민여론이 앞으로 더 계속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걸요. 왜냐하면 이미 당대표, 여당, 집권당 대표 입에서 사면론이 나왔으므로 여론조사는 시기별로 계속 나올 겁니다. 설 때도 나오고 앞으로 3.1절 앞두고도 나오고. 그러면 사면과 관련된 여론조사의 출렁임을 청와대는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보다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갈음하겠고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재보궐을 앞두고 후보들의 지지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사면 복권이 출렁거릴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언론들이 해석을 달리 할 테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사실상 설보다는 3.1절 특사가 더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3.1절 특사에 나올 확률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앵커]
크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사면의 가능성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8.15라든지 추석보다는 3.1절이 더 초점을 받을 것이다. 3.1절을 넘어간다면 8.15나 추석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건 대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4월 재보궐과 관련된 영향으로만 따졌을 때는 그 전에 3.1절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지 3.1절에 저는 꼭 풀려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앵커]
이 모든 판단에는 여론 흐름이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상황일 텐데요. 어쨌든 4월 재보궐 선거 지금 출사표 던진 의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열기가 달아오르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여권에서는 우상호 의원만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고요. 다른 후보군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범야권에서는 저희가 이미 출마선언을 한 사람만 세어봤더니 8명 되더라고요.
[최영일]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8명.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야당이 흥행이 더 잘되고 있죠. 일단은 경선의 과정에서야 국민오디션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오디션 프로그램 다양하게 재미있게 즐기고 있는데.
[앵커]
이 모든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는 아니고요. 범야권 후보로 분류되는 후보들이거든요.
[최영일]
범야권 후보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근식 전 의원은 민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금태섭 전 의원이요. 그래서 무소속 후보로 나왔는데 야권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야권 후보로 이미 규정을 했고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출마 선언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전체적으로도 10명도 넘어요, 범야권에서는 공식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추려져야 되고. 왜 더 나올 가능성이 있냐면 아직 유력주자로 손꼽히는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어제 참 이상한 조건부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권에 계속 눈길을 쏠릴 수밖에 없고 언론에 매일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흥행은 야권이 먼저 선제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앵커]
일단 출사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많으면 흥행면에서는 도움이 되는군요?
[최영일]
그리고 경선을 하는 데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누가 탈락, 누가 탈락, 누가 탈락. 마지막에 3파전, 2파전. 그래서 두구두구두구 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흥미진진하죠. 그리고 3개월도 안 남았어요, 어제를 지나면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권은 썰렁하다, 휑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곧 나올 것은 확률이 사실상 90%를 넘겼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앵커]
지난번 라디오 인터뷰도 했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마선언을 했는데요. 방점이 본인의 출마에 찍혔는지,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에 찍혔는지 해석이 분분한 이런 상황입니다. 당내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은 조금 선을 긋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안철수 대표가 당으로 들어와서 경선을 해라 이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철수 대표는 현재 여론 흐름상 지지율 1위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이것도 역시 지지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니까 일부에서 바라봤을 때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지금 정점이다라고 분석하는 흐름도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계속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철수 대표는 입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입당을 해서 거기서 붐을 일으켜야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만약에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오른다. 그러니까 지금 독립을 선언했잖아요, 김종인 대표하고 만났는데 사실상 입당은 물 건너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혼자서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지금의 20% 내외 지지율에서 한 5%포인트 내외로 더 올릴 수만 있다면 자신이 스스로 해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절대 입당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나올 겁니다, 끝까지.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끝까지 쥐려고 할 거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역시 경선을 통해서 붐업을 시켜서 안철수 대표 못지않은 지지율을 끌어올려야겠죠. 저는 입당할 가능성은 점점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입당하지 않는 것이 훨씬 윈윈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것을 안철수 대표가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앵커]
그럼 입당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에서 경선으로 후보를 뽑고 마지막에는 그럼 단일화를 할까요? 아니면 분열돼서 나오는 시나리오도 생각해야 될까요?
[이종근]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지금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끝까지 가서 3파전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나는 이번에 정말로 절박합니다. 국민의힘도 저희 못지않게 아주 긴박하고 절박할 겁니다. 그렇다면 3파전은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즉 자신도 계속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고또 국민의힘도 어쨌든 경선을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렸을 때 3파전이나 4파전이 최근에 지방선거 또는 대선에서 계속 야권이 분열돼서 패배한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단일화 쪽으로 갈 텐데 단일화 되기 전에 입당을 하느냐 아니면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를 하느냐, 또 다른 제3의 방식으로 하느냐. 이런 방식만 남아 있지 현재는 제가 단언하건대 입당을 통한 방식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 선거 때만 되면 단일화 이슈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데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최종적으로 하게 될지 이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재미있는 관전포인트인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를 보면 이번 선거가 성추문 의혹으로 치러지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민주당이 경선룰을 확정을 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가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가 50%. 그리고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신인 그리고 여성 가산조항을 유지할 건가 말 건가였는데 유지하기로 된 거죠. 이러면 아까 곧 출사표를 던질 거라고 예상하신 박영선 장관은 더 유리해지는 상황인 건가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후보가 나오면 어쨌든 유리해지죠. 가점도 조금 조율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박영선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 민주당 내 경선과정에서 보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지지율 측면에서.
[앵커]
지금도 1위인데.
[최영일]
그런데 여기 가산점까지 주면 사실상 경선에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후보가 많은 국민의힘은 100% 국민 여론조사. 이게 원래 안철수 대표를 염두에 둔 거였죠. 입당해서 들어와도 전혀 불리하지 않게 해 주겠다라는 거였는데 의미가 없어지고 있고. 지금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하던 방식으로 당심 50, 민심 50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상호 의원 혼자 뛰어서는 흥행이 안 되죠. 박영선 장관은 90% 이상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본인 스스로도 지금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내가 장관직도 중요하지만 이걸 내려놓고 나가야 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조만간 선언할 겁니다.
그런데 빠르게 선언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말삼초입니다. 2월 말까지 경선을 치러서 본선주자를 내겠다는 거니까 한 달여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저는 카드를 접으려고 고민하는 박주민 의원. 승산이 없다, 접으려고 하는데 2명이 나오면 또 섭섭하거든요. 어쩌면 당 지도부에서 박주민 의원이 당권 도전했다가 체급을 올렸잖아요. 그럼 되지 않더라도 또 한번 회자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앵커]
흥행을 위해서라도 여당 내에서 많은 후보가...
[최영일]
제3 후보까지도 차출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조금 지켜보면 민주당도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재보궐선거 또 하나 관전포인트가 4차 재난지원금을 선거 전에 지급할까 말까 이 여부입니다. 여권은 전 국민 지급에 힘을 쏟는 분위기인데요. 야당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지급이다. 의심의 눈초리를 벌써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총선 당시 이 발언 때문이겠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인영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4월) : 고민정 후보 당선시켜주시면,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드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만약에 선거가 여야 박빙 구도로 가게 되면, 이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승부를 가르는 변수가 될 소지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치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투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도하니 지금 논란이 많은데, 만약에 지자체에서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하면 바로 감옥에 갑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럼 선거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요. 경제가 흔들리고 피해 입는 국민들이 많으신데. 저는 코로나 방역에 성공해서 일정하게 경제 회생 시점이 선거 직전이라고 하면 그때 풀고 그게 선거 이후가 더 효과적이라고 하면 선거 이후에 풀면 되는 것이지 선거 전까지는 어떤 경제정책도 펴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너무 선거만 의식하면 안 되죠. 야당도.]
[앵커]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선거용이다,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고 우상호 의원 얘기 들어보면 효과가 언제 줬을 때 좋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되지 선거 전후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보면 일단 전 국민 지급에 대한 국민 여론은 더 높기는 합니다. 공감한다가 68%, 비공감이 30%.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선거 전에 만약에 유불리를 판단하는 걸 떠나서 지급을 하게 된다면 표심에 영향은 있는 겁니까?
[최영일]
표심에 영향은 있겠죠. 결국 지난해 4.15 총선 때도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우리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나라가 돈을 준다고? 써보니까 다 즐거워했죠. 사실 처음에는 싫어했던 분들도 다 준다고 하니까 일단 받아 써. 그리고 기부해도 되잖아요, 쓰기 싫은 분들은.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는 이게 약간 선거보다 더 우위에 있는 정책이라고 봐요. 지금 민생이 매일 우리가 야당도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파탄나지 않았느냐. 경제 어떻게 할 거냐. 정부를 공격할 때 주로 민생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헬스클럽 운영주들 문제 제기하는 걸 보시면 어떤 지원이라도 심지어는 국가가 배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재난에서 벌어진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절박한 얘기를 하면서도 선거 때 이렇게 하면 감옥 간다고 얘기를 해버리시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선거가 국가를 움직이는 동력이 아니라 선거는 일할 사람을 뽑는 제도적 장치인데 선거에 매몰돼서 정책을 펴며 감옥 갈까 봐 무서워서 선출직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매년 선거가 있는 나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저런 발상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고 야당이 적극적으로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하면 이게 정부의 포퓰리즘이 아닌 거예요. 야당이 더 선제적으로 주장하시고 함께 동의하시고 더 좋은 슬기로운 방법을 정세균 총리 말씀처럼 내신다면 야당은 이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야당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지급이 안 됐는데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전 국민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이거 이재명 지사가 또 선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세균 총리가 이런 단세포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이례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묘한 신경전도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표현이 아마도 직접적이었죠. 단세포라는 표현이 아마도 이재명 지사 측을 거슬렸는지 이재명 지사 측이라고 표현되는 정성호 의원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실제로 그럼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쓰였느냐, 이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KDI가 자료를 분석했는데 이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민간소비가 1.5% 증가를 했다. 그런데 진짜 들여다보면 전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6만 원에서 36만 원. 평균 30만 원을 쓴 건 맞다. 그런데 70만 원이 어디로 갔느냐. 초기에 저도 굉장히 그렇게 우려를 했는데 70만 원 어디로 갔냐면 가계채무 상환이나 미래 소비를 위한 저축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면서 KDI는 어떻게 권유를 하냐면 탁 집어서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돈을 지급하는 쪽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KDI가 분석보고서에서 8월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조해진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상호 의원이 너무 곡해를 하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지 재난지원금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분석을 해서 거기서,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의 말씀을 그대로 사실 야당도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석하고 공유하고 해서 논의를 하자, 이런 차원은 받아들이겠는데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무조건 이번 보궐선거 전에 하자고 한다면 그건 정치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방역, 경제 효과면으로 접근하면 된다. 코로나가 하루이틀 사이에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4차 지원금 얘기는 계속 나올 텐데요. 어떤 형태로 모아지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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