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신 의무화' 법적 근거 논란...소송전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면서 대규모 소송전이 예상됩니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의무화 조치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소송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시간 11일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의무화는 '직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회가 부여한 행정부의 비상 권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970년 제정된 이 법은 직장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 연방정부가 직원들을 이로부터 보호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번 조치가 "노골적인 불법"이며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는 "완전히 무법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전국위원회(RNC)는 성명을 통해 "미국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위헌적인 백신 접종 의무화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사망자는 여전히 지난 겨울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현지시간 10일 기준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주 전보다 7% 줄어든 14만5천6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10만465명, 하루 평균 사망자는 2주 전보다 29% 증가한 천6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가 1천600명을 넘긴 것은 올해 3월 이후 처음입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