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세부 내용 공개 안 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세부 내용 공개 안 돼

2021.03.08. 오전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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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표류를 면치 못하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와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합의안에는 한국 측의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 모두 분담금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시각 7일 한 외교관을 인용해 우리나라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고 전하면서 새 합의가 2026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해 3월 2020년 한국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 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를 도출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인상 고수로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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