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예산, 재정 긴축으로 선회...국방비는 사상최대

美 내년 예산, 재정 긴축으로 선회...국방비는 사상최대

2022.03.29. 오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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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행정부가 5조8천억 달러, 우리 돈 약 7천86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늘렸던 적자예산 규모를 줄이되 국방 예산은 크게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2년 차 예산은 부유층 세금 인상, 연방 적자 감소, 경찰 예산 확대, 교육과 공중보건, 주택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로 요약됩니다.

전체 금액은 5조8천억 달러로 우리 돈 7천863조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예산 6조백억 달러보다 규모가 3.5% 줄었습니다.

예상되는 신규 세수 2조5천억 달러를 다 쓰지 않고 빚을 갚아 재정적자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올해 우리는 적자를 1조, 3,000억 달러 이상 줄이는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1조, 3,000억 달러입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1년 적자 감소가 될 것입니다.]

신규 세수는 부자 증세로 마련합니다.

이른바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로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지닌 미국 부자들로부터 소득 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세금으로 거두는 겁니다.

억만장자는 미국 전체 인구 대비 0.01% 정도입니다.

[조 바이든 / 미국대통령 : 20% 최저세율은 상위 100분의 1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자산가에게만 적용됩니다. 미국인의 0.01%가 이 세금을 낼 겁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7%, 올해 4.7%에 이르면서 코로나 19로 대폭 늘렸던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 재정이 드디어 긴축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중국 견제,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 핵 위협 대처 등으로 국방 예산은 대폭 증액됐습니다.

전년보다 4% 증가한 8,133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국방부에 배정된 예산만 지난해보다 8.1% 늘었습니다.

이 중 247억 달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쓰일 예정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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