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AI 규정 제안...안전위협·고위험 시스템 규제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사람들의 안전, 생계, 권리에 위협이 되는 인공지능 AI 시스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EU 집행위는 현지시각 21일 유럽을 신뢰할 수 있는 AI의 세계적 중심지로 변모시키기 위해 이 같은 새로운 규정과 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사람들의 안전, 생계, 권리에 분명한 위협으로 여겨지는 AI 시스템은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하게 할 수 있거나 기본권을 해칠 수 있는 등 '고위험' AI 시스템은 시장에 나오기 전에 적절한 위험 평가를 거치는 등 엄격한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최대 연간 전 세계 수입의 6%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디지털 시대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AI에서는 신뢰가 필수라면서 "이 획기적인 규정으로, EU는 AI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세계적 규범 개발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