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우루과이, 대통령 관저 개방으로 GDP 증가？

[앵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 5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특히, 우루과이 사례를 들면서 대통령 관저를 개방하면 국내총생산, GDP가 3조 원 넘게 늘어난다고 주장하는데요.

우루과이 사례가 사실인지 팩트체크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경제효과를 계산한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입니다.

청와대를 개방하면 정부 신뢰도가 올라가고 무형의 사회적 자본이 늘어나 국내총생산, GDP가 최대 3조 3천억 원 증가한다고 주장합니다.

근거는 '가난한 대통령'으로 널리 알려진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 사례입니다.

무히카 전 대통령이 2010년 집권하면서 대통령 관저를 국민에 개방했는데, 이때 제도적 신뢰 수준과 함께 GDP가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루과이 대통령 관저는 일회성 행사 이외에는 개방된 적이 없습니다.

무히카 전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를 노숙인 쉼터로 쓰게 하겠다고 발표한 건 맞지만, 현실화하지는 않은 겁니다.

[최연충 / 무히카 집권 당시 주 우루과이 한국 대사(2011~2014년) : 대통령궁은 노숙자들에게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비워둔 상태로, 말하자면 영빈관 형태로 쓰고. 또 간혹 가다가는 정부 각료들하고 중요한 미팅이라든지 있을 때 거기서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무히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허름한 집에서 생활했지만, 주요 업무는 관저에서 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외빈 접대도 관저에서 이뤄졌습니다.

무히카 이후에는 우루과이 대통령이 두 번 바뀌었는데, 루이스 라카예 현 대통령은 관저에 살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GDP 증가의 동력이 된다는 '제도적 신뢰' 개념도 대통령 관저 개방과는 거리가 멉니다.

영국 '레가툼 연구소'라는 곳에서 사용한 기준인데, 정부 신뢰도 이외에 금융이나 사법기관, 군에 대한 신뢰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가 혼재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경련 보고서에 나온 우루과이 사례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청와대 개방의 경제 효과를 예측하는 근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취재진은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의 설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인턴기자 : 최혜린[nanhyerin@gmail.com]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