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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화상연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25조 발동 결의안이 통과되면 펜스 부통령이24시간 내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만약 25조를 발동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지난주 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사태 이후 미국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수정헌법 25조가 거론되고 있는데 25조 내용부터 짚어주실까요?
[박원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조항이죠.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찬성하면 발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를 하더라도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대통령직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수정헌법 25조가 발동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아니면 혹시 저격을 당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발적인 은퇴입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고. 그리고 이번에는 비자발적인 은퇴죠. 아직까지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규정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또 의식도 있는 상황이고 건강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때 비자발적인 은퇴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것이 수정헌법 25조, 지난번 의회 난입 사건 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선동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다. 그래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수정헌법 25조 관련된 그래픽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교수님 말씀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결국 부통령과 내각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핵심은 결국 펜스 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인지일 텐데 현재 어떤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박원곤]
가장 중요한 것은 부통령이 여기에 동의를 해야죠.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였죠. 지난 4년간 충실하게 그 역할을 했었는데 지난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과 사실상은 정치적으로 결별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것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펜스 부통령과 내각이 25조를 발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탄핵소추안에 담긴 주요 내용도 짚어주시죠. [박원곤]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요. 4쪽짜리 안입니다.
핵심은 내란선동이죠. 2020년 대선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거짓 주장을 펼쳤고 또 지지자들이 의회 난입, 폭동을 하도록 조장을 했다, 그것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헌법을 위협했다라는 것인데요.
상당 부분 이미 알려졌습니다마는 특히 1월 6일 그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이겼다, 압승했다. 죽기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다. 의회로 가라 하는 그런 발언을 했었죠. 이번 탄핵소추안에도 이 내용들이 그대로 담겼는데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 체제의 안전성을 위협했고 평화적인 권력이양을 방해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난번 조지아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도록 충분한 표를 찾아내라라고 1시간 가까이 전화를 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이번 탄핵소추안에 그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원칙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 위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있으면 미국의 이익에 부답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소추안입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이 오는 20일입니다.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 임기도 오는 20일까지인데 오늘이 12일이니까 8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탄핵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 건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박원곤]
물리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과반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원에서 과반이기 때문에 전체 445석 중에 222석을 차지해서 통과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상원입니다.
상원에서 통과가 되려면 100석의 상원 중에 3분의 2, 즉 6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지금 민주당은 50석을 갖고 있죠. 최소한 17석 정도가 공화당에서 이탈해야 되는데 지금 공화당 의원들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다 채우면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의원의 숫자가 4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상원이 빨라도 19일, 그러니까 이번 달 19일, 바로 20일 취임 전날 소집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상원을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퇴임 직전 대통령의 탄핵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박원곤]
글쎄 많은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탄핵의 실효성이라는 것은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어차피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21일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지금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가장 큰 게 탄핵 과정 이후에 공직출마권 영구박탈안을 상원 추가 표결로 하도록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통과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번 1월 6일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복원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판단들도 같이 작동해서 퇴임 직전 대통령에게 탄핵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탄핵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탄핵안이 퇴임한 이후에라도 통과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는 막을 수 있다, 그런 관련된 여러 정치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민주당 하원, 그러니까 미국 하원이 민주당이 과반이기 때문에 먼저 탄핵안을 하원에서는 통과시켜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상원에 넘겨서 퇴임한 이후에 탄핵 절차를 추진할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박원곤]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으로 20일 전에 모든 과정이 끝날 수는 없거든요. 상원으로 넘어가면 탄핵소추, 일종의 재판 같은 것이 진행되는데 지난번 우크라이나 탄핵안 때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이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에도 탄핵절차를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건데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바이든 당선인이 계속 주창하는 통합의 정신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 상원이 그렇게 되면 원래 새 정부가 출범해서 상원에 여러 가지 해야 할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각 인사들 인준을 해야 되는데 이른바 탄핵정국으로 들어가 버리면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 100일,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라고 불리는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같은 경우는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100일 이후에 보낸다, 그런 안도 회자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에 탄핵절차를 추진했을 경우에 상원에서 3분의 2를 얻어야 된다는 그 요건은 똑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됐을 경우에 차기 대선에 못 나오니까 미국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원의원이라든지 다른 계파라든지 이쪽에서 탄핵에 오히려 찬성해 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박원곤]
그런 얘기들도 나오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공화당에서 막강한 영향력,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여전히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트럼프 이후를 생각하는 공화당의 차기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한 텀, 4년만 한다라고 분명히 공약을 했기 때문에 2024년에는 또 새로운 대선, 바이든과 다른 민주당 후보가 나오는 대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게 되면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탈표가 말씀드린 것처럼 17표입니다.
그것은 적지 않은 표고요. 그리고 그건 최근 미국 여론이랑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들 중에는 84%, 이게 ABC에서 나온 여론조사입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화당 의원들도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는 있겠죠.
[앵커]
미국 여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미국민들이 생각하는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박원곤]
이것도 미국의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주 명확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ABC방송에서 지난 8일, 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트럼프 대통령 퇴임 전에 물러나야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트럼프가 물러나지 말아야 된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43%거든요.
적잖은 숫자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더군다나 민주당, 공화당의 아주 의견이 분명히 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원 같은 경우는 84%가 트럼프가 즉각 축출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반면에 공화당원 같은 경우는 84%,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임기를 마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이 본격화된다면 다시 한 번 미국도 양극화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란과 관련된 이야기 좀 여쭐게요. 지금 이란에 우리 선박이 나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한국에 동결돼 있는 이란 자산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던데 우리 선박 그리고 우리 선원들이 안전하게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상황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란 정부는 계속 선박 억류와 동결 대금 문제는 서로 다른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최종건 차관이 가서 얘기하는데 동결 자금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란 자산 동결이 큰 실수고 용납할 수 없다.
그런 강한 표현도 쓰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불어서 선박과 또 선원들 억류 문제는 아주 별개다라는 이란의 입장이거든요. 이것은 나머지 자신들의 사법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분명히 두 개가 연계가 돼 있고 그렇다면 이란 동결자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에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미국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박원곤]
미국이 개입하는 것도 쉽지 않죠. 일단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해야 본격적으로 행보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일이 지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란과의 재협상에 지금 조건을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재협상을 할 의지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란 핵합의를 사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깼는데 그 이전으로 이란도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탄도미사일 문제도 같이 놓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을 걸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도 사실은 그렇게 조만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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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25조 발동 결의안이 통과되면 펜스 부통령이24시간 내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만약 25조를 발동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지난주 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사태 이후 미국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수정헌법 25조가 거론되고 있는데 25조 내용부터 짚어주실까요?
[박원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조항이죠.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찬성하면 발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를 하더라도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대통령직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수정헌법 25조가 발동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아니면 혹시 저격을 당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발적인 은퇴입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고. 그리고 이번에는 비자발적인 은퇴죠. 아직까지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규정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또 의식도 있는 상황이고 건강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때 비자발적인 은퇴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것이 수정헌법 25조, 지난번 의회 난입 사건 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선동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다. 그래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수정헌법 25조 관련된 그래픽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교수님 말씀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결국 부통령과 내각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핵심은 결국 펜스 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인지일 텐데 현재 어떤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박원곤]
가장 중요한 것은 부통령이 여기에 동의를 해야죠.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였죠. 지난 4년간 충실하게 그 역할을 했었는데 지난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과 사실상은 정치적으로 결별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것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펜스 부통령과 내각이 25조를 발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탄핵소추안에 담긴 주요 내용도 짚어주시죠. [박원곤]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요. 4쪽짜리 안입니다.
핵심은 내란선동이죠. 2020년 대선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거짓 주장을 펼쳤고 또 지지자들이 의회 난입, 폭동을 하도록 조장을 했다, 그것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헌법을 위협했다라는 것인데요.
상당 부분 이미 알려졌습니다마는 특히 1월 6일 그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이겼다, 압승했다. 죽기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다. 의회로 가라 하는 그런 발언을 했었죠. 이번 탄핵소추안에도 이 내용들이 그대로 담겼는데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 체제의 안전성을 위협했고 평화적인 권력이양을 방해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난번 조지아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도록 충분한 표를 찾아내라라고 1시간 가까이 전화를 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이번 탄핵소추안에 그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원칙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 위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있으면 미국의 이익에 부답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소추안입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이 오는 20일입니다.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 임기도 오는 20일까지인데 오늘이 12일이니까 8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탄핵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 건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박원곤]
물리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과반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원에서 과반이기 때문에 전체 445석 중에 222석을 차지해서 통과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상원입니다.
상원에서 통과가 되려면 100석의 상원 중에 3분의 2, 즉 6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지금 민주당은 50석을 갖고 있죠. 최소한 17석 정도가 공화당에서 이탈해야 되는데 지금 공화당 의원들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다 채우면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의원의 숫자가 4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상원이 빨라도 19일, 그러니까 이번 달 19일, 바로 20일 취임 전날 소집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상원을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퇴임 직전 대통령의 탄핵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박원곤]
글쎄 많은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탄핵의 실효성이라는 것은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어차피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21일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지금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가장 큰 게 탄핵 과정 이후에 공직출마권 영구박탈안을 상원 추가 표결로 하도록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통과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번 1월 6일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복원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판단들도 같이 작동해서 퇴임 직전 대통령에게 탄핵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탄핵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탄핵안이 퇴임한 이후에라도 통과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는 막을 수 있다, 그런 관련된 여러 정치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민주당 하원, 그러니까 미국 하원이 민주당이 과반이기 때문에 먼저 탄핵안을 하원에서는 통과시켜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상원에 넘겨서 퇴임한 이후에 탄핵 절차를 추진할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박원곤]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으로 20일 전에 모든 과정이 끝날 수는 없거든요. 상원으로 넘어가면 탄핵소추, 일종의 재판 같은 것이 진행되는데 지난번 우크라이나 탄핵안 때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이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에도 탄핵절차를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건데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바이든 당선인이 계속 주창하는 통합의 정신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 상원이 그렇게 되면 원래 새 정부가 출범해서 상원에 여러 가지 해야 할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각 인사들 인준을 해야 되는데 이른바 탄핵정국으로 들어가 버리면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 100일,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라고 불리는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같은 경우는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100일 이후에 보낸다, 그런 안도 회자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에 탄핵절차를 추진했을 경우에 상원에서 3분의 2를 얻어야 된다는 그 요건은 똑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됐을 경우에 차기 대선에 못 나오니까 미국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원의원이라든지 다른 계파라든지 이쪽에서 탄핵에 오히려 찬성해 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박원곤]
그런 얘기들도 나오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공화당에서 막강한 영향력,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여전히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트럼프 이후를 생각하는 공화당의 차기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한 텀, 4년만 한다라고 분명히 공약을 했기 때문에 2024년에는 또 새로운 대선, 바이든과 다른 민주당 후보가 나오는 대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게 되면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탈표가 말씀드린 것처럼 17표입니다.
그것은 적지 않은 표고요. 그리고 그건 최근 미국 여론이랑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들 중에는 84%, 이게 ABC에서 나온 여론조사입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화당 의원들도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는 있겠죠.
[앵커]
미국 여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미국민들이 생각하는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박원곤]
이것도 미국의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주 명확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ABC방송에서 지난 8일, 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트럼프 대통령 퇴임 전에 물러나야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트럼프가 물러나지 말아야 된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43%거든요.
적잖은 숫자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더군다나 민주당, 공화당의 아주 의견이 분명히 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원 같은 경우는 84%가 트럼프가 즉각 축출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반면에 공화당원 같은 경우는 84%,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임기를 마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이 본격화된다면 다시 한 번 미국도 양극화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란과 관련된 이야기 좀 여쭐게요. 지금 이란에 우리 선박이 나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한국에 동결돼 있는 이란 자산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던데 우리 선박 그리고 우리 선원들이 안전하게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상황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란 정부는 계속 선박 억류와 동결 대금 문제는 서로 다른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최종건 차관이 가서 얘기하는데 동결 자금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란 자산 동결이 큰 실수고 용납할 수 없다.
그런 강한 표현도 쓰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불어서 선박과 또 선원들 억류 문제는 아주 별개다라는 이란의 입장이거든요. 이것은 나머지 자신들의 사법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분명히 두 개가 연계가 돼 있고 그렇다면 이란 동결자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에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미국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박원곤]
미국이 개입하는 것도 쉽지 않죠. 일단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해야 본격적으로 행보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일이 지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란과의 재협상에 지금 조건을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재협상을 할 의지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란 핵합의를 사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깼는데 그 이전으로 이란도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탄도미사일 문제도 같이 놓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을 걸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도 사실은 그렇게 조만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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