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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화상연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임기를 2주 정도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위기에 봉착한 모습입니다.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을 남긴 의회 폭동 사태를 방조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미국 정치권은 물론 전 세계로부터의 지탄을 자초했습니다.
[앵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 두 달간 대선 불복 투쟁을 이어가면서 기세를 올리다가 지금은 궁지에 몰린 것 같습니다. 시위대 유혈사태로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오점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미국 의사당이 공격을 받은 건 1814년 독립전쟁 당시 영국군이 의사당을 불태운 이후에 사실 처음입니다.
20세기, 21세기에는 한번도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이번 사건은 미국 정치의 양극화의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보여줬습니다마는 서로가 서로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해악한 존재로 보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됐었는데 이번 이 사건으로 확실하게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의 모습이 드러났다 판단이 되고요.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선동한 것도 맞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사실상 선거의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선거는 부정선거다라는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고요.
이것은 1860년 미국 선거,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에서 진 스티븐 더글러스가 패배를 인정하고 그다음부터 쭉 이어온 미국의 전통이 깨진 거죠.
끊임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선거다,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선동된 아주 극단적인 지지층들이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물론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데 이것은 미국 내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작동해서 나타났다. 미국이 세계화가 되면서 빈부격차가 매우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로 굉장히 좌절한 트럼프의 극렬 지지층이 이런 폭력사태를 일으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이렇게 미국 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론되는 게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수정헌법 25조,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박원곤]
수정헌법 25조라는 것은 대통령이 직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 부통령이 그 직무를 이어받는 그런 헌법의 내용입니다. 보통은 대통령이 직무가 불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암살을 당한다든지 그래서 의식이 없는 그런 경우들을 얘기하는데요.
그 외에도 대통령의 자발적인 은퇴 문제도 있죠. 그런 게 있었던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사실은 비자발적인 은퇴죠. 그 의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할 수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주 심각한 문제, 이것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25조에 있는 4절, 이른바 비자발적 은퇴에 해당된다고 해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려면 정부 각료의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되고 또 부통령도 당연히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면 작동을 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만약 거부하게 되면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찬성으로 대통령 직무를 다시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 수정헌법 25조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의 문제는 이런 주장이 트럼프의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만일에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12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탄핵 절차 진행은 가능합니까?
[박원곤]
사실상 어렵죠. 말씀하신 것처럼 20일이면 바이든 당선인의 공식적인 취임식이 있는 날이고 그 전까지 탄핵 절차를 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라든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수정헌법 25조를 일단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일종의 해임하는 거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지금 그렇게 만만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특히 펜스 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압박하는 그런 형태로 탄핵 가능성까지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른바 입헌민주주의주의국가를 처음 시작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이만큼 심각하게 도전을 받았다라는 위기의식과 상처들이 그 안에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해 보면 의회 폭동 사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미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말씀을 들어보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수정헌법 25조를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 그리고 탄핵을 하는 방법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기간이 짧은 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과 부통령이 동의를 해서, 트럼프 내각의 대다수 장관과 부통령이 동의해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펜스 부통령을 포함해서 그것은 반대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탄핵을 추진한다면 미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에서도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월 20일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시간상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자진사퇴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요. 그럼 남은 12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겠습니까?
[박원곤]
지금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3개 중에 그래도 제일 가능성 있는 건 말씀을 나눈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간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데 펜스 부통령이 동의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행이 어렵다는 거죠. 지금 2주 남았는데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고 또 공화당의 고위 관료들이 줄사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줄사퇴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수정헌법 25조를 하면 미국이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간 동안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트럼프 쪽의 지금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자신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2주를 무사히 넘기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교수님,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잔여 임기 내에 시행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박원곤]
본인이 사면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들,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는 회사가 미국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각 주에서 또 문제가 제기가 돼 있고 여러 주. 예를 들어서 뉴욕주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 수사가 되고 기소 가능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면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권은 연방범죄, 그러니까 연방 차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발동할 수 있지만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특성상 뉴욕주라든지 다른 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발휘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사실 연방에 관한 범죄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스스로 사면권을 행사한 전례는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정치를 보면 이전의 전례와 전통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타협과 전통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스스로를 사면한 경우는 없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에 관련된 범죄를 사면하더라도 각 주에 걸려 있는 문제, 트럼프 대통령의 회사 자체가 여러 군데 있고 또 뉴욕에서 주로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탈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본인이 사면할 권한이 없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대선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순탄한 정권 이양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백악관을 떠나도 이른바 트럼피즘은 남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많이 강조해 왔던 국익 우선주의가 미국민들 사이에 오랫동안 남을 경우에 바이든 행정부의 발목을 잡지는 않게 될까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이 바이든 새로 시작하는 행정부에게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하나는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렬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그들에 의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7400만 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역대 최다 득표를 받고도 떨어지는 그런 상태고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의 인사들, 공화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70% 가깝게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에 지지를 하거나 그들에게 협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면 그것은 바이든 행정부에 큰 어려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사실 이번 의회 난입 사건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던 지지층 중에도 극렬 지지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회를 바이든 새 행정부가 잘 활용을 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지지층을 끌어들인다면 오히려 이것을 전화위복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평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주제를 바꿔서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조지아주에서 상원의원 2명 다 민주당 출신이 당선되면서 미 하원에 이어서 상원까지 민주당이 사실상 장악을 했습니다.
오는 1월 20일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 행정부, 상원, 하원까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북정책이 특히 더 관심이 가는데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십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특히 대외정책 같은 경우에는 미 상원의 권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원을 장악하느냐 안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물론 주요 법안 같은 경우에도 상원에 50명이 아니라 60명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공화당의 반대가 심하다면 모든 법안들이나 그것을 운영하고 통과시키는 데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말씀하신 상원, 하원과 또 대통령까지 다 민주당이 가져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대북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다시 시스템에 의해서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 가장 트럼프 대통령 때와의 차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정책을 비롯해서 대외정책의 대부분을 중앙화, 개인화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한다.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 또 관련 부처에게 상당한 권한을 위임해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정책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 준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무부터 해서 그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무에서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의 대북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지금 8차 당 대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전문가분과 함께 북한은 어떤 대미 정책, 대남정책을 내놓을지 잠시 뒤에 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원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화상연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임기를 2주 정도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위기에 봉착한 모습입니다.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을 남긴 의회 폭동 사태를 방조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미국 정치권은 물론 전 세계로부터의 지탄을 자초했습니다.
[앵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 두 달간 대선 불복 투쟁을 이어가면서 기세를 올리다가 지금은 궁지에 몰린 것 같습니다. 시위대 유혈사태로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오점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미국 의사당이 공격을 받은 건 1814년 독립전쟁 당시 영국군이 의사당을 불태운 이후에 사실 처음입니다.
20세기, 21세기에는 한번도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이번 사건은 미국 정치의 양극화의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보여줬습니다마는 서로가 서로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해악한 존재로 보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됐었는데 이번 이 사건으로 확실하게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의 모습이 드러났다 판단이 되고요.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선동한 것도 맞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사실상 선거의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선거는 부정선거다라는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고요.
이것은 1860년 미국 선거,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에서 진 스티븐 더글러스가 패배를 인정하고 그다음부터 쭉 이어온 미국의 전통이 깨진 거죠.
끊임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선거다,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선동된 아주 극단적인 지지층들이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물론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데 이것은 미국 내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작동해서 나타났다. 미국이 세계화가 되면서 빈부격차가 매우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로 굉장히 좌절한 트럼프의 극렬 지지층이 이런 폭력사태를 일으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이렇게 미국 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론되는 게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수정헌법 25조,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박원곤]
수정헌법 25조라는 것은 대통령이 직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 부통령이 그 직무를 이어받는 그런 헌법의 내용입니다. 보통은 대통령이 직무가 불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암살을 당한다든지 그래서 의식이 없는 그런 경우들을 얘기하는데요.
그 외에도 대통령의 자발적인 은퇴 문제도 있죠. 그런 게 있었던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사실은 비자발적인 은퇴죠. 그 의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할 수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주 심각한 문제, 이것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25조에 있는 4절, 이른바 비자발적 은퇴에 해당된다고 해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려면 정부 각료의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되고 또 부통령도 당연히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면 작동을 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만약 거부하게 되면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찬성으로 대통령 직무를 다시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 수정헌법 25조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의 문제는 이런 주장이 트럼프의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만일에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12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탄핵 절차 진행은 가능합니까?
[박원곤]
사실상 어렵죠. 말씀하신 것처럼 20일이면 바이든 당선인의 공식적인 취임식이 있는 날이고 그 전까지 탄핵 절차를 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라든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수정헌법 25조를 일단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일종의 해임하는 거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지금 그렇게 만만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특히 펜스 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압박하는 그런 형태로 탄핵 가능성까지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른바 입헌민주주의주의국가를 처음 시작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이만큼 심각하게 도전을 받았다라는 위기의식과 상처들이 그 안에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해 보면 의회 폭동 사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미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말씀을 들어보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수정헌법 25조를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 그리고 탄핵을 하는 방법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기간이 짧은 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과 부통령이 동의를 해서, 트럼프 내각의 대다수 장관과 부통령이 동의해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펜스 부통령을 포함해서 그것은 반대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탄핵을 추진한다면 미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에서도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월 20일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시간상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자진사퇴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요. 그럼 남은 12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겠습니까?
[박원곤]
지금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3개 중에 그래도 제일 가능성 있는 건 말씀을 나눈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간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데 펜스 부통령이 동의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행이 어렵다는 거죠. 지금 2주 남았는데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고 또 공화당의 고위 관료들이 줄사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줄사퇴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수정헌법 25조를 하면 미국이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간 동안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트럼프 쪽의 지금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자신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2주를 무사히 넘기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교수님,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잔여 임기 내에 시행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박원곤]
본인이 사면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들,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는 회사가 미국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각 주에서 또 문제가 제기가 돼 있고 여러 주. 예를 들어서 뉴욕주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 수사가 되고 기소 가능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면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권은 연방범죄, 그러니까 연방 차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발동할 수 있지만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특성상 뉴욕주라든지 다른 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발휘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사실 연방에 관한 범죄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스스로 사면권을 행사한 전례는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정치를 보면 이전의 전례와 전통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타협과 전통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스스로를 사면한 경우는 없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에 관련된 범죄를 사면하더라도 각 주에 걸려 있는 문제, 트럼프 대통령의 회사 자체가 여러 군데 있고 또 뉴욕에서 주로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탈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본인이 사면할 권한이 없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대선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순탄한 정권 이양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백악관을 떠나도 이른바 트럼피즘은 남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많이 강조해 왔던 국익 우선주의가 미국민들 사이에 오랫동안 남을 경우에 바이든 행정부의 발목을 잡지는 않게 될까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이 바이든 새로 시작하는 행정부에게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하나는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렬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그들에 의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7400만 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역대 최다 득표를 받고도 떨어지는 그런 상태고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의 인사들, 공화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70% 가깝게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에 지지를 하거나 그들에게 협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면 그것은 바이든 행정부에 큰 어려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사실 이번 의회 난입 사건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던 지지층 중에도 극렬 지지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회를 바이든 새 행정부가 잘 활용을 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지지층을 끌어들인다면 오히려 이것을 전화위복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평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주제를 바꿔서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조지아주에서 상원의원 2명 다 민주당 출신이 당선되면서 미 하원에 이어서 상원까지 민주당이 사실상 장악을 했습니다.
오는 1월 20일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 행정부, 상원, 하원까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북정책이 특히 더 관심이 가는데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십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특히 대외정책 같은 경우에는 미 상원의 권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원을 장악하느냐 안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물론 주요 법안 같은 경우에도 상원에 50명이 아니라 60명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공화당의 반대가 심하다면 모든 법안들이나 그것을 운영하고 통과시키는 데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말씀하신 상원, 하원과 또 대통령까지 다 민주당이 가져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대북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다시 시스템에 의해서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 가장 트럼프 대통령 때와의 차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정책을 비롯해서 대외정책의 대부분을 중앙화, 개인화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한다.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 또 관련 부처에게 상당한 권한을 위임해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정책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 준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무부터 해서 그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무에서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의 대북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지금 8차 당 대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전문가분과 함께 북한은 어떤 대미 정책, 대남정책을 내놓을지 잠시 뒤에 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원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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