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해 외교청서 공개...강제동원 위안부 "한국이 풀어야"

日 올해 외교청서 공개...강제동원 위안부 "한국이 풀어야"

2022.04.22. 오후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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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한 해의 외교 활동과 국제 정세 등을 담은 올해 외교청서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를 한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는데요.

도쿄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경아 특파원!

[기자]
네 도쿄입니다.

[앵커]
외교청서 주요 내용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기자]
전체적으로 한국 관련 내용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로 표현하고 "북한에 대한 대응을 시작으로 한일 그리고 한미일 연계가 불가결하다"고 썼습니다.

다만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과 위안부 판결로 양국 관계가 대단히 엄중하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됐다는 주장과 함께 지난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 등 현금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현금화에 이를 경우 양국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며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또 2015년 위안부합의를 착실히 이행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시다 총리가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런 뜻을 전달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난 2018년 이후 5년째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독도 실시간 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점과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사례로 들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썼습니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한국 대선 결과를 소개하면서 "문 정권의 검찰 개혁에 반발해 사임"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선됐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 정세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질서의 근간에 도전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사태 전개에 따라 세계와 일본이 전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또 미국이 주도하던 국제 질서에서 "미중 경쟁과 국가 간 경쟁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분석을 처음으로 실었습니다.

[앵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한일 정책협의단이 일본을 방문하는데요.

외교청서 내용을 보면 일본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 어떤 논의가 오가게 될까요?

[기자]
외교청서는 보통 4월 마지막 주에 발표됐는데요.

일본은 한국 협의단의 일본 방문 일정보다 빨리 외교청서를 공개했습니다.

악화한 양국 관계를 풀어보려는데 외교청서에 담긴 민감한 내용으로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한일 간 최대 현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한국 측이 가져올 내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겸허한 성찰과 반성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한일 핵심 현안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주장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한국에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할 경우 양국 대화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한국 윤석열 당선인의 리더십에 기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는데요.

새 정부 출범을 일본이 반기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태도 변화를 보여줄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높아진 안보 위협 속에 일본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협의단이 기시다 총리와 직접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음 달 취임식 참석 등을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협의단 방일로 시작된 본격적인 대화 국면에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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