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차별' 협의체 구성 합의했지만...'한미 간 느껴지는 온도차'

'전기차 차별' 협의체 구성 합의했지만...'한미 간 느껴지는 온도차'

2022.09.08. 오전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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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전기차 차별 문제 협의’ 한미 통상대표 회동
"한미 협의체 구성 합의…최대한 많은 대안 논의"
USTR 대표 "전기차 차별 사안 심각성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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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두 나라 통상 대표가 만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 협상 상대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고 나온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할 공식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 / 통상교섭본부장 : USTR과 양자간 협의체 구성을 오늘 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한 많은 대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타이 대표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자유무역 규범에 위배 된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두 나라 통상대표가 만났음에도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윤곽 조차 거론되지 않았고 협의 일정도 구체화 시키지 못했습니다.

[안덕근 / 통상교섭본부장 : 우리가 사실 더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여러 부처가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회담 후 내놓은 보도자료를 봐도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언급은 마지막 부분 단 한 줄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우려를 주의 깊게 들었고 양국 간 협의 채널을 열기로 했다는 게 전부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시행령 제정을 통한 해법 모색을 시사했지만 전기차 차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법안 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 행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얼마나 만족할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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