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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휴양지로 유명한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 간 한국인이한 호텔 수영장에서갑자기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수영장에 들어가자마자감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우리 사회에서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무전취식 이른바 '먹튀' 피해 사례도끊이지 않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인 여행객이 베트남 다낭에 있는 호텔 수영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났어요. 유족 측이 지금 언론에 제보를 하면서 알려진 거거든요. 지금까지 확인된 사건 개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베트남 다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베트남 유명한 휴양지예요. 거기에 가족이 여행을 간 거죠. 지금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분은 피해자의 오빠가 된다고 그럽니다.
피해자인 여동생이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일단 수영장에 들어가면 층계가 있잖아요. 발을 한번 담갔는데 으악 하면서 갑자기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을 잃었고. 그걸 보고 피해자 오빠의 부인이 들어가려고 시도한 거예요. 시도하는데 전기가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전류가 흐르는 걸 느끼니까 결국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긴급 요청을 했는데 호텔에서 긴급 구조요원을 보냈어요.
보내서 다시 밖으로 피해자를 옮긴 다음에 인공호흡이랄지 그런 걸 했는데 결국은 사망하고 말았는데 그 과정에서 호텔의 인공호흡해서 별로 차도가 없으니까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여러 요청을 했는데 계속 기다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건데 피해자 오빠 입장에서는 해외잖아요.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이것을 온라인 커뮤니티에다가 올려서 굉장히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처지인 거죠.
[앵커]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올케가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서 다가갔더니 전기가 오르는 느낌을 받았다면 이게 감전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김광삼]
감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영장에 발을 한 발 담갔는데 그때 소리를 지르면서 주저앉았다는 것은 감전 아니면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올케가 수영장 들어가려고 했는데 본인도 전류가 찌릿한 것을 느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에 꺼내서 이동을 해서 긴급조치를 하려고 할 때도 몸에서 전류 기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수영장 감전사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베트남의 법의학센터에서 아마 부검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수영장 자체에서 감전을 일으키는 게 꽤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외국이랄지 유명 휴양지 가면 수영장에 저녁 같은 경우에 특히 굉장히 조명을 하는 것에 따라서 수영장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영장 물을 갈아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펌프랄지 그런 것을 작동하려면 전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케이블을 연결하는데 저녁시간 같은 경우는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미리 담가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은 누전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수영장은 수영장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지금 피해자가 처음 들어갈 때 그 부분에 전류가 다량의 전류가, 많은 전류가 흘렀고, 또 건너편에 전류가 좀 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감전사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부검을 한다랄지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요.
[앵커]
사고 원인 규명은 부검 등을 통해서 좀 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유족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김광삼]
일단 베트남하고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호텔이 다국적 기업인지 아니면 베트남에만 있는 호텔인지 이걸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다국적 기업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소송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베트남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일단 과실 자체는 거의 100% 호텔 측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전사라고 한다면 수영장은 물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가장 잘 흐를 수 있고 거기에 수영객이 들어가면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살려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병원으로 후송을 했다고 한다면 또 경우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병원에서는 기다리라고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원이 사실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에 있어서 호텔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에 있어서 직접적인, 거의 100% 과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베트남은 또 한국과 좀 다르고 법 체계 같은 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 있죠.
[앵커]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여행자보험이잖아요. 이 경우도 여행자보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런데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는지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자체가 패키지로 갔다 하더라도 패키지 여행를 모집한 측의 과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상당히 많은 보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해외여행자 가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도 들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들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가입을 해요. 그래서 특히 해외여행자 가입을 했을 때 해외여행 가면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병원비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이 들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천만 원, 억 단위도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면 보험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입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입이 됐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요. 그 구상권은 보험회사에서 베트남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겁니다.
[앵커]
워낙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어서 우리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김광삼]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공안에서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측에 과실이 있다는 것을 100% 인정을 시키고 그래서 처벌을 받게 해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왜냐하면 이거 자체는 소송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사관에서는 공안에게 계속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의 법 절차 이런 것은 영사관이 잘 알고 있거든요.
영사관 관계된 전문 변호사랄지 그런 걸 연결시켜서 피해자 측에서, 물론 생명과 돈과 바꿀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일단 이런 불행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지에서 영사관만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사고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다른 언론 보도 보니까 이 호텔 측이 지금도 정상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김광삼]
언론 보도 보면 어떤 보도는 임시 휴업을 했다고 그래요. 수영장 문을 닫고. 어떤 보도는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약을 이미 많이 받아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호텔 입장에서 보면 성수기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손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보다는 본인들의 영업적인 이익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 수영장에는 보통 안전을 위해서 구조요원들이 항시 수시 배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없었나 봐요.
[김광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가 난 다음에 요청을 해서 긴급구조요원이 왔다고 하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긴급구조요원이 없었고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그때 급하게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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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휴양지로 유명한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 간 한국인이한 호텔 수영장에서갑자기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수영장에 들어가자마자감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우리 사회에서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무전취식 이른바 '먹튀' 피해 사례도끊이지 않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인 여행객이 베트남 다낭에 있는 호텔 수영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났어요. 유족 측이 지금 언론에 제보를 하면서 알려진 거거든요. 지금까지 확인된 사건 개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베트남 다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베트남 유명한 휴양지예요. 거기에 가족이 여행을 간 거죠. 지금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분은 피해자의 오빠가 된다고 그럽니다.
피해자인 여동생이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일단 수영장에 들어가면 층계가 있잖아요. 발을 한번 담갔는데 으악 하면서 갑자기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을 잃었고. 그걸 보고 피해자 오빠의 부인이 들어가려고 시도한 거예요. 시도하는데 전기가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전류가 흐르는 걸 느끼니까 결국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긴급 요청을 했는데 호텔에서 긴급 구조요원을 보냈어요.
보내서 다시 밖으로 피해자를 옮긴 다음에 인공호흡이랄지 그런 걸 했는데 결국은 사망하고 말았는데 그 과정에서 호텔의 인공호흡해서 별로 차도가 없으니까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여러 요청을 했는데 계속 기다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건데 피해자 오빠 입장에서는 해외잖아요.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이것을 온라인 커뮤니티에다가 올려서 굉장히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처지인 거죠.
[앵커]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올케가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서 다가갔더니 전기가 오르는 느낌을 받았다면 이게 감전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김광삼]
감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영장에 발을 한 발 담갔는데 그때 소리를 지르면서 주저앉았다는 것은 감전 아니면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올케가 수영장 들어가려고 했는데 본인도 전류가 찌릿한 것을 느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에 꺼내서 이동을 해서 긴급조치를 하려고 할 때도 몸에서 전류 기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수영장 감전사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베트남의 법의학센터에서 아마 부검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수영장 자체에서 감전을 일으키는 게 꽤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외국이랄지 유명 휴양지 가면 수영장에 저녁 같은 경우에 특히 굉장히 조명을 하는 것에 따라서 수영장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영장 물을 갈아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펌프랄지 그런 것을 작동하려면 전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케이블을 연결하는데 저녁시간 같은 경우는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미리 담가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은 누전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수영장은 수영장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지금 피해자가 처음 들어갈 때 그 부분에 전류가 다량의 전류가, 많은 전류가 흘렀고, 또 건너편에 전류가 좀 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감전사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부검을 한다랄지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요.
[앵커]
사고 원인 규명은 부검 등을 통해서 좀 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유족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김광삼]
일단 베트남하고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호텔이 다국적 기업인지 아니면 베트남에만 있는 호텔인지 이걸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다국적 기업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소송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베트남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일단 과실 자체는 거의 100% 호텔 측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전사라고 한다면 수영장은 물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가장 잘 흐를 수 있고 거기에 수영객이 들어가면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살려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병원으로 후송을 했다고 한다면 또 경우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병원에서는 기다리라고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원이 사실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에 있어서 호텔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에 있어서 직접적인, 거의 100% 과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베트남은 또 한국과 좀 다르고 법 체계 같은 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 있죠.
[앵커]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여행자보험이잖아요. 이 경우도 여행자보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런데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는지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자체가 패키지로 갔다 하더라도 패키지 여행를 모집한 측의 과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상당히 많은 보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해외여행자 가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도 들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들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가입을 해요. 그래서 특히 해외여행자 가입을 했을 때 해외여행 가면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병원비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이 들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천만 원, 억 단위도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면 보험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입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입이 됐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요. 그 구상권은 보험회사에서 베트남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겁니다.
[앵커]
워낙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어서 우리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김광삼]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공안에서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측에 과실이 있다는 것을 100% 인정을 시키고 그래서 처벌을 받게 해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왜냐하면 이거 자체는 소송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사관에서는 공안에게 계속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의 법 절차 이런 것은 영사관이 잘 알고 있거든요.
영사관 관계된 전문 변호사랄지 그런 걸 연결시켜서 피해자 측에서, 물론 생명과 돈과 바꿀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일단 이런 불행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지에서 영사관만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사고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다른 언론 보도 보니까 이 호텔 측이 지금도 정상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김광삼]
언론 보도 보면 어떤 보도는 임시 휴업을 했다고 그래요. 수영장 문을 닫고. 어떤 보도는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약을 이미 많이 받아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호텔 입장에서 보면 성수기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손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보다는 본인들의 영업적인 이익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 수영장에는 보통 안전을 위해서 구조요원들이 항시 수시 배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없었나 봐요.
[김광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가 난 다음에 요청을 해서 긴급구조요원이 왔다고 하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긴급구조요원이 없었고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그때 급하게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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