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푸틴 단죄 실현 위해 20년 만에 ICC 지원 검토

미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단죄하기 위해 20여 년 만에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11일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ICC의 조사에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2년 ICC가 설립될 때부터 회원국이 아니었으며 법적으로 ICC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ICC 설립 협약에 서명했지만, 자국민이 기소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준하지 않은 데 이어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는 협약 자체에서 탈퇴했습니다.

이후 미국 의회는 미군의 잔혹 행위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ICC에 대한 자금이나 물품 지원을 금지하는 법까지 제정했습니다.

다만 이 법에는 민간인 학살 등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죄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ICC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